교환/환불 불가 여부는 판매자의 권한?

판매자 재량 아닐까요? 가격에 환불/교환에 대한 부분도 있을거 같아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되는건 그만큼 가격을 내려놨다는 뜻일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1

일단은 이거 보시고

이게 제가 예전에 찾아본 기사로 기억하기론 소비자보호법에는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등이 자체적인 약관을 가지고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거라 교환 환불 거부가 법 위반이 아니랬어요.

생각보다 쉽게 다시 찾았네요.
2년전 기사라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https://www.google.com/amp/amp.asiae.co.kr/2015/07/01/2015070115554166947.amp.html

판매자의 권한이라고만 보기 힘든게 구매자 역시 교환 / 환불 불가임을 판매자와 합의하고 구매한거잖아요.

상거래 계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게 거래 당사자들간의 합의 사항.

물론 소비자 보호법에서 일정기간 교환을 보장할테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서 교환/환불은 판매자의 권한이 아니라 

구매자의 계약 파기 여부로 보는게 맞는 거 같다는 지극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환 환불 불가가 합의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하자의 경우에는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긴 할텐데. 그정도 가지고 법정 가는 사람은 많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