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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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3:40:03

현재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회의 파워가 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트럼프의 명령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Comments

Updated at 2017-01-31 15:12:24

이전 대통령들의 행정명령의 숫자만 비교해봤을 때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저번 금요일에 발표된 90일동안 7개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과 120일 동안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한 명령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회나 관련 부서, 단체 등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그의 권한을 넘어선 명령이라는 점을 들어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명령의 일부를 정지 시켰고 보스턴 연방 법원은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요일 오후에 발표된 내용이라 아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실행되려면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퇴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칸타코에 있는 감옥을 없애려는 노력도 그의 8년의 임기 동안에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기 힘들어 보이지만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일테니 지켜봐야할 사안일 것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반으로 나눠졌는데 폴 라이언은 해당 사항에 대한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트럼프 지지쪽으로 붙어서 그쪽도 꽤나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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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4:50:12

아하....그러니까 행정명령이란게 어감 상 행정부가 바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았는데 역시 그건 아니군요.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행정명령 위반했다고 법무장관?인가 경질했다고 하던데 그럴만한 법리적 근거가 있는건가여? 만약에 금번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판정이 나던가 하면 그 사람도 복직될수도 있겠군요...

Updated at 2017-01-31 15:00:53

네 법무부 장관인 Sally Yates를 경질했습니다. 어짜피 장관은 대통령 임명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임명/경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일의 판결과 관련없이 복직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Yates를 오바마 대통령이 인명한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