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대한 법률적 고찰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한데..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투운동은 나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법리적으로 검토는 하게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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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309조에 있어요 유형은 1. 사실적시 2. 허위의사실 적시 3. 사자(죽은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4. 출판물에 의한 사실, 허위 적시 

살아 있는 사람 대상이라면 사실이든 허위든 다 처벌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적시가 형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일종의 정당방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미투운동은 형법 제310조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강의가 되어 버렸는데..많은 분들이 미투운동에서의 형사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것 같아서 글 올려봤습니다.

친고죄와 공소시효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다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알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무조건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했고,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요 기간은 법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가 일어난 뒤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것이지요. 친고죄가 없어지게 되면 범죄사실을 안 때부터 1년안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성범죄가 10년 또는 15년낸의 공소시효 기간안에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예전보다 성범죄 처벌이 쉬워진 것이지요.

친고죄에 대하여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고, 위법성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이 전환되겠지만..실질적인 수사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리적인 부분이 이론과는 다르게 적용되더라구요. 아마 성범죄와 연결되는 미투운동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성범죄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일단 유죄추정의 원칙이고..무죄를 피고인이 무조건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죠..특히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성범죄의 경우 해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언론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부분이 강조되니 성범죄에 대해서 유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은 전혀..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라서 님이 언급하신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역시 실무는 다르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허위고소의 동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은 모르는 여자분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혹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애인 아니면 아예 안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쉽게 신체적 접촉이 많았다는 생각이라서..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중에서 매장당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