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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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12:12:53
지난번 블루클린 전 결장 했길래 알아보니 재판 때문에 LA에 갔더군요.
워싱턴전도 나올지는 미지수이고,
근데 궁굼한게 제가 알아보니 이게 Civil Suit이더군요. 즉, 민사재판.... 
영어로 Criminal Suit가 형사재판, Civil Suit가 민사재판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민사재판은 상호간에 분쟁/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중재를 하는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로즈사건이 참 이해가 안 되는게 강간사건이 형사적으로 유죄가 성립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논해야 맞는 순서고 이치인데 로즈 사건은 현재 민사재판이란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 이번에 민사재판에서 유죄가 성립이 되면 다시 형사 건 까지 추가되어 다시 재판해서 감방 가야 하는 것인지... 당췌 미국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황상 형사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고 원고가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말이죠... 배상청구액이 21M$.....
그리고 다른 건으로 이번 재판단 배심원 선정할 때 로즈가 프리시즌 개막전 참가하느라 못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히스패닉이 8명, 흑인이 2명 밖에 안 되어 불리하게 되었답니다. 스티븐 A가 로즈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중요한 경기는 부상으로 다 결장하더니 이런 날은 또 결장을 안 하냐고... 답답하다며...
암튼 좀 잘 아시는 매냐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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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은 잘 모르고 한국법 공부하고있는데요..민사랑 형사랑은 아예 별개의 절차죠. 어떤게 선행되어야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민사에서의 불법행위와 형사에서의 불법행위는 그 요건이 다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