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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을 비롯한 개인정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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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2-25 08:38:40
공개 안하는 선진국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세하게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죠.
 
생각해 볼 만한 쟁점은

1. 도시에 몇 명 인지를 넘어 어느 음식점, 백화점, 극장 등등을 갔다고 공개해봐야 추가 감염을 막는 것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미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높을텐데

2. 인권 문제. 안그래도 사이버 테러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 문제인데, 확진자들은 병마로 인한 고통에 덤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걱정까지 해야하는 상황.

과연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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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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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7:13:47

전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백화점가고 식당 간거가
그렇게 보호해야할 개인정보 같지 않네요
오히려 거기에 가서 피해입을 수 있는
손님이 더 걱정됩니다

1
2020-02-25 07:23:00

이런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처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소독하러 왔다갔다 할거고 더해서 잘못된 정보까지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달되겠죠

 

1
2020-02-25 07:27:55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2
Updated at 2020-02-25 07:31:18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그리고 장점이 더 큰거같네요 개인적으론)

하고 안하고야 정부에서 선택할 부분이지만

했을때의 부작용은 교과서에서 나와도 될정도로 뻔한건데 

(일부러 자기 행적 감추는 개인/집단이 나올수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게 좀 한심해보이긴 해요  

1
2020-02-25 08:22:59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그 부분에 대비했어야 할까요?? 피의자 신분도 아닌 일반 국민에게 거짓말 테스트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일일히 감시할 수도 없지 않나요?

24
2020-02-25 07:35: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함이라면,
현재 모든 대중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환자의 주변인들에게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환지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동선은 선과 시간의 형태가 아닌 점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모 확진자의 동선은 헬창의 삶이라고 조롱당하고, 모 확진자는 게임중독 소리를 듣고, 다른 확진자는 본인의 성생활까지 공개되어 버렸으니까요.
확진자의 쾌유와 병의 확산을 목표로 해야지
그들의 삶이 가십거리에 오르는 것은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WR
2020-02-25 08:27:14

제 애매모호한 질문과 비교되는, 전문적인 의견인 것 같네요. 공감합니다

Updated at 2020-02-25 10:37:16

그러게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건데 모두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침해가 이렇게 당연하다는듯이 이루어지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라지만

Updated at 2020-02-25 10:33:51

다른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마지막에 성생활이 공개되었다 라는 말에는 조금 공감이 안되는데요..
사실 성생활이라는게 공개를 꺼려할수 있지만
만약 싱글이거나, 정상적인 부부가 모텔에 간거라면 공개해도 지탄의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결국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니 숨기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이시국에.. 3번 확진자는 공항에서 들어오는 동안 자신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불륜은 분명 법적 배우자에 대한 계약위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걸 공개했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불륜상대도 감염위험에 노출 되었으니까요
물론 누구나 떳떳하게 살순 없지만
곳곳에 cctv가 넘쳐나고 감염병이 돌때는 조심해야죠...부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2020-02-25 10:44:25

개인의 자유에 있어
지탄의 여부를 떠나
자신의 성생활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글, 부부는 물론,
만약, 불륜이라해도
이는 배우자 양 당사자간의 문제지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대중이 이를 평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02-25 10:58:22

아니요 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말은 아니고 무조건 공개해라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글에서 성생활이 공개되었다 이걸 보호하는 입장으로 글을 쓰신게 좀 이해가 안되서요. 그사람의 성생활이 공개되어야 한다는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불륜적인 성생활이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가 되는 걸까요?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경우가 있는데.. 불륜은 그렇지 않죠.

1
2020-02-25 11:05:27

불륜은 더이상 위법행위는 아니죠.

이제는 단순히 부부사이의 문제고
이를 전혀 그들과 무관한 대중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이긴 하지만
모든 잘못이 알려져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요.

불륜 여부를 떠나
성생활을 공개하는것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020-02-25 11:08:57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저랑 보는 시각이 다르시네요. 저는 간통죄는 폐지 되었다 하나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잘못에 촛점을 두고 있으니까요...의견 감사합니다

2020-02-25 08:13:30

제 기억에는 메르스때 환자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who에서 지적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이나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문제가 있지만 초기 2주대응을 보면 잘 공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Updated at 2020-02-25 08:49:13
부주의와 양심없는 행동이 결합될경우 발생되는 생화학 테러범 위치추적 정도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제가 확진자라면 되려 나라에서 확실히 제 정보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저때문에 감염되서 혹시나 사망이나 후유증 남는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 뜻과 상관없이 생화학 테러범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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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8:36:57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진자 위치동선 공개를 생화학 테러범 위치추적이라는 비유를 쓸 거 까지 있나요...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닌데

2020-02-25 08:51:07
ABlot님 말씀대로 멘션이 거친 점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동선파악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면에서 신천지는 생화학테러범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1
2020-02-25 08:41:04

이 정도의 확산 같으면 전 찬성 합니다 이런일에 세세하게 다 따지다보면 일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동선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0-02-25 09:26:18

오픈하는 것에 위험성도 있겠지만, 감기 증상이 있을경우에 내가 갔던 곳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코로나를 쉽게 의심해볼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정보는 숨겨도 불안감은 증폭되는거라고 봐서 공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WR
Updated at 2020-02-25 09:41:40
저도 그 생각 때문에 공개가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감기 증상이 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해도 검사 키트의 한정된 양으로 인해 검사를 다 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통해 큰 이득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증상+동선만으로는 검사 못해주죠. 폐렴이라면 몰라도

확진자의 이름만 공개해도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직접적 만남이 있던 경우만 검사를 허용해 줄 것 같거든요.
2020-02-25 11:12:31

개인의 프라이버시 vs 공공의 안전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이 경우 공공의 안정을 우선시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상황이죠.

 

이건 차처하고, 검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더 공개를 해야 할 수 있죠.

내가 감기 기운이 있고, 내가 갔던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코로나로 예상할 수 있으니 자가 격리든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게 없다면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진자 이름 공개는 동선 공개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욱 심하죠.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특정성을 위해 이름 + 지역 + 나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 심해지지만, 

정작 당사자를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지 모르는 사람은 바로 옆에서 재채기를 해도 모르게되죠.


개인에 대한 특정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방문 장소 공개인거 같습니다.

 

또, 공개를 통해 사람들에게 압박을 줘서 행동에 제약을 두는데 의의가 있을거 같네요.

그냥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돌아다닐 사람은 다 돌아다니겠지만, 

혹여 확진자가 되서 위치 공개가 될 걸 우려해서 조금은 덜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좋게 보면 이런거고, 나쁘게 보면 솔직히 공개되면 기분 나쁘죠.

 

2020-02-25 09:39:45

1번은 이제 거기 가지말라는게 아니라

확진자와 같은날 동선 겹치는 사람들에게 

옮겼을수도 있다는걸 알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경우 보건소 즉시 오라는 의미겠죠.

WR
Updated at 2020-02-25 09:44:03
저도 그 생각 때문에 공개가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감기 증상이 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해도 검사 키트의 한정된 양으로 인해 검사를 다 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통해 큰 이득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증상+동선만으로는 검사 못해주죠. 폐렴이라면 몰라도
 
확진자의 이름만 공개해도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직접적 만남이 있던 경우만 검사를 허용해 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큰 백화점에 일주일 전 확진자가 들른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백화점을 닫아버리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될까요. 백화점 일일 방문자는 수천명에 달할텐데요.
2020-02-25 09:44:51

현재 환자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나요??

Updated at 2020-02-25 10:03:29

그 주변인들은 다 알게되겠죠. 상황에 따라 멀쩡한 인간관계가 박살날일이 생길수도 있구요 누가 특별히 나쁘다고 할수가 없는경우일지라도

그리고 설령 자기 얼굴이나 신원 모르는 사람들에게일지라도 자기 하루일과가 까발려지고 심지어 언급되기까지하면 기분 불쾌하죠

2020-02-25 11:24:40

제목에 “동선을 비롯한 개인정보”라고 써있길래 동선 이외에 다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1
2020-02-25 11:26:05

아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혹시 불쾌하셨음 사과드립니다

2020-02-25 09:47:12

앞으로 거기에 가지말라는 것보단,
확진자와 비슷한 시기에 거기에 갔었던 사람들이 건강상태 잘 체크하도록 하는 목적과,
자가격리를 통해 만약에 있을 추가 확산을 막는 목적,
그리고 지역만 공개하는 것보단 걱정의 범위를 좁혀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동선 공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바이러스 없어질 때까지 해야하는 일이죠.

2020-02-25 10:00:50

저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제 밤에 강서구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주 상세한 동선정보도 빠르게 공개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희 가족과는 생활권이 달라 일단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 전체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20-02-25 10:21:58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검사받으면서 병의전파를 억제하는 이득이 더 크다 봅니다.

2020-02-25 11:55:14

동선은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그곳은 바이러스가 사멸하고 없겠지만,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을 돌아다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죠.

2020-02-25 14:22:24

더 큰 '선'을 위해,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있는게 필연적이죠.
모든 사항을 다 만족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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