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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주의]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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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27 10:52:44

 

 

 

 

 

 

 

1. 어느날 경찰이 집에 와서 묻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있습니까?"

  당연히 없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2. 얼마후 주변 초등학교 및 이웃주민, 주변 모든곳에 우리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공지가 됩니다.

 

3.빡친 본인이 알고보니 성범죄자가 지맘대로 적어놓은 주소지를,

 경찰이 방문해 살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성범죄자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4.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에 사는 남성은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찍혀 피해를 입습니다.

 

 

-추가로 다른 뉴스-

 | https://news.v.daum.net/…

 

1. 전자 발찌 차고, 규정도 어기고(11시 이후 외출금지)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시도 /  여성의 저항으로 및 경찰 출동으로 실패 

   (모텔에서 신호가 잡히면 안된다네요)

 

2. 이 성범죄자가 이번에 어긴것만 4번째.

   하지만 훈방조치..

 

3. 이슈화 되니까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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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06-27 09:29:04

 

 

그래놓고 성범죄자 전입신고 고지서 뒤에 정부가 철저히 감시 모니터링하니 안심하라는 만화를

그려놓고 홍보하고 있었네요. 뻔뻔하게도....

1
2019-06-27 09:36:44

행정 편의주의 도랐네요.... 

1
2019-06-27 09:37:23

요즘 경찰들 대단하네요.

1
2019-06-27 09:53:53

세상은 21세기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갈수록 미개해지는군요. 

한심 그 자체입니다. 

1
2019-06-27 10:02:22

에휴 일처리 진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1
2019-06-27 10:11:10

하는짓보면 증말 으휴

1
2019-06-27 10:15:52

또 경찰이군요

1
2019-06-27 10:34:43

이런건 무고죄 같은거 안되나요?

그래봐야 법원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물릴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요.

1
2019-06-27 10:48:18

무고의 구성요건이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 실수한거로 징계절차들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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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0:53:24

그렇군요. 징계라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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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1:04:18

뭐 제생각은 견책 정도 받을거같으니 솜방망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찰조직에서 징계주는 수위는 타 공공기관보다는 센 편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고의입증이 힘들고(그 담당자가 진짜 무능하지만 뭐 설마 고의로 엿먹인건아니겠죠)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를 굉장히 무능하게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세게 징계를 줘버리면 그게 또 과도한 행정행위가 돼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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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0:40:32

경찰이 경찰했는데 무슨 잘못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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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0:55:22

수사권 받기 싫다고 온몸으로 거부중

1
2019-06-27 12:15:03

수사권 독점이 아닌 공유라고 해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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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27 11:00:49

와 이건 진짜 좀 개까일만하네요.
근데 저 담당경찰관이 잘못한건 명백하고 무능하다는 얘기는 맞지만 일부러 저런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조직의 행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문어발식으로 조직업무를 확대한다고나할까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지역경찰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게 여청과죠. 전문성도 없는 분야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무작정 시작했다가 욕처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런 전과자 소재지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같은 행형이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훨씬 더 전문성있게 처리할 수 있을텐데 전문성도 없는 경찰이 그냥 무작정 탐문해보고 할려니 뭐 무능할수밖에없죠.

경찰이 걸핏하면 무능하니마니 하면서 까이는건 개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조직에 구심점이 없으니 그냥 그때그때 정치적 이유로 한번떠맡은 업무분장이 전문성도 없는데도 영영 쭉 가고요. 학교전담경찰관 같은것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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