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좋지않은 행위가 있었나보네요

돈에 눈이 먼 세상. 판결을 내린 판사도 DB도 다 미친 것 같네요.

갑자기 궁금한데 기사 제목 맞춤법 틀린 거죠? '안다' 가 바른 표현 아닌가요?

근데 소멸시효가 만료 됐는데 저렇게 주장 할 수 있나요??

 이것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법에 무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걸 도와주라고 법률구조공단이 있는게 아닌가요? 있어도 모를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소장 보낼 때 이런 거 명시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소멸시효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는 청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던게 맞죠.
2000년에 사망자분들께 위자료로 1억8천을 대신 지급했는데
2012년도에 상환 명령을 보냈는데
2013년 판결에 1억8천으로 판결난거까지본다면 12년동안 이자가 없었던거니까요

보험에 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위탁으로 보험사가 먼저 처리해주고 청구권을 행사한 케이스 같은데.

오히려 능력 갖출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행사한 케이스 아닌가요?

판결이 저리 난거야 미참석으로 되었으니 보험사 승소난거구요.

그저 보험이 다 좋은줄 알고 덥썩 가입하고, 딸려오는 리스크는 내가 법에 무지해서 잘 모르겠다? 물론 잘 소명되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건 보험사가 매도당할 일은 아니죠. 보험사도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보험사는 10년 이상 저 돈을 묵혀두었으니 이자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본겁니다. 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뉴스가 날 일도 아닙니다. 법과 규정과 계약이 정 하나로 바뀌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당시 소멸시효가 난 만큼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보험사 책임으로만 무작정 매도하는건 위험한 발언같네요. 보험사가 비영리로 봉사하는 단체라고 의식하는 분들이 있으신건 아닐테니까요.

요새 무작정 눈물에만 호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요 

저분들 사건이 안타까워서 잘 해결될 필요는 있겠지만

무작정 어느 한쪽을 매도하긴 좀... 

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거슬리는게 하나 보이네요.
00년 2월14일 발생한 사고가 음주운전 중 사고임이 밝혀져.....
그런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뭐 돌가루에 미끄러져서??

이제는 Ai가 판사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들이 소장이 왔는데도 대응 안해서 그런건데, 이건 본인들 잘못입니다.

저런 감정적인 호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건 기사화도 하지 말아야 되요.

아 이런거 보면 진짜 짜증나는게
본인들이 모른거는 실수고
내게 청구되는거는 억울하다는 포지션이예요
기사에 한줄 어떻게 응대해야되는지 몰랐다라고
나와있지만
보험사가 절대 한번통보하고 저런 소송 안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고
모르면 전화해서 질의할 수있게 연락처 다 남기죠
저도 은행다니는 입장에서
떼법으로 몰아가서 보험사 너네는 저거 안받아도 회사돌아가니까.. 이런마인드 정말 싫습니다

누가 어떻게 상담해준건지 모르겠지만 아쉽긴 하네요.

제대로 대응했었어야 할 일인데...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진짜 다들 쿨하시네요... 여기에만 봐도 민사에서 공소시효 관련 소명주체도 반대로 아는 사람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건 법률서비스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과 괴리되어있냐는 큰 문제죠. 위에도 한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 전체적인 법적 지식과 리갈 마인드가 낮은 사회라면 편의성이라도 올려야 되요. 법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한다고 취약계층까지 전부 그렇게 일괄적용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법치의 진짜 의미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셈입니다.

애초에 소멸시효 지났는데 DB측에서 한놈만 걸려라 하고 소송걸었는데 진짜로 한놈 걸린 거잖아요? DB가 양아치인건 변함이 없어요. 이걸 소멸시효 지나도 청구권은 살아있으니 민사소송해도 된다 쿨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도 매니아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좋네요
차라리 많이 이슈화되어
무조건 감성에 호소하고, 아님 말고 식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돈을 대신 내주고 그것에 대해 청구한게 왜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디비가 잘못한게 무어죠...
무식한게 자랑은 아니죠

다들 굉장히 쿨하시네요. 단순 소명만 하면 되는 걸 모르는게 죄라니 멍청하다느니...
성인이 되자마자 아는게 얼마나 있으며, 특히나 법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적대응이 미흡할 것을 노리고 아니면 말고,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영업하는 행태가 욕먹는 폰팔이, 렉카들과 다를게 무엇인가 싶습니다.
보험회사가 이윤추구해야하는게 당연히 맞죠. 다만 이런식으로 남겨진 가족 등쳐먹으라고 가입하는게 아니다보니 해당업체들에 대해 안좋은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일단 기사내용대로 12년만에 청구를 했다면 위같은 기사가 나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험사에서는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건지 혹은 말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한명만 걸려라 였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 보냈다고 해도 받았는지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소액소송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소송이 진행됬는지도 중점이네요. 왜냐하면 보호자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행했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스상에서 가족들이 주장하는것은 법률상담에서 가르쳐준대로(소멸시효로 인한) 이의신청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판결이 내려진거죠. 즉, 저기서 알려준기관 혹은 관련자도 알아봐야할거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법률상담받은 곳에서 저랬다면 저기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구요.

 언론에 이슈가 되고있든 보험사 소송 논란은 별개로 이 건만 놓고보면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등쳐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채권을 행사하려고 법적절차를 밟았는데 채무자쪽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기업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배임 아닌가요? 한쪽이 가해자고 다른쪽은 피해자고 이런 그림은 아닌 듯 합니다.

약자면 무조건 피해자고 국민 감정대로 판결 해야될거면 옛날 원님재판 시절로 돌아가야죠
법이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든가 해야지, 법이 어려우니 모를 수 있는거 아니냐고 따진다면.. 난감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