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자동
Free-Talk

독일 시리아 난민..연간 4억5천을 타는 염치없는 가족도 있네요.

 
4
  3566
Updated at 2016-11-28 11:45:28
제가 독일 국민이어도 메르켈한테 속이 터지겠네요.
아니 아무리 인도주의가 중요해도 상식적이어야지...
무슨 자식 23에 난민지위에 국가에 매년 4억 5천을 타간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일 사람들도 요즘 실직에 쉽지않다던데....
==================================================================

독일의 난민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일간지 라인 차이퉁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로 넘어온 한 시리아 난민은 다양한 사회보조금을 합쳐 연간 36만 유로(약 4억 48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를 비롯해 여러 아내를 둔 시리아 난민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다.
가지아 A.라는 이름만 밝혀진 이 난민은 49세 남성으로, 지난해 네 명의 아내와 스물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독일로 넘어왔다. 딸 중 한 명은 사우디인과 결혼해 사우디로 가 있는 상태다.
독일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네 아내 중 한 명을 주된 아내로 선택하고 나머지 세 아내는 친구로 문서상 등록했다. 
하지만 그의 경우 이 상황이 면제로 돼 있어 나머지 가족 역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남성은 주된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가 사는 몬타바우어에 있는 집에서 지내며 나머지 세 아내와 자녀들은 인근으로 이사와 있는 상태다몬타바우어에 사는 한 이웃은 “가지아의 아이들은 거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마주칠 때마다 쇼핑을 갔다가 돌아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 거주 당시 창고와 자동차 임대업을 했었지만, 독일로 온 뒤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그는 “종교적 의무에 따라 각 가족을 방문해 늘 한 가족과는 시간을 보낸다”면서도 “하지만 일자리가 생긴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한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이민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7601016&wlog_tag3=naver
19
Comments
2016-11-27 17:36:5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난민들 받아들이고
독일이 얻게되는 이득이 있나요...?

2016-11-27 18:21:44

우린 착한 일을 했다는 도덕적 성취감이죠 뭐

5
2016-11-27 19:53:09

난민 수용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중심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론 어느정도 사회문제를 감수한 인도주의적 배경은 깔려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자기만족이라고 조롱당할 일로 보이진 않습니다.

2016-11-27 20:18:52

난민들이 구직행위를 하고 세금을 내야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이질적인 사람들을 사회에 편입하는겁니다. 사연들이야 다 있고 불쌍한 사람들인건 저도 잘 알지요. 하지만 그런 준비없이는 저런 웃지못할 코미디가 생기는거죠.
'욤비씨 이야기'라는 난민에 관한 책을 보니 어떤 난민들 정말 억척스럽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못 받아드린다면 안타까운일이고 손해겠지만 다른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reject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2016-11-27 20:38:09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사회문제를 야기할 측면이 있고 난민 정착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손봐야할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계속 커진다면 난민들에게 문을 닫으면 그만입니다. 정치인들에겐 자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고 난민정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수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달콤한 결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위험을 감내하면서 기존 기조를 급격히 바꾸지 않는 점은 장래에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등의 불확실한 기대감이 아닌 당장의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선 그저 실속없는 도덕적 자기 만족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롱당할 수준으로 폄하되긴 너무 인류애적 모습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11-27 21:18:04

전 너무 소시민이라 인류애같은 것은 깊게 공감이 안됩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먹겠지만 일말의 고민없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당연히 난민들보다 소중하다고 주장해봅니다..
부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보내세요~

1
2016-11-27 21:32:59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사회적/현실적인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단순히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난민들을 받아들인 국가는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생겨나는 부작용들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봤을 땐 국가에겐 큰 손실입니다.
실제로 독일 내에서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점점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이런 치명적인 피해마저도 감내하면서 난민들을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겐 이런 경제적, 사회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인도주의 실천의 모범이 되려하는 현재의 그들에게 조롱보다는 차라리 자그마한 응원이 안 그래도 험학한 지금 세상에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016-11-27 21:44:07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그점입니다. 나의 나라가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을 왜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윗 댓글로 밝혔듯이 저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생판 초면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전 평소에 봉사활동과 소소한 기부활동을 합니다. 이타심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정녕 난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나의 집 한켠을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난민 수용을 찬성하면 오지랖이고 찬성하되 내 집은 안된다고 하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논쟁이 없도록 세상에 평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2016-11-27 18:34:49

독일도 저출산을 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난민을 받아줌으로써 잠재적 노동 인구 확보를 기대하는듯 합니다.

2016-11-27 19:04:49

일례로 난민 덕분에 독일 합계출산율은 30년만에 1.5를 넘었다죠.

2016-11-27 19:19:22

독일 국민도 아니고
시리아 국적의 난민인데...

의미가 있는 인구 증가일까 싶네요.

5
2016-11-27 21:08:00
EU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난민관련 대응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 역사적인 근원을 쫏아가 보면 결국  19-20세기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양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 발생한 난민들을 책임지고 캐어하겠다는 방향성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네바 난민 협약 입니다.(그 이후 20세기 말의  동유럽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또 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난민에 관한 법령이 생깁니다)
그 이후 EU로 구성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제국주의 및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은 여전히 가지고 가게 됩니다.  때문에 EU가입국들은 난민을 인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큰 손해를 감소하고서라도 비교적 EU의 방향성을 지키려고 하는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낌 필요가 없는, 동유럽 국가들은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잇는 것 이지요. 그리고 역사적인 책임이 가장 큰 나라중 하나인 영국이 반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륙의 국가들은 한심하게 처다보고 있고요.
Updated at 2016-11-27 23:38:36

그런데 저는 현재의 시리아 난민사태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때문인지 그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투르크 붕괴 이후 아랍권은 통일 아랍국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제국주의가 그걸 방해하고 영국령(요르단, 이라크), 프랑스령(시리아)등으로 분할통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함으로써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 씨앗을 만들었구요. 여기까지는 분명 제국주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리아 난민사태는 근본적으로 시리아 내의 종파갈등인데.... 이것도 제국주의가 만든 것이냐 라고 하면 글쎄요 싶거든요. 투르크 붕괴 이후 통일 아랍국이 형성되었다 한들 비슷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태라는거죠. 


 참고로 난민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은 중동분할에 참여한 것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 투르크와 독일은 동맹국이었고 같이 패전한지라 투르크 분할과 독일은 관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제국주의 후발주자인지라 식민지가 동아프리카 정도에 불과했죠 (여기서의 식민통치는 정말 악명 높습니다)


  제국주의가 안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이게 다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때문이다"라는 식으로의 논리전개는 당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2
2016-11-28 02:33:59

독일은 중동 분할에 책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나라죠. 아예 홀로코스트와 2차대전의 주범국인데요. 거기다 대륙의 EU 주축국이기도 하니, 인도주의 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르복님의 말은, 현재 EU의 난민정책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지, 시리아 난민 수용 = 과거 제국주의 때문 이라고 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EU의 난민정책이 제국주의에 대한 일종의 속죄 개념으로 현재와 같이 자리잡았고, 그 정책의 방향성(각지 난민의 인도적 수용)이 시리아 내전 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2016-11-27 19:07:01

개인적으로는 난민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탈 시리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난민이 되고 그런건 옳지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일부 다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겁니다.
그 어떤 막장 이슬람 나라에 가더라도 마누라 네 명이면 
어지간한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잘 살아야 하는 수준인데

아사드 정권 아래서 권력의 비호를 받았던 지방 토호라던가 뭐 
어디 염소농장주 쯤 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 없죠.

PC든 조건없는 평등주의든 박애주의가 되었든 간에
이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방은 
사회 통합은 커녕 전체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킬 뿐이라 생각합니다. 
2016-11-27 19:44:13

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난민문제는 다른데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아니하고를 나누는 것은 수긍하기 힘든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았다고 한들 혹은 해당국가 권력집단에 우호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난민을 심사해서 거부하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난민들이 탈출전 경제적 상황이나 행적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 받아 탈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망명에 있어선 내부 권력집단 중심에 있다 망명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은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단순히 기존 국가에서 혜택을 충분히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다고 보입니다.

2016-11-27 22:21:32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 말고

특정한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복지정책의 경우는 일종의 등급제가 있습니다.

난민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UN 난민기구와 독일 정부의 난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그렇게 나름의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벽을 더 치고 말고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탈출전 경제적 상황이나 행적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게
일단 난민을 심사하는건 자진신고가 아니라 정부 정보기관이고
개인이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 찾을 수 없다면
정말 다 버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덧붙여, 망명과 난민은 다른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명의 경우, 특히 내부 권력집단 중심에 있다 망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익에 기여하는 어떠한 것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망명이 거부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2016-11-28 02:14:40

요즘 한국에서도 시리아 난민관련해서 난민지위확인소송이 많이 진행중입니다.

이분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법원소송구조제도(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소송진행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주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시가 됩니다

2016-11-28 11:45:28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텐데요.


24-04-26
 
851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