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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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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37:56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나는 일이 생겨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사연을 주절주절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적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년전쯤부터 본인 가게를 운영하시게 됐는데 몇달 운영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애써 키우시던 가게를 접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다행이도 수술 경과가 매우 좋고 이후 생활패턴을 잘 가져가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마지막 항암치료까지 잘 마치시고 경과도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에 알려지길 꺼려하셔서 가족 외 가장 친한 친구 한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항상 일을 하셨어서 아쉬움에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다시 가게를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며 주말에 등산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모임에 참석중이셨는데 새로 게스트로 보험을 하는 아주머니가 오셨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분이 가게에도 한번 오시고 안면을 트게 됐죠.

 

어느날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주민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가게가 바쁜 와중이라 알려주었는데 그 후 병력등 연람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거나 알려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그냥 잊으셨답니다.

 

그 후 지난달 등산모임에 그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몸도 안좋은 사람이 왜 가게를 하냐, 살이 왜이렇게 빠졌냐, 집안이 많이 어렵냐, 그런게 아니면 가게를 쉬어야되는 몸상태 아니냐'며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듣고 계시다가 두번째부터는 그만하길 요청했지만 산에 내려올때까지 그 상황이 계속 됐구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나더군요. 어머니 치부를 얘기하고 다닌 것 뿐만 아니라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자료를 열람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뒤 그 분과 통화를 하고 대면도 했는데 그 상황은 질문과 연관 없으니 빼고 대면 후 보험사에 열람을 동의한 자료가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싸인한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동의서 사진을 받았는데 어머니 서명이 아닌 다른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추리자면 그분이 주민번호를 받아서 동의서에 자기가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병력을 열람했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떠벌린겁니다.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 상황으로 어머님이 화를 내자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우리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있고 난 걱정되서 한 얘기다 이런식으로 자기편도 만들고 오히려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군요.

 

지금도 일이 처리됐거나 사과를 못 받은 상황이라 쓰면서 치가 떨려서 두서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쓰는 글이라 글을 다듬지 못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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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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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40:24

자세한건 모르지만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한게 아니면 문서위조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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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50:57

문서 위조인데 이거 엄청 큰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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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53:04

충분히 법적조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밥숟가락 놓게 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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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54:06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오히려 음해까지 하는 거면 봐줄 필요없이 바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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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3 17:00:51

금감위 민원한번 넣어보시죠

 

은행,보험 관련된 것은 금감위가 꽤나 무섭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도 좀 보이는데, 해당 건으로 변호사 문의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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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58:59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215343696&qb=6rCc7J247KCV67O067O07Zi467KVIOychOuwmCDrj5nsnZjshJwg7JyE7KGw&enc=utf8&section=kin&rank=14&search_sort=0&spq=0

비슷한 사안인거 같은데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둘 다될것같네요
확실하게는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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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7:04:50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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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3 17:11:45

전화로 주민번호를 알려주셨다는데, 정식 콜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사실을 녹취하거나 ARS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녹취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험 가입, 카드 신규 발급 조회, 할부나 리스 대출 조회 등을 하는 경우

지인이다 싶으면 정식 동의 서류 구비없이 주민번호 물어봐서 일단 조회부터 하고,

가입이나 대출이 가능하다 싶으면 나중에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사후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일반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또 동의서 작성하고 이런건 번거로워 하거나

한국 정서상 의심많은 사람(?)으로 비추어 지는게 싫어서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구요.

즉, 편법과 불법 경계에 있는 관습 비슷한 거죠.

솔직히 문제많고, 맘먹고 털면 걸릴 금융회사가 한둘이 아닐겁니다.

 

심지어는 가입 또는 대출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동의서를 담당자가 가라로 작성하는 경우도 흔하고,

불가능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조회한 담당자가 동의서를 가짜로 꾸며서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담당자가 아마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일단 조회해 보고

사후에 가라로 동의서 작성했을 겁니다.

보험 담당자는 상품 판매원이고, 개인정보 관리는 회사의 보안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에서 할텐데,

보통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기록이 회사 전산에 새로 나타나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하던대로 자기가 가라로 꾸며서 개인정보 관리팀에 넘겼겠죠.


한가지 더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 이번 일은 안면도 튼거 싶겠다,

보험 판매원이 자기 실적 한번 올려볼까 하고 접근해서 주민번호 조회했다가

과거 이력으로 보험 가입(=자기 실적)이 힘들 것 같으니 괜히 걱정하는척 화풀이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관련 신고는 고객센터나 이런거 필요없이 금감원 민원 넣는게 직빵이에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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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7:04:36

제가 과도 그런쪽이라 보험 쪽 지인이 많아서 흔한 경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했을때 사과없이 머가 그렇게 서운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오히려 어머니를 위협했고

제가 중재를 하자 당신은 빠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주변 지인들은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 대충 들어보니 별일도 아니던데 그냥 잘 넘어가지 그러냐고 하구요. 자세히 물어보니 제대로 된 상황도 모릅니다. 그냥 그사람이 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으니 얘기좀 잘 해놔달라고 했더군요.

저도 악감정갖고 누구 인생 망치려는게 아니라 가족일이라 너무 치가 떨리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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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8:00:59

저런 사람이면 인생을 망쳐버려야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마음이 약해진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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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7:17:40

일단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으세요. 그것만 해도 며칠후에 민원 취하해달라고 빌겁니다.

3
2019-10-23 17:18:29

손해보험사 지점장 출신입니다. 설계사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적 조치하시는 것 외에는 금감원(필수) 및 보험사 고객센터에 민원 넣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보험사 CS 부분은 금감원 민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
2019-10-23 17:26:09

말씀대로라면 최소 해당 설계사분 직장 잃는 정도는 되는 큰 문제입니다. 금융위에 민원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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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3 18:19:30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더해서 문서위조인데 

금감원 민원 + 민형사상 고소 진행 엄포만 놔도

무뤂꿇고 빌거 같네요.

 

그사람은 관행처럼 하던 일이라 심각성을 잘 모르는거 

같기도 하네요

1
2019-10-23 18:25:48

보험 쪽은 아니고 다른 금융영업인데...금감원 민원이라면 치를 떨지만, 이 정도면 금감원 민원 걸만하네요.

1
2019-10-23 19:10:42

이 경우는 봐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이군요.
윗분들께서 많은 조언 주셨으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WR
2019-10-24 09:28:38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답글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겪었을땐 정말 화가 났는데 글 쓰고 댓글 하나하나 읽으니 어머니 생각에눈물이 나네요.

어머니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직접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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