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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첫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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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9-29 05:24:59

경찰신고 1호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입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는 담임반 학부모와 학생이 주는 새콤달콤 같은... 혹은 음료수...

하나라도 받으면 안됩니다.

혹시 부재중에 자리에 학생이 음료수 같은 것을 남겼다면

취득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돌려줘야 하구요.


법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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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9-28 19:32:10

근데 학생이 선생님 책상에 캔커피를 하나 몰래 두고, 이후에 선생님이 이를 모르고 무심코 캔커피를 따서 먹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6-09-28 19:34:31

근데..3만원이하면..괜찮은거 아닌가요?

1
2016-09-28 19:39:09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으면 1원도 안됩니당
학생-선생님도 그런 맥락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
2016-09-29 08:48:44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위법이고 직무와 관련있는경우 원칙적으론 1회 100만원 이하는 다 위법이나 과도한 사회생활 제한을 방지하고자 예외사항을 두었고 그게 흔히 말하는 3만원 5만원 10만원입니다 직무관련성이있어도 학생이 음료수정도 사주는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 음료수가 성적 등 대가관계가 있는거라면 그건 뇌물죄에 해당되도 김영란법과 관계없이 범법입니다

Updated at 2016-09-29 09:34:45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바로잡아주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 10만원 내에서는 마음껏 해도 되는건가요? 간혹 직무관련이 있다면 제재대상이라고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과태료나 이런건 아닌거같고 주의?정도 인건가요 아니면 3,5,10내에서는 제재대상이라는 것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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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19:41:57

언론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던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김영란법 때리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들의 작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 우리 사회에 김영란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
Updated at 2016-09-28 19:57:49

뭔가 찔리고 불편한게 있으니 이리도 물어뜯는거겠지요 지금 언론을 보면 진짜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있는게 맞구나 싶습니다

WR
2016-09-28 20:21:40

법 취지는 제가 본문에 적은 사례들을 잡기 위해서는 아니었죠.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6-09-28 19:53:56

100만원 초과시 처벌아닌가요?

1
2016-09-28 20:03:14

학생과 교수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관계라서 100만원 이하여도 처벌되는 것 같네요

1
2016-09-28 21:17:22

방금 뉴스보니 100만원 이하여서 처벌없이 종결시킨것 같은데..
아마 신분 밝히고 정식으로 신고한건 아닌것 같더군요..

2016-09-29 08:53:07

직무관련성이 있는경우에도 금품수수가 가능한 예외사항으로 되어있는게 3만원 5만원 10만원 기준입니다 3만원 넘는 음료수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2016-09-28 20:06:45

나와서는 안되는 법... 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취지는 이해하지만요..

2
2016-09-28 20:13:00

저는 오히려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법까지 포함해서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정 문화 이런걸로 아름답게 포장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1
2016-09-29 01:27:01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문제이겠지만...

저는 이 법이 멀지않은 미래에 교과서에 
'치명적 자만'의 예로 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저명한...
그래서 나와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09-29 11:09:45

Fatal Conceit는 소셜리스트들의 국가주도적 경제를 실체를 비판하면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내용인데 김영란법은 소셜리즘과는 무관한 법입니다. 저런 비정상적인 로비활동은 시장경제 실패의 단면이며 오히려 김영란법이야 말로 시장경제를 보완해주는 좋은 법이죠.

Updated at 2016-09-29 11:33:41

전 반대로 생각해요.
애초에 비정상적 로비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으로 이기는 것 보다 로비가 더 쉽기 때문이죠. 공공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지 않는다면 온갖 편법만 늘지 근본적인 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전형적으로자신의 이성으로 세상을 제단하고 사회를 설계하려는 법으로 자연스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유로 '치명적 자만'을 빌려왔습니다.

2
2016-09-28 20:47:16

기사를 읽어보니 디플레이션이 일어날거 같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끼어있던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꽤 높아보입니다.

1
2016-09-28 21:08:48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의 취지나 이런 건 참 좋고 필요한 측면이 있다란 것에 동감하지만 굳이 제자가 스승에게 비싼 것도 아니고 수고하시는데 캔커피로 목 좀 축이시라는 것까지 막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만 생각해보니 예전 학교 동기들이 빼빼로데이날에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아직 시집은 안가신 교수님께 빼빼로를 드렸었는데(다들 교수님이 받으실 곳이 없을거란 생각에...) 이것도 지금은 걸리겠구나... 싶으니까 좀 씁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굳이 이런 김영란법이 가지는 안좋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는 때려대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 법으로 구속하고 막아야 할 폐단과 존재들에 대한 규제와 완화해야할 것들에 대한 개정으로 나아지지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
2016-09-28 21:14:02

선생한테 아예 안주면 되죠..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고마우면 걍 이쁜 말로 하면 그만인걸
큰 도둑 잡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건데 자꾸 잔챙이들 어쩌냐 이러고 있는거죠.

2
2016-09-28 21:38:28

맨날 강의때마다 커피한잔안사오냐는 거지근성 교수가 있었는데

이제 커피 못얻어먹어서 어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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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21:44:12

뭐 선생님이 학생한테 음료수 못 얻어먹는 게 대수라고 법의 문제점을 운운하나요.


선생이란 직업이야 말로 가장 차별없이 제자들을 대해야 하는 직군입니다. 비록 물질적인 부분에 한정된 거지만 김영란 법의 취지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직군이죠.


이 법은 선생님이 캔커피 못 받아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병처럼 만연해왔던 이른바 학부모의 돈봉투 찌르기 같은 걸 원천봉쇄하려는 게 목적이죠.


학창시절 거의 반강제적인 교사의 떡값 강요에, 힘들게 돈 버시는 부모님들 곤욕 치르시는 거 다들 경험해보시지 않았나요? 본인이 아니면 주변이라도... 그 잘못되었으면서도 법으로 어찌 못하는 관행을 뿌리뽑자는 겁니다.


기껏 음료수 하나도 안되냐는 식으로 법의 근본 취지를 호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깟 음료수 하나 안 먹음으로써 암세포처럼 자리잡은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백배 유익한 법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뇌물을 인정(人情)이라고 불렀을 만큼, 뇌물로 사회가 돌아가는 병든 시스템이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잘못된 근성들은 각종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매도하면서, 정작 우리의 병든 모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되죠. 뇌물 왕국, 뇌물 공화국의 병폐가 지금의 헬조선을 만든거나 다름없습니다.  

5
2016-09-28 22:00:21

기자들이 저 법땜에 호주머니가 빈곤해졌기에... 아마도 저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꺼라 예상합니다만...
반대로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저런 무리수를 두는걸 보면...

2
2016-09-28 22:05:52

부패방지법
본인들이 여태 누리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것들이 금지되니 짜증나고 불편하니까 계속 때려대고있는데
한국의 부패한 부분을
하나둘 조금씩 잘라내어가는
초기 진통이라 보고 가야합니다.
너무나도 검게 썩어버린 나라

3
2016-09-28 22:08:32

법에 양면성이 있을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16-09-28 22:26:31

솔직히 말해서 전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음료수 사주는 것도 좋게 안보이네요. 좋은 학점을 위해서나 인맥 형성을 위해서나 이런 의도가 보여서요. 그리고 교수님들 그런거 음료수 안받아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썩어빠진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법인데 고작 저런건 희생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보네요. 기자들이 저런 말같지도 않은 기사쓰면서 김영란법 때리기하는 프레임에 걸리지 맙시다

3
2016-09-29 00:35:17

비싼밥 못얻어먹어 슬픈 기자의 기사입니다

1
Updated at 2016-09-29 00:39:55

왜 그렇게 부패를 욕 하면서 구멍을 막으려 하지 않나요.


저런것부터 막지 않으면 부패도 막지 못하는겁니다.


교수들도 받아서도 않되고 학생들도 주려고 해서 안되요.
저런거 안막으면 기준 없이 뻥뻥 뚤리는 법이 될겁니다.

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3
2016-09-29 04:00:42

사실 교수님한테 커피사는것도 좀 그래요. 사줄라면 교수님이 사주셔야지

1
2016-09-29 05:58:19

저는 진짜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대체 왜 학생이 교수한테 음료수를 사주지????
저는 그렇게 배려심이 넘치는 학생이 아니었고 앞자리에 앉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대체 왜 학생이 교수한테 음료수를 사 주는지....
물론 그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 목 마르시니 목 좀 축이시라고, 쉬는 시간에 자판기 음료수 사드리는 마음, 한편으로 이해하기는 합니다. 제 동기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뇌물로 교수님께 음료수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굳이. 굳~~~이 교수님께 음료수를 사드리는지...교수님이 목마르면 자기가 그냥 사 먹으면 됩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그런 선한 의도로 학생이 했다 하더라도, 
교수와 학생 사이에 그런 행위는 완전히 없어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2016-09-29 08:14:43

아니 신고만된거니 저 교수가 처벌받은것도아니고 경찰도 출동조차 하지않았는데 왜 이 기사 하나가지고 학생이 음료수하나도 못산다->김영란법이 문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자들의 선동으로밖에 안보입니다

2
2016-09-29 08:18:56

이런게 문제라는거죠. 요즘은 음료수에 금이라도 탄답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에 작은 정성이나마 좋은 마음으로 드린건데. 결국 이런식으로 몰아가 버리는군요. 많은분들이 선생님한테 왜 음료수를 주냐고 하시는데 그런분들은 안드리면 되는거죠. 왜 감사한 마음 전하는 학생들 의도까지 잘못된걸로 몰아가시는지...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가장 쉽고 간단하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500원 1000원 하는 음료수 한캔 전하는 방법인데 그런것마저 이젠 범죄가 되어버리는군요. 정작 진짜 접대 받는사람은 잡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찔리는게 많긴많은가봐요. 이상한데서 트집을 잡아 뿌리를 뽑네 마네 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6-09-29 08:55:34

교수님한테 음료수나 과자같은거 주는건 전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
2016-09-29 08:44:10

어차피 사회지도층,재벌,군비리는 여전할겁니다.

2016-09-29 09:44:57

정말 의외(?) 충격(?) 이였던게...


해군비리 전임/현 장교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은거였습니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정도의 유죄 판결은 내릴줄 알았더니....
1
2016-09-29 09:56:24

그도 그럴것이 과거부터 최대의 국방사업에 최고의 자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최고위층은 절대 처벌도 안받고 안바뀌죠.

2016-09-29 09:57:43

슬픈 현실입니다...

2016-09-29 09:43:33

시행한다 안한다 말이 많을때쯤....


한 민간기업 임원분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비싼 식사를 대접해 줄수 없는데... 공무원들이 만나주려 하겠나....."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 더 강하게 부정부패를 제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2016-09-30 10:58:16

교수님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드린다고요?ㅎㅎ 거기에 항상 백프로 순수한 의도만 담겨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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