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벼슬인가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다른 형벌들의 형기도 아울러서 함께 강화되야겠죠. 다른 건 솜방망이 처벌인데 단순 음주만 그렇게 쎄지면 사회적 반발이 더 커질겁니다. 말마따나 단순 음주운전 적발되어서 5년형 받았는데 강간범들보다 더 오래 징역 맞으면 당사자 심정은 어떨까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이 습관이라고 보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 적발 시 영구 면허 발급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도 음주운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면허 운전(특히 음주운전 적발로 영구 정지먹은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때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1회 단순 음주운전 적발 내지 대물사고 발생 시에는 막대한 벌금 부과+1년간 면허 취득 금지+막대한 사회봉사활동 시간 부여, 2회 단순 음주운전 적발 내지 1회라도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영구 면허 취득 금지 및 징역형(상황에 따라 집유) 처분, 영구 면허 취득 금지나 면허 취득 금지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고의적인 살인미수죄로 간주해 10년 이상의 징역(집유 없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 음주운전만 예로 있어서 그런거고요, 다른 죄도 형벌을 높여야죠. 고의로 자수도 하지 않는 중범죄는 두번째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시고 한 행동은 가중처벌하고요. 술마시고 중상해를 입히면 최소 40-50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술마시고 한 행동에 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집유기간이 더 높으면 집행유예로 끝나버려요 2년만 조용히 살면됩니다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집유기간이더길면.
집유기간만 조심함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