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안녕하세요 매니아 가족 여러분

매니아에 올라오는 여러 글들을 보다 문득 전에 읽은 기사가 생각이 나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올려봅니다.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번역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사 출처는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699909-curbs-free-speech-are-growing-tighter-it-time-speak-out-under-attack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도 비슷한 주제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399fd6806ce742ca913dafbf99e453c5)

기사에서는 근래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었음을 지적하며, 침해되는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1.정부에 의한 제재

푸틴의 통치 하에 있는 러시아, 시진핑의 통치 하에 있는 중국의 예시를 듭니다.

2.비국가 세력의 암살로 인한 검열 강제

멕시코에서 범죄 수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프랑스에서 샤를리 엡도 사무실이 공격당한 것 등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3.사람들(그리고 그룹들)이 공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공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 감시(someone must police what you say about me)이 있어야 하고, 공격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라 감시(police)에 주어지는 힘은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다. 그럼에도 유럽과 미국의 학생들은 누군가가 그 감시(police)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므로 자신에게 불편한 아이디어를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캠퍼스와 상황이 다른 곳들에서는, 이러한 의견은(공격받지 않을 권리) 권위적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 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갑자기 어투를 바꾸어 죄송합니다..편의상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기사는 표현의 자유의 장점을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 핵미사일 발사 코드) 말합니다.

또한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다고도 지적합니다.(이 부분은 한국일보의 기사가 더 설명이 잘 된것 같습니다.)

폭력을 조장하는(incitement to violence) 표현 또한 제한적으로 금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흥분한 군중에게 "유대인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건 금지되어야 하지만, SNS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사 마무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찬성하지 않는 쪽의 발언을 침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의가 있는 발언에는 더 많은 발언으로 답하십시오. 힘에 기대지 말고 논의를 이기십시오. And grow a tougher hide(낯가죽을 두껍게 하라는 말 같습니다).

최근에 혐오 발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혐오 발언을 통한 자신의 감정 배설은 쉬운 반면, 이러한 혐오 발언을 접했을 때 냉정하게 대처하여

그에 반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혐오 발언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한 사람이 공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고 보니 마냥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혐오 발언에 더 많은 발언으로 대응하여, 힘에 기대지 않고 논의를 이길 수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네요.

매니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 발언은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