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근본적인 원인

위의 표는 최근 미국의 1인당 GDP의 변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경제가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트윗을 어제 올렸습니다. 전체 규모로만 보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일 뿐 아니라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습니다. 트럼프는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모든 게 엉망이라고 주장하던 그 당시에도 미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GDP 모두 그때까지 사상 최대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갈등과 사회 모순을 이해하려면 1인당 GDP나 경제규모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국가 전체의 경제력과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의 관계가 서로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지금처럼 미국의 사회안전망이 약했고, 퇴직자의 삶이 불안정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까지는 미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일반 직장인과 노동자의 생활수준도 꾸준히 개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불평등의 시대이고, 그로 인한 미국의 주류인 전통산업에 종사하던 백인들의 분노가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중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그 이유를 이민과 국제무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이 현재 불평등의 심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의도한 바이고, 그 덕분에 미국의 첨단산업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중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중국 제품의 대부분은 미국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저기술의 전통산업이 아니라 이전 미국의 무역적자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전쟁의 진짜 목표는 무역수지개선이 아니라 중국의 차세대 핵심인 첨단산업의 거세이고, 트럼프의 그러한 전략은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의 경우 국제무역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이민자들이 급증했고, 현재 이민자들은 미국 노동인력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노동자 수를 늘렸고, 제조업 등 미국의 전통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주류의 자리를 차츰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다양한 이민자 집단으로 구성되었던 미국은 트럼프의 등장 이전까지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관용과 평등의 가치를 무엇보다 강조해 왔으며 인종주의와 이민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기시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그러한 금기를 과감히 깨고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줄곧 인종과 이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된 진짜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지식 기반의) 테크놀로지입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기반 테크놀로지는 극단적인 승자 독식의 불평등이 지배하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최종승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높은 기업들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연극으로 돈을 버는 경우 아무리 배우가 좋고 스토리가 좋아도 한 배우가 동시에 두 곳의 무대에 오를 수 없고, 매회 상영할 때마다 배우들은 동일한 양의 일을 해야 하고, 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외국까지 가서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벤저스: 엔드게임 같은 영화는 큰 예산을 들여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에서 스스로 돈을 긁어옵니다. 구세대의 전통산업이 연극이라면 정보화시대 지식기반 테크놀로지 산업은 엔드게임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소셜플랫폼, 첨단 IT기기, 첨단금융 등에서 아직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러한 산업에서 절대 우위는 부의 극단적인 집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엄청난 수익에 비해서 많은 고용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산업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시애틀(아마존과 MS), 뉴욕(월스트리트)이 이러한 산업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의 최고 인재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가량이 중국과 인도 출신입니다. 트럼프는 대선과정과 임기 초기에 이들 중 상당수를 미국인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다가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줄곧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트럼프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실리콘 밸리의 (인도, 중국 등) 외국 인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외국 인재들은 미국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것과 그들이 미국 기업을 강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받는 연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트럼프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심산업이 급속도로 첨단화됨에 따라서 소수 일류대 출신과 그렇지 않은 다수들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류대학 출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하며 첨단에 머물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은 포기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여름철 장기휴가는 꿈도 못 꿉니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전통산업 종사자들은 과거보다 거의 임금 인상 없이 높아진 도시의 생활비를 견뎌야 합니다. 그로 인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거주하는 전통산업 종사자들은 갈수록 생활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트럼프의 공화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은 갈수록 사회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면 사회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경험이 전혀 없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 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소수인종 여성이 경선에서 10선의 하원 원내의장을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가 된 후 28살에 뉴욕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어 단숨에 미래의 대통령감으로 불리는 정치스타로 등극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인 정치인은 늘어나는 불평등을 타계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70%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직후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실제로 일부에게 최고세율 70%가 넘는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록펠러, 카네기, 밴더빌트 가문 등 미국의 거부들은 정부의 힘이 약하던 시절에 폭력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 석유, 철강 및 철도 등의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치인도 부자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지만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최고 부유층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당시의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고 연설로 꼽히는 1936년 매디슨 스케어 가든 재선 유세 연설 중 일부입니다. 지금 정치인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수위로 부자와 부의 불평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위싱턴, 링컨 등 상징성이 강한 대통령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역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https://youtu.be/IjSTQwamo8M

For nearly four years you have had an Administration which instead of twirling its thumbs has rolled up its sleeves. We will keep our sleeves rolled up.

We had to struggle with the old enemies of peace—business and financial monopoly, speculation, reckless banking, class antagonism, sectionalism, war profiteering.

They had begun to conside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s a mere appendage to their own affairs. We know now that Government by organized money is just as dangerous as Government by organized mob.

Never before in all our history have these forces been so united against one candidate as they stand today. They are unanimous in their hate for me—and I welcome their hatred.

I should like to have it said of my first Administration that in it the forces of selfishness and of lust for power met their match. I should like to have it said of my second Administration that in it these forces met their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