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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사형은 실질적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고 보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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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5:40:16

 | https://news.nate.com/…

 

링크에 걸어드린 기사를 보면서 잘 몰랐던 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1.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이다.

   그리고 20년후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 형집행 전까지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거의 사형집행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 '가석방없는 종신형' 역할을 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가장 최근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다.

 

지금 거의 22년에 가깝도록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범죄예방차원으로도 사형제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진범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생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없애야한다는 의견도 있구요.

 

그런 의견들이 다 틀리거나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설득력도 있고 맞다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대로 사형제를 없애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입니다.

개인적으론 사형언도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제대로 갱생하여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흉악범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 적응하며 살아나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감찰하는 시스템 또한 미비한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지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봅니다. 만약 너무나 억울하게 종신형을 받았더라도 일단 살아는 있으니 나중에

만에 하나 정말 억울한 케이스라서 누명을 벗게 되는 경우 무죄를 선고받고 나올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개정이 일어나서 사형제가 없어지고 대신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존의 사형제는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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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19-08-14 06:04:29

제도적폐지가 쉽지않은게 개헌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현행헌법이 제한적인
사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할수도 있다고 했기때문에 폐지를 하면
법률 헌법 불일치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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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7:17:44

칸트가 사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사형을 언도받을만한 행위를 의욕한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것이라고요.... 동물은 서로를 죽이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살인을 저지른 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같은 인간이기에 동물과는 구별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떳떳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형을 집행해 주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2019-08-14 09:04:33

책임의 기회라..

죽음에서야!, 용서받을만한 그만큼의 값어치의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겠네요..

칸트의 말이 여운을 남깁니다..

1
Updated at 2019-08-14 08:09:23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30 여개 정도고, 사형제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와 같이 실질적 폐지국입니다. 말씀과 같이 어디서 들었던 건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징역을 사는 동안 일을 통해 번 수입을 피해자 유족에게 보내도록 되어있다더군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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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8:32:37

브라질 케이스는 고려해볼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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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9:34:03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서 사형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답없는 애들을 다시 풀어놔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대 돌아가는 걸 보면 판사들도 집행이 안되는 사형을 선고안하고 종신형을 때리는게 많을 것 같은데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나 미국식으로 589년형 같은게 도입되야 된다고 봅니다.

 

WR
1
2019-08-14 10:56:05

위에서도 댓글이 있지만 사형을 없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체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야할 길이 좀 멀어보이긴 합니다. 

1
2019-08-14 09:36:30

요새 생각하는건데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쉬운 형벌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무슨 지옥에 떨어지는게 아니라면 죽으면 그만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 극악 무도한 인간들은 살려놓고 괴롭히고 싶을때가 있죠.

WR
1
2019-08-14 11:06:32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데 반해 가해자들은 그런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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