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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부정부패가 적은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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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22:51:18

스웨덴에서는 옆집 사람의 재산은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

Comments

2017-02-25 22:54:37

우리나라라면 '빨'로 시작하는 마법의 단어로 그냥 다 얼버무릴텐데요.

2017-02-26 04:10:19

문제는 그게 실존하고있는 위협인지라

공식적으로는 타당한 거부사유가 된다는겁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7-02-25 23:31:05

애초에 배우고 보고 자란 게 다른데 좀 지나친 말인 거 같네요

2017-02-25 23:35:52

꼬집으려면 국가 교육시스템, 의도를 꼬집어야지 이런 말씀은 제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돼죠.

2017-02-26 00:16:29

근데 무시못할게 있죠. 이로인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럼 보자구요. 이 비용이 과연 생산적 비용이냐? 결국 돌고돌아 고비율저효용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북유럽이 봉착한 최후의 기착지로 그 좋은땅에 그 많은 자원가지고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적 구매력이나 생활수준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 없습니다.

꼭 북유럽을 마치 동경하는 사회로 묘사하는 글.. 우리는 한번 저런사회가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댓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에서 봐야 합니다. 꽁짜는 없어요.

지금 북유럽은 저런 골치아픈 제도적 복잡성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

Updated at 2017-02-26 01:52:33

우리나라 최하층과 북유럽의 최하층을 비교해도 큰 차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지불하고 있는 댓가도 결코 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꽁짜 없는지는 저도 알아요

2017-02-26 02:12:21

당연히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최하층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본문의 스웨덴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1000만명밖에 안되는 인구 구조, 친 기업적인 국가 정책과 국민에게 부담되는 막대한 소득세와 실제로 아직까지는 명맥을 잇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거죠. 북해유전 따위는 없는 스웨덴이기에 사실 엄청난 위기임에는 분명하고 그렇기에 스웨덴도 우파가 집권했다가 좌파가 집권했다가 하는 급변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7-02-26 07:53:34

하지만 저런 투명성보장이 주는 장점이 그렇지 않은 시스템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것은 당연히 전자구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스웨덴 같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과만큼 중요한게 과정의 투명성, 정당성이에요

2017-02-26 00:17:45

행정소요가 좀 심하게 많겠단 생각은 드네요... 공무원분들 힘드시겠습니다

2017-02-26 00:29:16

사회적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정보가 비공개 되므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더욱 큽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어진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은 그것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행정소요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저렇게 힘든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겠구요

2017-02-26 00:31:59

정말 공감합니다

2017-02-26 04:32:21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드는 일이면 청구인에게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을테구요. 게다가 이젠 왠만한건 다 전산화가 되었는데 비용이 부담될 정도도 아니죠.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2017-02-26 06:44:34

너무 확정적으로 말하시는 데요? 저도 윗분처럼 북유럽은 과대평가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애초부터 상당히 넓고,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에 적은 인구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안건에 대한 비용 문제가 더 심각하다, 좋다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텐데요. 인간사회에 가장 중요했던건 항상 경제문제, 즉 먹고사는 문제였고 저들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보다 정의로운 사회 등에 눈을 돌릴 기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봐서요. 비교점이 시작부터 다르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7-02-26 00:35:55

저런 생산적인 제도의 민주국가인데 기본적인 사회문제는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업률, 저출산율, 고비용저효율사회구조, 도시의 쇠락화

결국 엄청난 자원이 있기에 그것조차도 가능한 것이지요. 북유럽의 자원은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난겁니다.

그걸무시하고 서류일 원리원칙규정하는 법규 수천개 만들어서 이것이 민주화라고 정의한다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내가 만약 저 법을 만드는 법제창자라면 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왜냐구요. 내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반인입장에서 본다면 전 아닙니다. 학생이 교장 이메일까지 봐야할 정도면 너무 사회과 복잡하지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장자는 일거리 생겨좋지만 그 주장에 옹호하는 사람에겐 아무 도움도 않되고 세금만 커집니다.

Updated at 2017-02-26 01:26:11

생산성과 저 사회구조는 전혀 별개입니다. 저 사회구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라면 가져야할 지향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생산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모든 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최고겠지요.

실업률, 저출산율, 고비용저효율사회구조, 도시의 쇠락화는 현재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것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고비용저효율 사회구조는 현대사회에서 어딜 지칭하시는 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포함하는 것은 "왜 정보공개를 하는가?"입니다.

그것을 스웨덴 정부에서는 부패를 막기위해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스웨덴에서는 많은 행정소요가 발생함에도 그것을 진행하는가?

정부는 공공의 자산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유 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공공 단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국가와 단체는 그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원화되고 다층화되면서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것이지, 스웨덴은 자산이 많으니까 저런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02-26 00:57:39

nexon님께서 캡쳐본 아래 덧붙여주신 글에 이웃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견 갸우뚱 했으나 그만큼 재산의 고하에 따른 선입견이 없는 풍토가 전제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2017-02-26 10:45:48

맞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웃사람의 소득과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청구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lownews.kr/85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1989059

Updated at 2017-02-27 21:53:01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북유럽식 국가들로 상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짧게 반박하자면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우리와는 정 반대의 성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가 작동하는 나라들인 것이구요. 몇년전인가 비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 출신 패널분이 노르웨이는 엄청난 복지가 실현되는 천국처럼 묘사를 하는데 타일러씨가 바로 자원 수출 비중과 인구 수로 그게 가능한 이유를 바로 설명하더라구요. 스웨덴만 하더라도 자원이 풍부하긴 하지만 북해유전같은 엄청난 소스는 없기에 세계 경제 정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엄청난 소득세와 그에 따른 복지의 이면에는 엄청난 친기업적 정책과 상당히 낮은 법인세(그마저도 더욱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는) 같은 복지국가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의존도가 상당한 국가이고 이 자체가 장래에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입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나라가 국제 시장에서 스웨덴 대기업 한 두개만 대체하게 된다면(상당히 가능성이 큰 얘기입니다.) 스웨덴 국가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미봉책으로 법인세를 더 낮추고 소득세는 더 올리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지수가 낮아져야하고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할것입니다. 예전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경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02-26 06:46:28

가장 궁금한게 저의 재산 내역을 왜 옆집 사람에게 공개해야 되는거죠?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공익이 있나요?

전 싫습니다. 왜 맘대로 내 생활을 볼려고 하는지요.

Updated at 2017-02-26 11:00:26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웃사람의 소득과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청구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ㄷㄷ

http://slownews.kr/85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1989059

그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피하고 싶어하는 이기주의와 무임승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북유럽모델의 핵심이고,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ㄷㄷㄷ

2017-02-26 20:40:56

내 재산을 아는게 왜 부정부패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탈세를 하는지 저걸 보면 알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세무전문가도 아닌데요...

그냥 호기심 만족으로 밖에 안보이는게 사실입니다.

Updated at 2017-02-26 23:49:25

우리 사회는 박근혜, 이재용 같은 소수의 거물(?)뿐만 아니라 옆집 아줌마, 이웃동네 김사장님 같은 다수의 소시민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거대한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악이 모이고 축적되어 나타나고, 그 거악의 주변에는 이를 유지시켜주는 소악들이 늘 존재합니다.

공무원도 결국은 국민이고, 대기업 총수의 탈세는 김밥집 사장님의 탈세와 동일한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봐주고, 일반시민이니까 봐준다고 하면 결국 대기업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역시 국민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수준 역시 국민 수준에 따를 테니까요.

박근혜 정부의 비리는 그 비리를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의외로 많다는 데에서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우리 정부의 비밀주의 역시 결국 우리 나라 국민들 중에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서 시작되고 유지되어온 것이겠지요. 마치 작은 거짓말조차 엄청난 문제로 되는 사회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대충 넘어가는 사회가 다르듯이요.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와 사회적 투명성은 내 주변의 평범한 이웃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따라서 그 이웃사람들에서 뽑힌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무임승차하지 않음을 증거로써 믿을 수 있다는 신뢰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세금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도 그것을 호기심 충족과 남과의 비교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와, 공정한 소득분배 및 납세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다르듯.

결국은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사회와 정부의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