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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 제자 성폭행한 고교 교사 '징역 6년'

 
  1485
2016-02-02 20:14:49

죄질은 엄청 나쁘지만, 합의+전과 없음+반성 3종 세트로

징역 6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6년간 신상정보 공개 판결

 

앞의 두 개는 그렇다 쳐도, 도대체 쟤들이 제대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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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2016-02-02 21:04:17

와.. 욕나오네요

2016-02-02 21:36:47

그래도 성폭행 치고는 많이 받았네요... 살인하고 몇년뒤에도 나오는데 성폭행이야 살인에 비하면 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2016-02-02 22:14:31

술은 안마셨나 보네요 집행유예 안나온거 보니..

2
2016-02-02 22:55:34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양반이었나보네요.
징역 6년이면 꽤나 쎄게 받았군요.
어지간하면 징역 5년도 안되거나 집행유예에서 머물던데 말이죠.

2016-02-02 23:57:48

레기네요 진짜..

2016-02-03 07:37:25

성범죄에서 합의와 동종전과 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는 형량 기준을 겁나 떨어뜨려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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