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을 크게 해야하는 이유

497억을 잘 숨겨서 안뺐기면 빵들어갔다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됩니다. 돈 없다고 잡아떼면 나머지돈은 못찾아요.

횡령,사기 등은 알려진 피해액에 비해 형량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횡령, 사기를 친 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정도 액수라면 차명계좌 뿐만아니라 현물이나 채권으로 바꿔놨을수도 있죠.

저 사진의 횡령액 497억을 모두 범인의 횡령으로 입증했다면 300억이상의 배임은 최소 징역10년으로 법이 바뀌었기에 훨씬 무거운 형을 받았을겁니다. 회사의 장부상 횡령액이 497억이라면 그 액수로 언론에 뿌려지겠지만...실제로 범인이 그 전액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찾은 만큼만 기소할수 있는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죄가 없는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의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100억 사기치고 3~4년 형 받고 가석방으로 2년 정도 만에 나온다면.....연봉 50억이니...감수할만하다...라는 계산법이죠.

분식집 라면 훔친 사람은
침입절도라는 요소 때문에 일반절도보다는 형량이 높고
무엇보다 그 전에 전과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ㅜ저ㅜ형량이 안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