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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면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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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8:19:14

논쟁중에 민씨 주장은 왜 새로운 아이돌이
뉴진스의 이미지메이킹 포뮬러(?)와 같냐라는 뉘앙스인데
이부분은 저작권 걸린게 아니라서 방시혁대표도 얼마든지 반박할듯 한데
결국 법대로 가면 어떤 결말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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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4-04-25 18:20:21

배임이야 자세히 봐야겠지만

저 문제는 1도 걸릴 거리가 없다 봅니다

2024-04-25 18:20:24

하이브 입장에서 그 부분은 쟁점이 아니고 다툴 가치도 없어서 따로 반박을 안할거 같습니다.

Updated at 2024-04-25 18:21:35

99% 처벌 불가

플러스
배임 역시 지금 나온 정황만으론 성립은 택도 없다고 봅니다

2024-04-25 18:23:24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안될거 같습니다.

다만 이정도까지 왔으니 하이브에서 무조건 해임시키고 내보내겠죠.

WR
2024-04-25 18:25:29

해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법적인 충돌은 없을까요

2024-04-25 18:29:13

이사회는 민희진대표가 쥐고 있으니 해임할려면 주총을 거쳐하니

법원을 통해 주총을 소집하는 과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법으로 다툴건 없겠죠.

2024-04-25 18:31:53

배임죄 미수범은 처벌되니 지켜봐야겟죠

2024-04-25 18:34:07

실제로 액션을 취한게 없으니 미수가 성립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기자회견에 나온 변호사도 그렇기때문에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고 얘기했을테고요.

Updated at 2024-04-25 18:40:32

그건 그쪽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입장을 말한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이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

2024-04-25 18:36:39

자회사/모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모회사에서 이사회에 어떤 권한도 없나요?

2024-04-25 18:40:38

보통 이사회는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하기때문에 대주주의 뜻에 따라 구성하는거라 자회사의 이사회는 모기업의 뜻에 따라 선임하는게 보통인데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원하는대로 이사회를 구성해줘서 민희진대표 측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거 같네요.

2024-04-25 18:43:26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통 IT 회사의 계열사는 규모도 작고해서 법인은 달라도 임원회의 같이하고

의장이 대표이사고 계열사 대표는 그냥 전무님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하이브도 준대기업에 어도어도 매출 1000억 찍는 회사여서 그런지

이사회도 잘 구성되어있나보군요. 

2024-04-25 18:42:34

무혐의 나지 않을까요. 

2024-04-25 18:42:42

남들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뉴진스가 남들을 따라하지 않은게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따져봐야죠.

2024-04-25 19:08:43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지금 나온 걸로는 법적으로는 걸릴게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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