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안보리 회의로 패스가 안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군사행위를 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법을 기반으로 세계질서체계를 만든 만큼 스스로 어기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명분을 잃게 되는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시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이라크전을 일으켰나요?

미국은 원래부터 국제법같은거 신경 안 쓰고 자국 이익 최우선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국가건 국제법 준수보단 자국이익이 우선이죠. 다만 미국은 그것을 관철시킬 힘이 있기에 무서운거고요.

이라크 전쟁은 안보리를 거치기라도 했지요. 이번 전쟁은 아예 회의 없이 진행된거라.

그런 면에서 이라크전이 오히려 더한거죠.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UN과 IAEA 사찰단의 보고서를 씹고 침공했으니까요.

뭐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건 좀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