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했던 여성 '성폭행 무고 혐의' 1심 무죄네요

 2심까지 무죄가 나와야  최종판결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흥미롭네요

성관계라는 게 하는 도중에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서 판사말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 데, 이진욱 건은 여자가 증거주작, 언플하지 않았었나요. 애매할 게 없는 건 같은 데 아무리 봐도.

찾아보니 이진욱 건이 아닌가봐요. 사건이 많으니 섞이네

이부분이 핵심으로 생각되네요.

이야기를 꾸며서 재판장에서 판사를 속이는건 쉽지 않습니다.

내용보면 전체적으로 판사가 보기엔 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무고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야 한다. 정황 과장은 안된다"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 "이진욱의 행동이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바뀐 부분이며, 이 부분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 "그 외의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진욱이 한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http://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020&aid=0003072298

지난해 8월 5일 한 매체는 이진욱을 고소한 오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오 씨는 지금까지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으며 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분명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 상 모든 것이 나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재판부는 피고인 오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