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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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0:39:50
12년도에 법개정되기 이전에
사설토토 이용자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선형 대학시절은 12년 이전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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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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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