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수 귀화 논의에서 항상 놓치는 것 - 법의 귀화 요건
항상 이 문제 나오면 나오는 이슈이지만,
모두다 - 심지어 KBO나 농구협회 - 간과하는 것이 법이 귀화를 허용하는 가입니다.
귀화가 가능하려면 농구협회 - 대한 체육회 - 법무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귀화 몇몇 사례중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아이스하키를 들 수 있는데, 총 3명이 귀화하였습니다.
라던스키, 영, 스위프트 인데요.
이중 영은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던스키만 한국 국적을 받았다. 아쉽지 않았나.
“인터뷰 준비가 좀 부실했던 것 같다. 라던스키는 5년을 한국에서 뛰었다. 3년밖에 안 된 나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체육회는 "라던스키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오랜 한국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충분히 적응했다"고 추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함께 복수국적을 신청했던 같은 국적의 브라이언 영(27·하이원)은 체육회의 추전을 받지 못했다.
체육회는 영에 대해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계획 등의 내용을 보완해 차기에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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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체육회는 심사를 거치는데, 이때 아무나 추천버틴을 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거주를 거치고 또 한국에 대한 이해와 언어가 어느정도는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요소로 삼는 다는 것입니다.
농구협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귀화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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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라던스키 귀화시 법무부 자료를.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 21.(화)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브라이언 영(28세)과 마이클 스위프트(27세)를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하였음.
○ 이들은 ‘13. 12. 17.(화)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 귀화적격 심사(면접)를 거쳐 금일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됨.
○ 이번에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브라이언 영은 아시아 아이스하키리그(ALH : Asia League Ice Hockey, 한국․중국․일본으로 구성)로부터 2011-2012 시즌 최다 포인트 수비상과 최고 공격형 수비상을 받았으며,
○ 마이클 스위프트는 상기 브라이언 영과 함께 국내 하이원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2011-2012 시즌 ALH 리그 MVP, 2012-2013 시즌에는 97포인트를 기록, 아시아리그 최초로 90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뛰어난 공격수로 어시스트왕, 득점왕, 포인트왕에 선정됨.
○ 대한체육회에서는 아이스하키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자격 획득을 위해 이들을 추천하였으며, 작년 3. 26. 아이스하키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브락 라던스키(31세)는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중임.
※ 2013년 기준 한국은 세계 25위이나,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2016년까지 세계 18위 달성시 개최국임을 감안, 2018년 평창올림픽 출전권 부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함
(올림픽 출전권 : 12개국)
○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46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임.
○ 우수인재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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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도 해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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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영 문태종은 한국말 하지도 못하는데 통과했잖아요
요식행위라 협회장이 요청하고 그러면 왠만하면 귀화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