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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금체불액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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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9:18:00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임금체불 추산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 전체에 임금체불이라는 일종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벌금 액수가 임금체불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기업은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 

불법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 자행되는 이유는 임금체불의 법적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을 체불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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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06 19:20:22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봐도 될까요
직원월급 밀리는거는 고용주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 보거든요
물론 악의적으로 안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2017-01-07 10:17:00

전혀 다른 얘기 라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 사회 생활 12년 동안 임금 체불 진정 만 4번 했고, 민사 소송 까지 간건 1건 있었습니다.
저 1조 4천억 원 중 고의적 임금체불금이 1조원 이상일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급여를 못주는 경우에는 업주들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지급해 주거든요.
2017-01-08 12:53:27

님 혹시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고시원 총무중인데 한달 50정도 받습니다. 하루종일 있고. 한달내내 있고요.

3시간에 한번 태블릿으로 네이버 시간키고 사진으로 찍고 있는데

일한 증거로 더 첨부할거 없을까요??

그밖에 조언바랍니다

2017-01-08 11:28:12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호롤롤루 님의 생각은 매우 이상적인 케이스이죠.
지불능력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밀리는 사업주, 괘씸하다고 일부러 질질끄는 사업주가 허다합니다.
2017-01-08 11:46:23

제 상황이라 ㅠㅠ
월급 안밀릴려고 기를 쓰고 버티는데
쉽지가 않네요

2017-01-06 19:23:23

저기서 벌금 없애고 이하라 적힌 단어를 이상으로 바꾸면 10%이하로 줄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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