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으면 먹지말라"는 치킨집 사장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와 집유라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데...
에혀

살인미수가 합의금 줬다고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군요.

저 인간이 나중에 또 사람 안 찌를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쉽게 풀어주는 느낌이네요.

가끔은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합의라는 전제조건이라면 그리 이해못할 결과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합의해주는만큼 보상을 받았을테니까요.

이건 집유 받았다고 욕할 사건은 아니죠.

허허...맛없으면 먹지말라고 했다고 칼로 찌르다니

할 말이 없군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집유를 없애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집유도 안나오거나 형이 감형되는것도 아니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럼 오히려 피해자만 두번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집유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집유의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집유 조건을 모든 현실에 맞춰 작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죠..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3자입장에서는 그냥 중형받고 인생 쓰레기되면 제일 통쾌하겠지만

칼에 찔렸는데 합의를 해준게 더 대단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