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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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0-18 18:16:19
이건 살짝 논란이 될만한 주제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요즘 인터넷의 파급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거 같기도 하고..
저런거 페이스북이든 카페든간에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 나도..? 할
군입대 앞둔 청년들이 꽤 많아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직은 뭐라 단정 짓기는 힘드네요.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또 화두로 떠오를텐데
공익계의 해병대로 유명한 곳들이 있던데 그런 곳에서 하면 되려나..
복무 기간도 문제가 될 거 같네요.
그나저나 프랑스로 난민 신청해서 병역 거부하신 분도 있던데
이거 무죄 판결 나왔으면 굳이 그렇게 안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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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나오도록 누군가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텐데 종교단체에도 사회적 지위가 워낙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양심적 병역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며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이네요)
한 해 500명 정도인데
기초군사훈련도 시키지말고
산간벽지, 도서지역으로 3-4년 정도 공공근로하는 식으로 써먹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물론 월급도 병사 월급 받구요.
음 보니까 10년간 500명 정도네요.
말씀해주신대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게 맞아보이는데 저는 미필 시절로 돌아가도 의도적으로 안하던 종교활동까지 하면서 거부하느니 그냥 현역 다녀오고 말거 같네요.
양심적이란 용어자체가 법률상으로 신념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로 단어를 바꿨으면 합니다
종교말고도 거부할 요소는 많이 있죠 포괄적으로 신념이라고 하는게 가장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표현을 함부러 쓰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랑스에 난민신청한분 말도 이해가 가던데요??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는거죠 지나치게 공격적이시네요
소용없습니다. 신념적병역거부라고 쓰면 우린 신념도 없는 놈들이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거라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깔 거리를 찾은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티붕유 입국금지도 풀어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