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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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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6:42:37

긴급 119구급차 가로막은 음주운전車…"니가 뭔데 비켜라 하나"

   
   http://news.nate.com/view/20160819n16157

대낮부터 술 취해 50㎞ 달린 대형트럭…아예 술마시며 운전한 듯

http://news.nate.com/view/20160819n24155


갈수록 상또라이들이 늘어나는건지 원래 많았던 상또라이들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는건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을 지금의 10배이상으로 올려버려야 할까요?
음주 운전 한번 걸리면 집안 기둥이 흔들거릴 정도의 벌금을 때려주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후 재취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상당기간의 교육기간을 이수하게 만들고
차에 음주측정 장치 설치를 의무화시켜 최소 1~2년동안 달고 다니면서 음주가 측정되면 시동도
걸리지 않게 만들고 시동이 걸린 이후 운전중에도 10분내지 20분마다 계속해서 불어 음주상태인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게 만들어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다 지켜 행한 이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어야 두번 다시 음주운전이라면 치를 떨고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일반인인 저의 머리에서도 대충 이런 생각이 나오는 마당에 제대로 마음먹고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음주운전자들의 벌점을 과감하게 날려주는 선심성 행정이 나오고 있죠.

정부 고위관계자들, 유명 정치인들, 재벌총수들, 각종 법조계관련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자들 덕분에 줄초상을 치뤄야지만 좀 더 강력한 법안과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음주운전을 통해 생기는 각종 비극적인 사건,사고들을 끝도 없이 아니 더욱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 한켠으로 무척이나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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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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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6:44:04

일단 음주운전 시 영구 면허취소 부터 때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2016-08-19 16:46:11

한번도 음주운전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

6
Updated at 2016-08-19 17:01:04

운전만이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술을 마시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판단력, 자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극단적으로 보면 이미 술을 마시는게 죄죠.

사회적으로 보면 게임 중독따위보다 알콜 중독이 100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니코틴이나 카페인 중독과 달리 알콜 중독은 본인과 가족의 인생을 파탄내게 됩니다.

2016-08-19 16:53:41

그냥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지만, 차시동이 숨을 불지 않고 (알코올 테스트)는 시동 못하게 하는 방법도...

(물론 이것도 빠져나갈 방법이야 많지만..)
WR
1
2016-08-19 17:18:38

위에 제가 본문중에 언급해 드렸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장치가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시동 걸기전에 장치에 연결된 튜브 같은 것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동 걸때만 술 안마신 사람이 불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수 있죠.
그래서 운전중에도 매 20분마다 그 튜브에다가 숨을 불어서 알콜이 측정되지 않아야 계속해서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분이 지나 알람이 계속해서 울리는데도 하지 않거나 알콜이
검출되면 차가 자연스럽게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게 되나 그럴겁니다.
2016-08-21 09:57:24

이미 도입된거였군요.. 돈이 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저야 차를 운전안하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그래도 있었으면 하네요

1
Updated at 2016-08-19 16:57:38

불과 몇달전에 검.경 합동으로 올렸습니다.
밤 뿐만아니라 아침에도 단속하고,
동승자도 처벌하고 방조.방임한 사람도 처벌가능하고,
차량압수도 가능하게 말이죠.

웃긴건 이런게 기사 뜨면 뭐라고 댓글다는줄 아십니까?
매니아에도 달리던데, 그럼 술집은 어떻게 장사하라는거냐? 이러죠.
자세한 내용은 읽지도 않고,
바로 검찰.경찰이 미쳤구나. 이러죠.

예로 발렛파킹 업자인데, 술취한 손님이 자기가 몰겠다.열쇠달라. 이러면 키를 넘겨준 업자도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은 가능하구요. 술냄새 폴폴 나는데 키받아서 바로 문열면 뻔하죠.

유흥가에 있는 일반 주류점 주인은 해당이 안되지만, 계산하면서 한번쯤 대리를 권유하는게 맞구요.

아무튼 점점 올라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비하면 계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지랖이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감정적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했다고 해서 법을 강화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신경안쓰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법으로의 처벌강화는 맨 마지막 단계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WR
Updated at 2016-08-19 17:37:13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면 안되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닿지 않으면 이러한 움직임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정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아도 기득권층이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빈도수는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게 사실이긴 합니다.

처벌강화의 또다른 목적은 강제적 계몽과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하여 말그대로 정신이 번쩍 들게끔 만드는 수준으로 해놔야
사람들이 미리 겁먹고 대리운전을 하든 대중교통을 사용하든 음주운전으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게
진짜 목적인 것이죠. 대리운전비 한두푼 아끼려다 그건 비교도 안될 만큼의 엄청난 손실을 보게된다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박히게 만들어 스스로 음주운전을 피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술먹고 운전하다 사람죽여도 살인죄 적용도 힘들고 하니 감옥에서 5년이상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훨씬 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실제로 술먹고 무면허에
보험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령에 반성한다고 겨우 징역 3년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이미 2번이나 있는데다가 피해자를 수십미터나 끌고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검찰측에서 10년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3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판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다고 봅니다.
2016-08-19 17:53:14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31


이번 경찰청장 후보가 1993년 당시 음주로 사고를 내고 경찰이란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처럼 사고처리를 받아 경찰 징계를 피했다는 기사 입니다...

위쪽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뀔리가....
2016-08-19 17:58:49

태형이 생겨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최소 곤장 10대. 뭐이런식으로요. 좀 맞아야지 말듣죠.

2016-08-19 19:48:23

전반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생각이 많네요..

2016-08-19 21:29:31

진짜 왜 이럴까요? 미친듯이 높은 벌금과 징역, 면허취득 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주 후 저지른 범죄라면 가중처벌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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