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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금지 뇌전증환자가 어떻게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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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22:33:40

얼마 전 부산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있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작년 9월에 뇌전증 진단 받고 치료 중이었다네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면허시험 응시 불가지만, 자진신고 안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이미 면허 있는 사람도 본인이 말 안 하고 제 때 갱신하면서 운전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정신질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했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 말고는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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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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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22:39:28

진단을 받고 자진신고를 안 했으니 살인 맞네요. 종신형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범법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법은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2016-08-01 23:01:33

현실은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겠죠. 사후약방문이라도 법이 개정되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음 합니다.

2016-08-01 23:17:31

진짜 땅을 칠 일 입니다. 이 기회에라도 바로잡고 저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 못 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어논 시스템에 구멍이 있던건데 정부에서라도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억울한 죽음을 누군가는 위로해줘야죠...


2016-08-01 23:31:15

그냥 도로위에 거대한 흉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진짜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자진신고를 안한것도 크지만 사전이든 사후든 이런 사람들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 면허 제도도 문제 있어 보이네요. 독일같은 선진국들은 이런거 잘 되어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2016-08-02 00:09:37

뭐 한국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으니


Updated at 2016-08-02 08:19:13

그 날 해운대에 놀러갔었습니다. 저는 일있어서 빨리 나왔는데 남아서 놀던 친구들은 사고장소 근처에 있었더라구요. 끔찍합니다...;;

Updated at 2016-08-02 11:14:51

제도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집행 형량보다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할것 같습니다.
2016-08-02 11:28:53

우리나라 인명사고 패턴이 너무 비슷하네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제도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고로 결론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개인이든 나라든 아무도 없죠. 한다는 건 1차원적인 제도개선일 뿐이고..

2016-08-02 11:36:45

아 몰랐던 병인줄 알았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보고 안했으면 벌을 제대로 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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