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금지 뇌전증환자가 어떻게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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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22:33:40
얼마 전 부산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있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작년 9월에 뇌전증 진단 받고 치료 중이었다네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면허시험 응시 불가지만, 자진신고 안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이미 면허 있는 사람도 본인이 말 안 하고 제 때 갱신하면서 운전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정신질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했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 말고는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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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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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고 자진신고를 안 했으니 살인 맞네요. 종신형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범법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법은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