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했던 땅에 관련한 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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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2:31:24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그만 땅을 갖고 계십니다. 대지(토지 종류가 집을 못짓는 전답? 이런 것도 있다는데 할아버지 소유 토지는 집을 지을 수는 있는 곳이라네요)
그런데 큰 땅도 아니고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신경을 안쓰셨고 지난 20-30여년 이상 동안 그 동네 주민이 밭을 일구고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런저런 재산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나 본인 땅이라도 너무 장기간 타인이 밭을 일구던 뭐 하던 방치해둬서 혹시 이 시점에서 온전히 본인 권리 주장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그 밭을 일구던 제 3자가 순순히 떨어져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그 밭을 일구신다는 분이 동네에서 평판이 보통이 아니라 걱정이 특히 되시나봐요)
혹시 간단히라도 이런 경우와 관련한 법 조항이나 조언 아시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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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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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