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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남북 통일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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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11:31

남북 통일이라니 갑자기 왠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요즘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계급간의 위기위식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리의 현사황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더 암울 한 것 같고 남북 통일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면적으로 따지면 남한 면적 9만 9373㎢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면적인 8만 83,453㎢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면적 120,538㎢과 합치면 219,911㎢로 기존 세계면적 109위에서 85위로 상승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반도국가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육지를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마다리로 섬나라인 일본 열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로 보면 남한이 약 51,541,582명, 북한이 24,851,627명으로 남북한이 합치면 대략 7천 600백만명으로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내수 시장으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인구수 1억명에 근접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는 남북 통일을 지지하지만 독일의 통일 방식인 '흡수 통일'은 반대이며 기본 통일 방식은 1국 2체제로 북한에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출범 시키고 서로간에 왕래시에는 비자가 필요하고 3개월 이상 거주는 불가하도록 하여 기본틀은 지금과 같지만 남북 군사적 위협이 없고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들도 비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고향에 갈 수 있고 친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심각성은 건설업,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건설사들이 북한에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으로 남한의 경제발전 이후 건설업의 호황기를 맞을 수 있으며, 배트남 노동자 인권비보다 낮은 북한 노동자를 채용한다면 굳이 국내 제조업 공장들이 높은 인권비로 인한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갈 필요 없이 북한에 공장을 만들어서 낮은 인권비와 질높은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통일 후 제가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은 유라시아 횡단철도 구축과 러시아 송유관 및 가스관연결로 인한 연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교통 및 물류 중심지 및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통일에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비전문 허접한 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정말 저의 바램은 10년안에 남북이 통일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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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2-04 17:22:36

북한은 그냥 언어만 비슷하게 쓰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위의 생각하시는 일들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제흡수통일이라.. 절충안을 찾기도 힘들고요.. 북한을 감당할만큼 우리 경제력이 뒷받침되지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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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23:28

제 생각으로 통일은 경제적인 면보다는 문화, 사회적으로 먼저 접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지 모르나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서 이념대립을 하고 있던 두 집단이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은 언젠가 꼭 되야하고 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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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23:42

통일되면 최빈국 북한을 떠앉아야 되는데... 이러면 나라 망하는거 한 순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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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24:10

통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말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정도 국가만 되어도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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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26:20

필요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담하고 이득은 구경하지 못한다에 제 한표를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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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42:12

이런 글마다 자주 보이는 표현이 1억 인구가 수출 없이 내수시장으로 경제가 유지되는 인구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저 주장은 근거가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1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된 레퍼런스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시장 유지에 당연히 인구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개인적으로 헬조선이 헬조선이 된 이유 중 하나로 꼽는 '사람 귀한 줄 모름'을 해결하려면 지금 땅덩어리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제서야 사람 좀 귀한 줄 알려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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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44:10

그리고 항상 통일 찬성론으로 북한 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 아니라면 통일 돼서 같은 나라 됐으면 최저임금은 줘야죠. 그럼 그게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값싼 노동력이 될 수 없을겁니다. 저임금 노동 시장만 더 치열해지겠죠.

2016-02-04 17:53:20

이런 말 해서 좀 민망하지만, 저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시노자키 아이가 저쪽 세계에 데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멀고먼 얘기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겉으로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오히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섵불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고 배를 갈랐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고 거위만 죽어버리죠. 실제 황금이 있는지 어떤지 면밀히 따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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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7:58:51

저는 좋아보이는데요, 국방비 줄어들고, 징병제사라지고, 국방비리 없어지고, 청년들이 2년을 자기계발에 힘쓸수 있게 되는거,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동으로 육로무역이 가능해지는거, 물론 통일비용이야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유럽국가처럼 엄청난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30퍼가량 늘어나는건 국방비 절감으로 충분히 대체할수 있구요, 가용토지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의 안정성과 창업률 역시 올라갈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 최빈국을 떠앉게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예시로 들면, 북경이나 상해는 부유한반면 서북지방이나 연변은 엄청 가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경인들이 그들의 삶을 떠맡아 주는건 아니죠, 그냥 한국에 더 가난한 북쪽지방이 생기는걸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6-02-04 18:38:51

징병제는 절대 안 사라지죠. 통일되도 최소 3~50년은 징병제 못 버립니다. 

Updated at 2016-02-04 19:15:37

일단 이 댓글에서는 통일에 대한 제 의견은 생략하고 디오니쏘스님이 드신 이유에 대해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1. 국방비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만, 현재 동북아 정세는 단순히 북한 하나가 없어진다고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불과 10여년 동안 국방예산을 900억 달러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깔려있음을 생각하면, 한국이 통일이 될 경우 대표적인 친미국가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중국이 국방비 증액에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게 되는 또 다른 국가인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국방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으며 특히 요 몇 년 사이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가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본은 센카쿠(조어도) 문제로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국방비를 감액할 형편이 못 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고 당장 한국이 국방예산 삭감에 나서는 것인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2. 징병제는 당분간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방 시스템은 맨파워를 바탕으로 한 육군위주 교리입니다. 뭐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 점은 요지가 아니니 넘어가구요. 다시 말해 요 20년간 국방력 현대화를 부르짖고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한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현재 이 점이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제1적국이 북한이라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이를 보완하는 게 압도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군인의 숫자이구요. 이 시스템은 당장 몇 년 사이에는 바꾸기 어렵고. 차근차근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지는 않겠죠. 줄어드는 장병 수만큼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징병제를 폐지한다면 대안은 모병제인데 결국 인건비의 팽창을 불러옵니다. 1의 논점과 연결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일이 된다고 당장 징병제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3. 복지예산과 국방비에 대한 말씀을 들자면 2016년 한국의 국가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약 123조원에 달합니다. 반면 국방예산은 약 39조원이죠. 예산안을 아주 호의적으로 봐서 말씀대로 복지예산이 30%만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123조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 37조원이 필요합니다. 30%만 늘어나도 현 국방예산의 거의 전액을 쏟아부어야 하죠. 그리고 복지예산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만, 정책 예산안은 입안 당시와 도입 후를 생각하면 늘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해도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 복지예산이 30%만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현 국방비 전액을 투입해야 함. 2) 복지예산 증가분이 30%에 그칠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음. 이 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상황을 생각해보면 평양을 위시한 수도권은 그럭저럭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지방의 인프라는 형편없는 수준이므로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 북한의 흡수통일은 한국의 현재 국가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6-02-04 19:40:33

국경선이 두배로 늘어나고 동북아 국가들은 전혀 사이가 좋지 못하죠. '휴전상황에서도 돈없어서 못바꿨는데 늘어난 국경선에서 모병제?'하고 부려먹을겁니다.

2016-02-04 19:48:49

북한도 군대가 있죠. 현병력을 3분의 1로 줄여도 충분할것 같아요

2016-02-04 17:59:18

저는 일단 종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전도 안되는 거 같은데
휴전만 하고 있는 생각만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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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04 18:11:09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통일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서 아쉽네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방송보면 통일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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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8:12:59

말씀하신 통일은 실질적인 통일이 아니죠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을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실질적인 통일이라면 당연히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통일 가능성은 없죠 의미 없는 가정일 뿐 지금은 말이 남한과 북한 분단국가지 실질적인 2개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16-02-04 18:46:17

1국 2체제는 북한이 외치는 고려연방제와 비슷하네요

Updated at 2016-02-04 19:11:39

북쪽 괴뢰집단의 체제 자체가 문제인데 연방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같네요.

그리고 이미 한민족이라기엔 너무 다른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민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사람들을 완전히 같은 민족으로 볼 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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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9:08:23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통일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온 감도 있고, 지금 통일되면 앞으로 수십년간 지금의 20~30대는 미칠듯한 세금에 쩔면서 생을 보내야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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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9:22:53

꼭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약 정상국가(?)가 된다고 해도 통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냥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어권 나라로 이웃하며 사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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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04 19:29:45

개인적으로 흡수통일은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현실적으로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한의 국력이 벌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생각해 봐도 자명한데 89년 당시의 동서독의 경제력과 인구차이는 현재의 남북한의 차이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흡수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거구요.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이미 통일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신 다른 국가를 만드는 셈인데요. 이런 전제라면 말씀하신 내수시장 확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인걸요. 게다가 첨언하자면 통일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려면 양국 통화가 병합되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이는 북한도 북한이고 남한의 경제에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건설업의 호황은 분명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의 전제조건은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프라는 절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죠. 60년대 한국의 고속도로 사업처럼요.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해야 어느 정도 기업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내수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임금인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야기되는 만큼 말씀하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사견으로는 남북한이 당장 통일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고 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두까지가 (물론 여전히 가능성은 낮았습니다만 지금에 비하면)그나마 최적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급진적인 통일은 기대할 수 없고 점진적인 통일만이 가능한데(물론 이 방식도 국제정세 등을 고려할 때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남북한이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2016-02-04 19:40:19

그냥 이대로 살고 북쪽 괴뢰집단이 우리한테 피해만 안줬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북쪽에서 받은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하다면 허접한 외교력이라 기대는 어렵지만

외교력을 이용한 대북경제 제제 그래도 말을 안듣는다면 무력 공격을 감행해서 북진을 통한 통일을 시키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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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9:44:15
통일을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에는 약간 회의적이지만, 그렇다고 경제학적으로 옮은 것이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인구 흡수로 내수시장 활성화, 북한의 값싼인력 활용, 건설 제조업 부흥으로 경제활성화, 또는 북한 자원활용설(?), 공짜 땅 확장(?)이 주요 이슈같은데요.

1. 북한 인구 활용(?)
무슨 사람을 자원같이 말하는 것이 약간 불편합니다만, 북한 인구 가운데 실제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인구와 정부에서 부양해는 인구를 나눠서 생각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초오오오오오경쟁사회로 노동시장이 극단적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진 곳이고 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급숙련공(몇십년내공) + 상위 화이트칼러 +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직업에 참여할 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럼 대부분 저숙련 노동을 할 겁니다. 이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숙련 노동시장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라는 제조업은 한국에서 점점 사라질겁니다.


2.내수시장 확대
7천만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3.건설업,제조업 부흥
아마 북한의 인프라 건설로 몇몇 대기업은 한때 잠깐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돈을 벌지 그것이 대기업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설업에서도 몇몇 핵심부분은 고급인력 소수가 독점하고, 나머지는 다 하청을 거쳐서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 제조업은 한국을 떠날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겁니다. 제조업도 수십명을 대신하는 핵심 고급인력을 제외하곤 다 외주화되거나 기계화될겁니다.

4.북한자원설
요즘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북한에 자원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있다고 해도 채산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원을 가공하다가 가공비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입하는게 더 쌀 수도 있고...

5.군비지출 감소
글쎄요. 북한이 없어진다고 위협이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봐야하는데 이럴경우 현재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이럴경우 미군은 우리나라에게 더많은 안보분담요구(특히 돈)와 무기구입요구(직간접적으로)를 할 것이고, 군비는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썼지만 인도적인 면에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면에서 통일이 필요한 분들(이산가족,피난민)은 앞으로 줄어들고, 북한과 연결점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이세대가 앞으로 통일관련비용을 냄)가 압도적으로 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몇몇 유명인들은 북한의 통일을 인도적인 것으로 포장하면서 21세기 약탈을 위한 식민지(인구,땅,자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P.S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서 몇가지는 풀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 구축과 러시아 송유관 및 가스관연결은 꼭 통일이 아니더래도 협상으로도 풀 수있는 문제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한 협상에 비해선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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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04 20:39:38

통일안하면 가장 기뻐할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에요. 제가 그 두나라 고위층간부라면 춤을 출겁니다.

 

김정은같은 괴뢰정권 인정못한다하시는데 그렇다고 중국에 헌납하기는 싫잖아요.

 

흡수통일뿐만 아니라 중국같은 일국양제같은 케이스도 있죠. 김정은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절대 같이 못간다고 하시는데.

 

역대 미국대통령도 홀로코스트급 인디언학살을 했지만 영웅으로 평가받고 처칠도 수백만 인도인 아사시켰지만 아무도 지적안하죠.

 

어차피 역사는 모순의 반복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은이를 쳐낼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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