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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매니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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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00:02:31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매니아의 입장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세계에 적잖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합법적이지 않은 많은 음악, 동영상 파일이나 링크들이 개인 블로그나 홈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뉴스서비스나 그림파일 서비스 업체에서도 무단으로 복제, 혹은 링크되는 자사 서비스에 대해 많은 통로를 통해 제어나 심지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따라 법적 상식과 대비가 미약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하는 고발, 고소를 빙자한 언짢은 사례들이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하여 매니아 역시 무언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운영진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잠정적 결론을 매니아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고 당분간 저희의 결론을 이해하고, 또 지지해 주셨음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여타 대형 영리를 추구하는 커뮤니티들과는 달리 매니아는 순수한 비영리 동호인 커뮤니티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의외로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따라서 설마하는 미온한 대처로 불의의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변화된 법 환경에 최대한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매니아 가족들의 넓은 이해와 관심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니아의 운영상 새로운 법환경에 저촉이 될만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사의 무단 펌
2. 유료사진 무단 펌
3. 영상 및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이용한 믹스 파일들의 무단 링크
4. 외국 기사(칼럼)의 무단 펌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진들이 내린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의 경우: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기사 전체를 단순히 퍼오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고, 기사의 본문은 링크로 연결시켜주시고, 매니아 게시판에는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자신의 견해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 서비스 중에서는 출처를 밝히면 비영리적으로 퍼가도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린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퍼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보다 원활한 매니아들의 게시판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NBA게시판과 잡담게시판에도 링크기능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 유료사진의 경우: 절대 “불 펌”입니다. 특히 gettyimages의 경우 무단 전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진게시판에도 그런 유료사진이 올라오는 경우는 즉시 삭제할 것이며, 아울러 문제가 될만한 사진들의 게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사용이 허용된 사진들은 언제든 게시 가능합니다.

3. 영상 및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이용한 믹스 파일들의 무단 링크: 이 역시 철저히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받는 음악이 사용된 믹스의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영상의 경우는 동영상이 있는 링크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용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이런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거나,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나누는 용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외 태그를 통해 매니아 게시판 내에서 직접적으로 동영상이 불 수 있게 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 기사(칼럼)의 경우: 국내 기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단으로 본문을 복사해서 퍼오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칼럼을 단순히 퍼오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고, 본문은 링크로 연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 운영진들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여러 모로 지금까지 매니아의 즐거운 NBA생활에 적잖은 활력을 주던 요소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뒤로 물러 나앉게 된다는 것이 무척 가슴에 걸리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매니아 사이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러한 고육지책을 매니아 가족들에게 제시하고, 이해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매니아를 매니아답게 꾸미고 가꾸는 것은 농구와 NBA를 사랑하는 우리의 매니아 정신일 겁니다. 지금은 여러 모로 어수선한 과정이긴 하지만, 점차 저작권법역시 네티즌 문화에 맞게 변화될 것이라 믿고, 그때 되면 다시 위의 제한들이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실정법에 맞게 매니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매니아 가족들의 우정어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운영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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