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Comments

2015-09-02 10:50:43

그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2015-09-02 10:52:07

허 공소시효가 벌써 지나나요? 4,5년밖에 안되었을텐데..

2015-09-02 10:52:42

5년 아닌가요.... 대학교 몇학년때 했느냐가 중요할거 같아요.

2015-09-02 11:03:54

공소시효가 도박은 5년인데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 수사는 넘한데 검찰은 파급이 클거라도 보고 한달안에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 애네들는 리그 망하게 하려는지 몇달째 이러네요. 다른서면 합동조사해서 한번에 하지 참 웃기네요

2015-09-02 10:57:43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법이만들어지기전의 일이라면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어쨌건 도박행위를 했다는건
잘못이죠.

2015-09-02 11:00:27

네 저는 이 일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2015-09-02 11:05:19

경찰 무고죄로 소송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2015-09-02 11:11:42

무고보다 피의사실공포죄라고 있습니다(공표인지도 )
혐의내용을 조사하는게 경찰업무라 무고는 안될겁니다

Updated at 2015-09-02 11:22:25

김선형이 2010년까지 대학에 있었을건데 2010년엔 사설토토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 김선형이 사설토토를 했다해도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농구협회나 KBL은 위신을 이유로한 징계는 가능할것입니다.

현재 소환얘기를 하는건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선수들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하겠다는게 아닐지... 뭐 김선형이 기든 아니든 이미 언론 기사는 나갔고 이미지는 실추되었지요. 착잡합니다.

2015-09-02 11:12:46

사설토토로 처벌은 못해도 도박은 범죄구요
승부조작했다면 기록삭제하고 내보내야지요

2015-09-02 11:15:07

대학시절 승부조작이라면 중앙대 무패기록인데요?

2015-09-02 12:02:41

했다면은 가정이구요
무패라고 해도
첫골 첫삼점 점수차 등등 여러 가지로 도박한다고 하던데
이겨도 장난은 얼마든지 칠수있을겁니다
사설토토를 안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Updated at 2015-09-02 12:13:22

사설토토라면 국내 대학농구는 토토에 포함 시킨 경우는 없을겁니다.

해외에서는 대학농구도 종목에 포함됩니다만 특히 미국..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2010년정도라면 더 그렇구요.

돼지센터님이 말씀하신건 프로부터 적용입니다.

김선형이 토토를 했었다면 프로농구나 다른 종목이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