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이나 계곡이나 양아치들이 득실득실해서 피서 안간지 오래됐네요
저 돈이면 외국나가는게 싸겠네요.
다 불법~
하.... 요즘 저가항공 때문에 진짜 저런 돈 내고 국내 여행 할 거면 외국 가는게 백번 낫죠.
우리나라 법의 최대 약점은 형량이 무거워야 할 부분이 쓸데없이 가볍다는거죠.
영업이익 전액을 과징금 때려도 모자랄 판인데,
진짜로 저런 곳들은 두세팀 손님 받은 걸로 벌금 다 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니...
그렇다고 예전 야시장 때려부수듯 할 수도 없는거고요.
형량이 합당하지가 않아요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취했으면 해당이익은 모두 몰수해야되는데불법영업으로 천만원 이득보면 벌금은 한백만원 걷어가니까 저런짓을 계속하죠해당 영업이익분을 조사해서 모조리 몰수하고 벌금도 또 따로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고수입도 늘고 그돈으로 복지나 국방에나 더 써야죠
저런게 싫어서 외국 나갑니다. 제주도도 요새 가격대가 슬슬 장난아니라는. 국내외 호텔음식보다 더 비싼데 굳이 계곡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남의 땅에서 버젓이 장사하는게 웃김
건물에 거는 옥외 광고도 사실 불법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부과되는 벌금도 광고회사에서는 광고비로 견적에 책정해서 넣더군요. 이런게 많습니다. 새벽에 슈퍼카로 레이싱 하는 사람들도 까짓거 벌금 좀 내면 되지 하더군요.
불법인데 돈으로 일정량의 벌금만 내면 할 수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죠. 불법을 행하였으면 돈과 관계없는 형사적 처벌과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사장이나 계곡이나 양아치들이 득실득실해서 피서 안간지 오래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