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폭발직전, 터지면 대구보다 빠를 것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코로나 사태가 비상임을 선포한 것이 곧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현재 유럽과 미국의 상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이슈였구요.
예를 들어 전시 상황에서, 그것도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놀러 나가거나 외부 활동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면 그건 과한 처사일까요?
물론, 전시 상황이라면 직장인들이 출근조차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국가 행정 및 경제의 마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근은 하되, 건강 관리와 마스크 착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그 어떤 누구라도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출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명백히 그들이 안일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국회의원이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매일 당략이나 정파 간의 갈등만 봐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도 항상 최선의 선택은 하지 못하지만 좋든지 나쁘든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대표로써 헌법기관입니다. 입법부 공백이 우리 사회의 미칠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신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이 5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작금의 화두인 추가경정예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금융실명제 이후 한 반도 발동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니 이것은 제외시킨다면 추경 승인을 하지 못하는 연쇄효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겠죠. 또, 국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17개의 상임위와 3개의 특별위원회가 공백이 될 것이고, 임기 만료에 따른 인사청문을 비롯한 이에 따른 사법부, 정무직 행정부 공무원 인사 문제까지 생겨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조약이 비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청원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발생할 것 같네요.

그런 게 있다한들,로 치부될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국회구성이 안되어 피해가 입는 것은 신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자영업자들,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경제, 재정적인 고통이 코로나 감염보다 결코 낮은 고통이 아닙니다.
선거를 미룰 수 있다면 최대 5월이고 그 때마저도 상황을 짐작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게 여러 방면에 있어서 낫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선위를 포함 각급 선관위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선거로 인해 선거와 관련 없는 외출과 나들이로 코로나 증상자가 나타났다, 이건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