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이은 부모님법도 있어야할 부분이네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쩔수없는 부분 아닌가싶네요. 그런게아니라면 민식이법 아류들의 부모님이외에 다른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법들이 판칠거같은 슬픈 예감입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국가 입장에선 아이 낳아주는 부부 눈치를
안볼수가 없으니까요..
출산률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기도 하구요

아이를 낳는 거랑...

부모가 아이 잘 못 돌보는 거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부모 중에서도 민식이 법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 부모들이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가 무단횡단 하다가 다쳤다
부모가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다
그럼 부모는 자기 아이 병원 등등을
케어함과 동시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아일 보고 있었으나 사고로 이어졌다는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런 불이익이 있다면 출산률에는
크던 작던 영향이 있을수 밖에 없을겁니다
둘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저는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출산 문제가 해소된 후(이게 더 중요하기에)
논의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식이법 한정으론 부모중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긴 힘듭니다. 선의의 피해자라함은 본인의 잘못에 상관없이 자신의 과오보다 큰 처벌을 받는경우를 말할텐데 일단 애를 데리고 나와서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겁니다.
더군다나 차가다니는 길에서 애가 튀어나가는걸 막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그 부모가 져야맞는것이구요.
만약 아이가 무단횡단하다 다쳤다...그러면 합의는 ‘상식적인’ 수순에서는 그 운전자와 부모가 같이 아이의 쾌유를 위해 힘쓰는 것이겠죠. 허나 현재 민식이 법은 ‘전적으로 운전자만’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것입니다. (물론 차량이 지킬걸 다 지키고도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가는걸 막기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찻길옆 인도에서 보행시 아이 손잡고 걷기 혹은 미취학 아동같은경우 하네스 착용등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하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는 공동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런걸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더이상 선의의피해자가 아닌겁니다.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이유지 다른건 크게 이유가 되지 않죠. 설령 정말 그게 걱정되서 고려하는 부모라면 그냥 낳지 않는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식이 법처럼이란건
말씀하신것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때 처벌을 받는 것처럼 부모의 과실이 없을때 처벌을 받는 걸 말씀드린 거였는데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저는 민식이 법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이슈될때도 저는 반대였습니다)
적어도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수방관하는 부모도 미국 처럼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보험사들은 건수 생겨서 참 좋아하겠네요.. 슬픈현실입다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많은걸 개선해 나갈수있다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만 남아있다면 정말 큰 문제이겠죠...

맞습니다. 펜스가 최고입니다. 무조건 쳐놔야지 뜬금없는 사고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