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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후 확진, 美유학생에 1억 손배소" 제주도 '초강수
 
  5477
2020-03-26 22:21:31
본 게시물은 운영진이 추가논의 중단을 부탁드리는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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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석구석 다 다녔던데

결국 제주도에서 손해배상 소송냈네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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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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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0-03-26 22:30:34

발열체크에 통과했을지언정 자가격리 2주는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하는데 안지켰으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 받는 분들이 있으니 저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8
Updated at 2020-03-26 22:41:53

그 피해를 본 개인들이 손배송 거는거야 개인들 간의 다툼이니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저렇게 국가 권력이 나서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한 개인을 처벌하려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격리 조치를 강제하는 법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4
2020-03-26 22:51:28

방역을 제주시에서 했다면....

시민들이....왜 타지사람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을 쓸까.... (자가격리를한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분덕에 제주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이정도는 당연히 보여주기라도 해야되는것 같습니다.... 무슨호구도아니고.... 제가사는곳에서 저런행동을 취하거나.... 제가 제주도지사여도 똑같이했을거같은데요....

시기가 시기여서 그럴수있는데.... 시기떼고생각해도 행동이 너무몰상식하고 자기시간귀한줄알아서 자기여행은 지속해야되고 저사람때매 자기격리해야되는 사람들의 14일은 어떻게 보상받을지....특히나 여행객도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활한 제주도민이 자가격리당했으면....

이런케이스는시에서도개인에서도소송을걸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간접적으로불안감을느낄제주도민을위해서라도..,

1
2020-03-26 22:59:14

저 사람이 몰상식하고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라는 것에는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던 사항을 이제와서 여론을 이유로 국가 권력이 개인을 처벌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교정하려 들기 시작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조작되고 악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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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23:05:21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구상권 청구하는건 경우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강력 권고를 무시하고 증상 자각중에도 마구 돌아다닌 여파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자체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0-03-26 23:19:33

지자체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원론적으론 동의합니다만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정황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지닐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반론을 달게 되었습니다. 화난 민심을 등에 업고 도덕적 일탈을 한 개인을 국가가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이었고, 그 처벌의 수단이 표면적으로만 민사 소송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위의 링크를 보니 관련 법률이 이미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던 것인데 이만 줄이는 것이 좋겠네요. 굳이 저 이기적인 사람을 옹호하려는 뜻은 아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03-26 22:54:40

그로인해 피해본분들은 누가 책임져줄까요?
지금 더욱더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거죠
강압적 조치하면 강압적으로 한다고 또 문제 삼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나 또는 누군가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데 너무 약하게 대응하면 안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Updated at 2020-03-26 23:01:38

저 사람 때문에 현 정부 조치의 한계점이 발견되었다면 그 조치를 바꾸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권고 사항이었던 것을 의무로 바꾸고 위반시 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하도록 바꿔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일단 여론이 거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처벌하려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죄를 물을 법이 뒤늦게 만들어지면 그 사건만은 처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03-26 23:06:40

동의합니다.

2020-03-26 22:39:49

해열제로 누르고 탔으면요? 열 체크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어기고 유증상임에도 나돌아 다니는 걸 내버려 두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은 바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퍼진 바이러스와 영업 못 하게된 영업장은요? 원래 민간인이 국가, 국민에 손해입히면 구상권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1
2020-03-26 22:42:43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일 수 있지만 만약 확진자 한명 다녀가면 문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자고 해외도 심하니 알아서 자가격리 해주십사 하는건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들어와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2020-03-26 22:55:03

기사 본문에 오한,근육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고 제주도 인근 병원을 방문 했을때도 유증상을 보였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보기에도 어렵죠.. 자가격리를 권고했는데 무증상도 아니고 의심증상이 이렇게 있는데 

감염학회 이사장은 외국인 입국 금지 시키라고 난리인데 자국민들까지 이렇게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면 코로나가 언제쯤이나 잠잠해지련지..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만 봐도 외출 자체를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막고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에서라도 저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2020-03-26 22:26:51

속이 시원하네요. 어영부영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본보기가 되기 바랍니다.

Updated at 2020-03-26 22:29:52

저도 손배소송은 좀 너무갔다 생각합니다. 자가격리자 이동 자제 였지 금지라고 딱 선포 된거는 아니지 않았나요?? 설령그랬다 해도 적당한 벌금선에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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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03-26 22:34:15
방역에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는것도 아니고, 저분들 다닌 가게들 다 자체비용으로 방역하고 몇일간 문닫을거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죠.. 확진자 다녀갔다고 하면 몇주, 몇일정도 손님도 줄어드는데요...
시 전체적인 타격이죠. 가뜩이나 관광이 주 수입원이 섬이니까요 소송걸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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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3-26 22:39:10

정치얘기로 빠지겠네요

2020-03-26 22:44:55

이미 그렇게 됐네욤

1
2020-03-26 22:39:53

현재 해외유입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
Updated at 2020-03-26 22:42:30

정치인,포퓰리즘을 꼭 댓글로 다셔야했나싶네요...앞으로저런일이한두건이아닐텐데요....ㅜㅜ

뭐건간에 솔직히 속은 시원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화제가되어야 자가격리가 지켜질 것 같습니다.....

3
2020-03-26 22:42:40

저 사람때문에 제주도가 초토화됐는데 당연히 조치해야죠.

국가에서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tv나 휴대폰 문자로 외출,여행 자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부탁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전부 마스크 생활화하고 일상생활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기만한거 잖아요.

 

무엇보다 증상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돌아다닌 뒤, 서울 돌아오자마자 코로나 검사받은 점은 더더욱 화가 납니다.

1
2020-03-26 22:42:43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역시 생각들이 다 다르군요

 

2020-03-26 22:44:45

한번 쎄게 할 필요는 있었죠.. 이미 아픈 상태인걸 알면서도 놀러가서 제주도에서 병원도 가고 했다는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면 몰라도 알고도 간거라

2020-03-26 22:45:24

피해본 업주들 연합이 가능하다면 구상권 제대로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1
2020-03-26 22:47:24

솔직히 무증상이었도 권고사항 무시하고 돌아댕긴거만으로 화가 날거 같은데
증상이 다 있었자나요 병원도 가고한거는 분명 본인도 인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엄청 돌아다닌거는 본인에 의해서 피해를 볼 다른사람들을 무시한거죠
강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봅니다 조심하는 사람들이 바보 되자나요

2020-03-26 22:51:59

근데 제주시에서 개인에게 소송한다고해서 저게 승소 할 수나 있나요?

저 유학생의 고의성 입증도 힘들것 같은데다가

제주시청이 직접 피해본 당사자도 아닐텐데

2020-03-26 22:58:20

승소가 목적이 아닐 것 같아요.제2,3의 사태를 예방 목적이 커보입니다.

1
2020-03-26 22:56:17

살인죄로 제발 10년이상 징역됬으면 합니다. 겨우 1억소송이라니 저사람 때문에 몇명이 또 억울하게 죽을텐데.

1
2020-03-26 22:59:36

미국에 있다가 위험해서 들어왔거나 치료받고 싶어서 들어왔을텐데 당연히 권고사항이라도 잘 지켜야죠..

2
2020-03-26 23:04:26

쌔게 한 번 때린거죠. 법원 가도 승소 못 할거 알고도 일단 언론플레이 하는겁니다. 저정도는 해야 지역민들 민심도 달래고 최소한 비슷한 생각 가졌던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주죠.
좋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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