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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출신 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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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18:23:27

친한 친구놈 큰아버지께서 형사부 부장판사신데 지방쪽 명문대도 아니고 이름도 잘 못들어본 곳에 나오셔서 죽어라 공부한 후에 저 지위까지 가셨더라구요.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저는 학벌 만능주의에 단 1도 마음이 없는 놈이지만 법조계, 거기다가 판검사쪽 세계면 학벌은 정말..저 세대 때는 거의 전부로 볼텐데..저 당시 판검사 임용시에 학벌로 불이익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만큼 연수원 성적이 압도적이셨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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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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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18:26:37

연수원 성적이 압도적이겠죠.
연수원 성적은 학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걸 극복하신거죠.

4
2020-01-26 18:29:57

사법연수원시절 판사임용은 그냥 성적이 전부예요.

1
2020-01-26 18:35:46

동아시아 국가들 문화 중에 월클인게 관리 채용 제도 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들도 아래 세대에 과거 급제자 안 나오면 농부 됬습니다. 성적 우선은 오랜 전통.

1
Updated at 2020-01-26 18:52:03

승진이 문제지 임용자체는 성적순 아니었나요?

고졸이었던 노전대통령도 짧지만 판사생활 했는걸요.

1
2020-01-26 19:10:14

판사 임용순위는 연수원 성적순이죠.
부장판사면 승진도 잘 하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1
2020-01-26 19:25:53

판검사쪽 잘모르지만 지방대출신 부장판사시면 남들의 몇배의 노력없이는 불가능 할거 같다는 느낌은 확오네요

1
2020-01-26 19:25:58

검사는 검사동일체다 뭐다해서
학연, 지연, 혈연이 미치는 영향이 그치만
판사는 개별 독립개체로 재판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능력본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0-01-26 19:26:56

판검사 임용은 철저히 연수원 성적 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장까지 승진은 15년에서 20년 근속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승진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서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임지 역시 성적의 영향을 받는지라, 특히 초임지는 절대적이구요. 예를 들어 초임지가 서울중앙이라면 성적이 탁월했다는거죠)

 

이후로의 승진이 중요한데,

학벌에 따른 디메릿은 메이져 학부가 아닌관계로 지인들이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학부 안배 등에서 메릿으로 작용할 수 도 있는데다가,  일단 사시합격하면 차별은 많이 사라지는지라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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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19:28:12

원래 판사 임용은 성적으로 되는거고 무탈하게 사고만 안치면 부장판사까지는 다들 가긴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자체로 훌륭한 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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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20:05:19

기본적으로 연수원이라는 공정한 경쟁체계가 있는지라 가능한거죠. 또한 법원은 검사에 비해 조직을 덜 타기 마련이기도 하구요. 판사 임용은 사시합격등수, 연수원 성적에 따라 임용되고 향후 부임지 역시 그 성적순으로 고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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