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한 변호사의 의견

해당 변호사는 양예원 씨 변호사로도 활동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여성 성폭력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중립보다는 약간 여성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죄가 인정된 것 자체, 그 사법부의 판단에는 어느정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케이스로 볼 때 양형은 분명히 과한 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공판에서의 태도 및 감형의 이유를 만들지 못한 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라면 양형이 좀 이해되지는 않아요.

 저도 판결 과정에서 유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바꼈습니다. 지금은 또 역시 형량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집유라도 징역형이라뇨... 징역형으로 확정난 합당한 사유가 언론 선동과 잦은 거짓말 등이라면 이해는 갈텐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납득이 안 될달까요? 

매니아에서 언급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이며, 지금까지도 관망중이기는 하지만 처음 사건 접했을때 굉장히 열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성추행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나 술에 굉장히 취했던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합의금을 요구한것처럼 한점 등등에서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례, 특히 최근 여성이 노래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기소유예한 사건과 비교해서 법원이 잣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아쉽긴 합니다.

터치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했었을 수도 있겠다.'로 한사람 인생을 박살내는걸 신호위반 딱지 끊듯 대수롭지 않게 납득 가능하다는 반응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소름끼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지극히 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면,
나름 원칙을 가지고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원 밖에서 이야기하는 논쟁들이, 사실 알고보면 단편적으로 뱉어내는 언론사 기자의 편집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욱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우리도 판단해야 하는데 무슨수로 그 정보를 획득할까요?
조그만 정보 차이 하나로도 판결이 뒤집힐껀데, 우리는 그 조그만 차이가 거대한 결정으로 가는 정보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없이 단편적인 판정 결과만 널리 퍼지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분명 죄없는 남성 피해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이 판결을 디딤삼아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소송을 제기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은 검증이 불가한 상태라 증언으로 판결을 내린건데, 피고 측의 증언이 번복된 게 문제였죠. 결국 정말로 죄가 증명되서 유죄가 나온게 아니라 피고 측이 변호를 안일하게 한 탓에 유죄가 나온 셈이죠. 전 1심부터 피고 측이 영상 확보하고 당시 정황 확실하게 파악해서 일관되게 증언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슴만튀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1.4초의 접촉을 성추행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보지만요.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판사와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으니 어느정도 수긍이 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제일 이해가 안되는건 양형이죠. 검사가 벌금300만원을 구형한걸 판사 실형으로 때려버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피고인 와이프분이 인터넷에서 올린 글 이외의 재판에서의 과정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진술이 번복된점(만졌을지도 모른다~로 바뀐점,합의금을 요구한적 없으나 요구했다는점, 술을 마셨지만 안마셨다고 한점)과 재판에 임함 태도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선점이 있지 않을까죠

뉴스에 단편적인 정보로만 올라오는 판결 중에는 이해 안되는 판결이 상당히 많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납득이 가거나 최소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결이 많더라구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두 달 전 나온 친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인터넷 찌라시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도 '불륜으로 태어나도 무조건 친자 인정' 라는 선례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 다른 이야기더군요.

여러가지 판단이 있을수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모두가 배울점이 하나 있다면 조사든 소환이든 무조건 검경에서 연락오면 믿을만한 변호사부터 찾고 변호사 상담전에는 그 어떤말도 안해야한다는겁니다.
요새 변호사 인건비 진짜 저렴합니다. 로스쿨 도입이후 반값이하로 떨어졌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