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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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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08:15:25

예전에 한국에 있을때 여러명이 식사 모임을 하면 남은 잔반을 꼭 싸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싸가는 반찬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될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찜같은 음식에서 나온 생선뼈 같은 것들입니다. 
물어보니 고양이들 준다고 하면서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네 집에는 고양이를 안 키운답니다. 
알고보니 집 주변에 오는 길고양이들에게 주려고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캣맘/캣대디"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정의와 기준을 어떻게 내릴까의 문제는 있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그쪽 전공을 택했고 그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직접적으로 동물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동물에 대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 글 중 길고양이에 대한 고충이 올라와서 예전부터 생각하던 바에 대해 글을 적어봅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고양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반려견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의 증가폭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최근 몇년간 고양이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고양이 열풍이 있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판업계 트렌드에서도 이제 '댕댕이' 보다는 '고양이 집사'에 대한 출판물들이 훨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니아 게시물에도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냥이들입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서점에서도 고양이에 관한 책의 판매가 가장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도시화되고 바쁜 한국 사회에 의존성이 높고 손이 많이 가는 개보다,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손이 덜 가기 때문에 훨씬 키우기가 쉽다는 소문의 확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싶은데 개를 키우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쉽게 택하는 동물로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개와 다른 확실한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편견 때문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고양이의 귀여움과 그 매력에 한번 빠진 분들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한국에서 개로 인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식용 논쟁"이었다면, 고양이 관련 문제는 단연 "길고양이" 이슈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개는 독자적으로 살아남아 개체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존력이나 번식력의 측면에서도 도시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개는 단 한 마리만 길거리에 있어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길개"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길고양이의 수는 수백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일히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회원님들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1. 첫째,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2. 둘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살처분 (또는 안락사)한다. 
3. 셋째, TNR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길고양이의 수를 줄인다. 

1번의 경우는, 야생동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르기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해 밥을 주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대로 나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화된 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고양이가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위험에 처하면, 자연적으로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도심 생존률이 떨어져서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소 세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고양이의 생존력과 번식력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즉,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  
두번째, 도심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쪽에 피해를 입힌다. 야생의 고양이는 야생 조류 및 야생동물에게도 피해를 입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보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세번째, 길고양이를 불쌍히 여겨 자발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을 불쌍히 여겨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는다면, 길고양이에 대해 인간이 개입하지 말자라는 입장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이미 사람과 인접해 살고 있는 길고양이는 야생성과 반려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만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길고양이 중에는 사람을 통해 반려묘로 키워지던 개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기 또는 파양하여 길고양이가 된 케이스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이미 인간이 길고양이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야생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 자연의 섭리로 죽어가는 동물들에 대해 인간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그 마저도 인간의 개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기에 아프리카 국립공원에서도 나름의 원칙으로 멸종동물을 보호하거나 개체수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도 그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캠페인을 벌여서 밥을 주지 말자는 입장을 확산시키려면, 생명의 소중함과 긍휼히 여기는 도덕적 가치를 뛰어넘는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이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를 피해를 준다는 부분을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길고양이가 존재하고 있다면 (밥을 주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 또한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두자는 입장은 양쪽 모두에게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2번의 경우, 길에서 생활하는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포획 후 안락사를 뜻하겠죠 (이 경우는 사실 살처분이란 말이 더 적합합니다). 

이 경우 첫째는, 이를 집행할 예산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 관리비용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00억원입니다 (전국 총 298개의 동물보호센터)
2015년 약 98억원, 2016년 115억원, 2017년 156억원, 2018년 2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보호기간 없이 바로 안락사를 할 것이냐, 일정 기간 보호 후 입양 신청 후에 안락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지자체 수준이라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거나 숨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어찌보면 예산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방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반대하는 수가 더 많다기 보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리는 없겠지만, 만약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전국민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동물보호에 근거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를 하는 방법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될 것이고, 매니아라 더이상은 그만).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과 같은 국가지정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면 예외없이 인근의 모든 정상 동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시킵니다. 음식으로 사용되는 축산물이기에 국민의 건강과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피해가 막심하기에 설령 아무리 동물보호단체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살처분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이를 어기거나 방해할 시 법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는 길고양이를 전부 안락사했을 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령도 없습니다. 국가 방역과 공중보건에 단기적으로 막대한 위험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시행하려할 때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동물보호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측의 의견으로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기 쉬운 현실입니다. 

만약 계획적 포획 및 안락사를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합의가 가능할까 회의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길고양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없는 고양이가 주택가에 보인다면 신고를 하고 주정부의 동물 관리과에서 해결을 합니다. 이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처럼 좁은 지역에서 많은 길고양이 수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유지 관리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수십만 마리, 전국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를 이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국가적인 큰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절충 방안으로, TNR 방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TNR이란 Trap-Neuter-Return의 약자로 "포획-중성화-방사"라는 뜻입니다. 길고양이를 생포해 중성화를 시킨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방사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번식활동으로 인한 발정기 때의 소음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입니다. 

동물보호 측 입장과 길고양이에 대한 불편함/민원 사이의 차이를 절충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TNR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실제로 효과가 있다 vs 없다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 또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효과가 아주 없다고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에 현재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곧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집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7월 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길고양이 TNR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전국 합산 약 68억원이었습니다. 
2017년 48억원보다 41.5% 늘어난 금액입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TNR을 실시한 고양이의 수는 2015년 약 26,000 마리에서 2018년 52,000마리로 4년만에 약 두배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고양이 한 마리당 약 13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68억 / 5만 2천 마리). 
대한민국 전체 길고양이 수를 최소 100만 마리로만 잡아도 약 20배, 1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포획을 위한 인력, 행정, 시설, 보호, 중성화에 드는 비용, 재방사를 아우르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중성화 위해 필요한 수의사와 그와 수반된 의료비용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당 예산이 이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도 빠져 있습니다. 

안락사를 통한 개체수 조절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인력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자명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이익집단이 관여되는 사업인 만큼, 새롭고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세금 문제와 연관되겠죠. 

추가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길고양이의 서식지 피해로 인한 생존 위협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어집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되나. 어차피 길고양이 문제가 많은데 자연적으로 죽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이슈도 논의에 포함시키며 열심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말인즉슨, 심지어 현재 존재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도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의 생존을 더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먹이와 서식지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심에서 길고양의 생존률이 낮다고 말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암수 한 쌍의 고양이가 1년에 약 20마리의 개체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서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마리의 암컷 고양이가 7년만에 42만 마리 (오타가 아니라 정말 420,000입니다) 까지도 형성시킬 수 있는 번식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컷 고양이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수컷을 통해 이중임신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여러마리의 수컷의 새끼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번식에 있어 유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전체 국토의 0.6%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십만마리의 길고양이와 함께 말이죠. 서로의 영역 (?)이 침범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밝힌 이유 때문에, 이 글의 요지가 TNR사업이나 동물 보호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효용성이 입증되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라고 하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최근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방법이 다수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금과 예산의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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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2 08:51:34

캣대디인데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글이네요.

2019-12-12 09:19:58

길고양이 문제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라서 모두를 충족시키면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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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2:53:14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밥주는 사람들 극혐하네요.

키우지도 않을거면서 밥만 주고 밤마다 애기우는

소리를 내대니 미치겠더라구요.

2019-12-12 11:39:01

 제가 다니는 길에 아마도 고양이를 위한 밥과 물을 매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뵌 적은 없지만

언제는 꽤나 큰(A4용지 사이즈의 넓이와 한뼘쯤 되는 높이의 통)이 반쯤 차있다가도

언제는 그 큰 통에 또 가득 물과 사료가 차있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어느 분이 주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저 길고양이들을 위해 주시나보다...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행동에 공과 과가 큰 듯 하네요. 찬과 반도 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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