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를 살짝 스쳤다고 주장하는 사고의 CCTV

나라가 이렇게 만든거죠 뭐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뉴스에 나오는 쓰레기 경찰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경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죠...경직법만 보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이런 전후 사정 모르고 일부 시민들은 뮤조건 경찰욕하죠..아무튼 성스러운 인권주의자들이 융통성 없게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나저나 저 운전자는 정말 욕나오네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기본법들을 제대로 지켜오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으로 이루어진 경찰 권한 축소를 인권주의자의 결과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경찰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권한은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cctv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어린 아이의 차사고에 대해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였죠.  변호사였다면?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변호사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경찰들의 '실수'이자 '과실'이 있는데, 이러한 과실로 인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거나 짤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제대로 된 성실성을 기반한 수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찰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말 경직법이라도 한 번 읽어보고 오세요...그리고 저도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댓글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직법은 경찰법의 하위법률입니다.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법이죠.  도대체 왜 그러한 법률이 현재 많은 전현직 경찰관과 법학자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정이 안되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위의 사례가 과연 저장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직법에서 경찰의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의 cctv를 보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일까요?

저건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적었는데....암튼 본인글에서 과실로 인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거나 짤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냐고 물으셨죠? 네, 당연히 있죠..본인 주장대로 경찰은 충분한 권한은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만든게 과연 경찰만의 잘못일까요? 솔직히 지금 세상에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경찰관을 나라에서 지켜줬나요? 암튼 제 말은 경찰의 역할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변한건 현재 법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와 저 운전자의 몸무게차이 비율만큼

차도 모닝에서 맞는비율의 차로 바꿔서 치고싶어요

공무원 조직에 몸담았었을 때 극혐했던게

우덜식 챙겨주기였습니다...

경찰이야 별도 예규가 있으니 위 사건 징계 향방을 알 수 는 없겠습니다만

업무상배임 뭐 이런걸로 징계위원회 잘 열리지도 않는데

열린다 쳐도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기관장 상 받고... 평시 업무의 과중함을 고려해서...

만만한 견책이나 주고, 

이사람이 상급자한테 평소 잘 했다면 그 다음번 근무평정때 보정해서

b받을껄 a 주고 이런식입니다.

설령 중징계에 상당하는 잘못을 해도 어차피 배심원들은 그 조직 사람들..

최소한의 직업의식 없이 월급충이 되어버린 공무원을 견제 할 수단이 없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