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의 신상공개

화성연쇄살인 사건 관련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고, 설령 아래글처럼 검거했다손치더라도 용의자 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신상 공개하면 큰일날 사안이죠.

무죄추정원칙 위배 아닌가요? 소가 없으면 판결도 없고 판결이 없으면 당연히...

궁금하지만
공소시효
용의자
...무엇이건 올바르고 정의롭길 바랄 뿐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준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원래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게 그 애매함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차라리 공소시효를 없에는게 낫지 저건 그냥 인민재판하자는거라서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느냐 얼굴보고 욕해서 통쾌할거냐의 싸움인데 고민할게 있나요.

공개하는건 인민재판 혹은 조리돌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법은 법이니까 지켜져야죠.
원칙이 어겨지기 시작하면 별의 별 이유로 다 무너질겁니다.
물론 제가 유족이라도 화병으로 쓰러지겠지만..
법이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국민도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이건은 여론만으로 흔들려서는 안되는 건이에요.

물론 유족들을 고려해서 직접 그 범죄자한테 침이라도 뱉을구 있게 유족들에게는 공개해줬으면 좋겠네요.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으니 민사 소멸시효도 지났을까요? 피해자 가족분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미투를 비롯한 여론재판, 인민재판, 자력구제 등이 전근대적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건은 조금 판단이 힘드네요. 되도록 좋지 않은 선례나 예외는 남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사람의 이중잣대라는 것은 거의 패시브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범인으로 확정된것도 아니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 박해일이라 믿고있는데..

애초에 중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무 효용도 없고 누군가에게 부작용만 일으키는 대중들의 화풀이 용도(&언론의 뉴스팔이)밖에 안된다고 보는지라......

이미 성폭행과 살인으로 구속되어있는 무기수라 신원 밝힐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효용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어길 필요도 없어보이고요.

저는 신상공개 반대입니다만, 분명히 정보가 유출될 것 같습니다.

댓글 의견은 대부분 반대한다라고 주셨는데 실 투표는 압도적으로 그 반대가 나오네요.
저는 법치국가니 뭐니 이런거 떠나서 죽일 놈은 그냥 죽여야한다고 봅니다.

찬성입니다만 법개정이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