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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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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21:49

 바쁜 관계로 주말에 새로운 글을 올리지 못할 거 같았는데, 외로운 오클팬님이 제 글을 언급하면서 글을 올리겼기에 그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마무리 글은 며칠 후에 올리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나라를 통치하는 권위가 국민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을 때 얻어집니다. 정책의 결정이 가져 올 내용의 결과적인 측면보다 그 과정에 국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에서 통치 권위의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정책은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불공정하더라도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국민들은 승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국가권력이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19615.16 쿠데타와 19805.18 사태 이후의 군사정권은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권력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권력은 거의 대부분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통치행위에서 결과의 질적인 측면이 절차적 과정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치권위의 명령 혹은 정책이 국가와 사회에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신들의 통치행위가 국가이익과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짧은 글을 통해 현대 중국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에게 승리하고 중국 본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권력의 정당성에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미국의 무제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민중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를 얻었던 공산당에게 패퇴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은 베트남에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당시 중국의 국민들은 망국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공산당의 업적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국민이 공산당 지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중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은 모든 정책과 결정들이 대중으로부터 도출되고 대중에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군중노선을 지배이데올로기로 공식화하며 이후 본인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혁명동료들에 비해 압도적 권위를 확보한 마오쩌둥의 초월적 지위는 권력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부재로 연결되었습니다. 자원통합과 공업화 추진이라는 대의로 시작되었던 1958년 대약진 운동과 1964년 삼선건설 전략 등은 중국 경제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대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민대중은 국가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마오쩌둥의 권력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대중노선은 인민의 자발적인 동의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인민을 핑계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통해 정치권력을 강화해 나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정책 실패에도 마오쩌둥은 지도자의 위상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군중을 부추김으로써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정적을 모두 제거하고 일인독재 지배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의 통치권력은 정당성은 물론이고 적합성마저 잃어버려, 중국은 인구만 많았지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힘을 잃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사망 후 중국의 최고권력자에 오른 덩샤오핑은 공산당 지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당성보다 적합성에 집중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문혁에서 적합성을 버린 왜곡된 정당성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사회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실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산당의 통치권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입니다. 덩샤오핑에 따르면 공산당의 임무는 전심전력으로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인민의 이익이 당원의 목표의 기준이고, 개혁의 성공과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산당의 일당지배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인민들이 공산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은 기존의 공산당 지배질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만 강조되기에 경제성장에 동반되는 사회적 자유, 언론자유 및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탄압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일인지배가 개인의 오판으로 국가에 재앙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교훈에서 일인지배체제가 아닌 집단지도체제로 구조변경을 단행하고 지도체제 구성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배의 합리성을 확보하려 했고, 지도부 충원 및 인재양성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산당 지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성과 때문에 인민들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경제 사상에 대한 의문 속에서도 덩샤오핑은 생전과 사후에 서방의 학자들에게로부터 민주주의 정치인이 할 수 없는 대변혁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습니다.

 

덩샤오핑의 권력을 이어받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역시 덩샤오핑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라는 성과를 통해 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장쩌민은 20003개대표이론을 통해 자본가들의 입당을 허용하며 공산당을 계급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전환시켰고, 후진타오는 2007년 개인의 사적소유를 법으로 보장하는 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시에는 덩샤오핑 시대에 지나치게 강조된 적합성 때문에 약해진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노력 등의 법치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절에는 빈부격차 등 많은 부작용 속에서도 공산당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순히 국가위상 강화나 경제성장에 의존하기보다 인민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 정권의 2인자인 원자바오 총리는 틈만 나면 공식석상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했고, 미래의 중국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갈수록 열린 길을 걸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그 대안으로 중국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시까지 이렇게 중국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미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었고, 당시 미국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중국의 추격에 대해 더 크게 긴장했던 시절입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외교전략인 도광양회를 받들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우선하면서 서방을 자극하지 않는 현실적인 행보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어왔고, 군사적으로 굴기를 과시하는 일은 더더욱 벌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2000년부터 2012년사이 동남아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그 이유는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놓고 임기동안 중동 지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이 동남아에 신경 쓸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말에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선출되었고, 이듬해 초 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에서 시작되어 30년에 걸쳐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로 이어진 점진적인 정치개혁과 인사관행 및 후계구도에 대한 투명한 청사진은 물론 제도화된 인재양성 과정까지 눈에 띄게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은 전임자인 후진타오처럼 순조롭게 권력을 승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내란에 가까운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훨씬 엄격해진 사회통제와 함께 그 동안 열띠게 논의되었던 중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도 봉쇄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슬로건으로 제시했고, 재집권 후 경제굴기, 군사굴기, 기술굴기, 우주굴기 등 온갖 굴기를 내세우며 2050년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시계는 20년 이상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인 2013년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들을 잇달아 제정하여 내외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재집권이 있기 직전인 20176월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국가정보법은 시진핑 권부의 통제강화의 결정체입니다.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의 정보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외국 단체까지 조사할 권한이 있고,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출입 제한장소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통신장비업체들에게 정부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 첩보 활동을 위한 백도어가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부분 중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는데 내년인 2020년부터는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사회신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끝이 어떻게 결말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사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걸 믿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이 지난 7년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장기 레이스에서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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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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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35:54

선추천 후정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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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39:12

사실 이러한 이유 덕분에 저도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길 원하는건데, 문제는 중국은 국민의 동의없이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쉽지 않다는거겠죠.

미국에서 무역전쟁으로 몇만명만 일자리를 잃어도 시위가 일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겠지만, 중국은 몇천만명이 굶어죽어도 끝까지 미국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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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39:49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국에서 저렇게 독재정치를 통해 나라를 망치는 게 한국입장에서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옆나라가 너무 부강하게 되면 미국 옆의 멕시코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이 서로 전쟁을 통해 약해진 틈을 노려 성장했듯 일본이 고엔화에 말린틈을 노렸듯 이게 한국이 성장할 동력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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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53:39

그렇지만 중국이 미쳐서 주변국에 해악을 끼칠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둬야할 문제라 봅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자리운이 없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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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53:57

근데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중국의 최대수입국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거래쳐죠.

중국이 망하면 우리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냠 후진타오 시절 정도만 유지하면 제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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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58:21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강해지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거나 일본처럼 한풀 꺽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글쓴이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이라 의견을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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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51:08

마지막 문단에 동의 하는게, 아무 국가도 중국이 지배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나마 파키스탄과 이란정도인데... 이렇게 우방이 없고 중국 본토에 폐쇄적이며, 자국 이익만 추구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비유를 들자면 돈많은 졸부정도? 과거처럼 중국을 황제국으로 섬겨라라는 고대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한다는것 자체가... 경제적 거래 때문에 중국 중국 하는거지, 중국 이데올로기나 문화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존중을 못받죠. 미국이 패권국이 된데는 그 이데올로기와 문화, 그리고 앞선 지식에 있는 즉 그 시대의 정신적 지주라는데 있는데... 중국은 결정적으로 이게 안됩니다. 단순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지배하는 것은 21세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시진핑주의는 21세기 중국판 파시즘으로 까지 보이기도 하거든요. 과거 파시즘이 군사력만 중시했다면 이걸 경제력 중심으로 수정한 정도?

게다가 지리적으로 미국과 비교해 너무 불리하고 인접국들인 인도와 동남아 한일 등이 포위하는 형국이라 중국이 말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굴복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없다고 해도 군사력으로도 이들과 삼면 전쟁에서 이길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도 중국에서 동남아와 인도로 옮겨 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1위 탈환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내부모순을 해결하는게 더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사실 외부의 적인 미국보다 중국 스스로의 내부의 적이 더 큰 위협이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모는 제국들이 다 이 문제로 쓰러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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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0:16:13

혹시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푸틴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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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10 00:38:07

글세요. 시리아 내전에는 적극 개입하던데 중국 쪽은 조용하지 않나요? 사실 중러 관계는 이미 60년대부터 같은 공산권이지만 절연한 사이라... 중국이 먼저 찾아가 푸딘형 하기 전에는 푸틴도 먼저 나시질 않겠죠. 아마도 러시아는 미국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위해 피흘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혈맹은 북한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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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0:42:23
하루이틀 전에 시진핑-푸틴 만났다는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나서요.
근데 푸틴은 뭔가 양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저울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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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0:50:09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가 서방국가들과 관계가 틀어진 후 사실상 중국과 동맹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이후 트럼프가 러시아에 밀착했지만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스캔들에 휘말려 낭패를 볼 뻔 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더 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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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23:55:1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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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0:08:35

오클팬님덕에 명품글을 읽으며 한주를 다시 시작하네요 정말 멋진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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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0:38:21

저는 중국의 행보를 보면서 왜 이 나라는 정치적 권위주의를 내려놓질 못 할망정 되려 더 밀어붙이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시진핑도 권력의 화신이 되어 민족부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왕이 되고 싶은 걸까요?
더욱이 우리나라 7080 경제부흥기와 같이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에 대한 욕구와 안락함으로 이를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사실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회의까지 듭니다. 생존이라는 미명 하에 윤리적으로 도를 넘는 수단도 불사하죠. 민주주의 발전기라는 현대에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사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절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 같고, 모든 개인의 존엄과 잠재력은 헛소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일반 대중은 낙수효과나 잘 받아먹으라는 것이지요.
이웃나라 일본의 우익도 시진핑 못지않고요. 한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을 보면 암울하네요. 저부터 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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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0:48:53

남한산성이란 영화가 오버랩 되는 요즘인데, 사실한 미국편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이잖아요. 혹여나 중국이 패권레이스를 이겨버린다면 한국에 미칠 후폭풍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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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1:03:16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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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5:49:16

정당성과 적합성 중 어느 것을 중요시할 것이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가볍지 않은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시는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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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08:07:46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덩샤오핑 시대의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중국이 이런 상황에 처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공산국가라는게, 독재자가 나타나기 정말 쉬운 체제인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본문에 적합성과 정당성을 언급해주셨는데,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성은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 것,

정당성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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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01:36:08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민주주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자체가 역행한다고 평가할만한 민주주의 자체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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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06:25:05

현재 진행중인 홍콩시위에 중국이 강경진압한다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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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5:40:51

시진핑의 통제강화는 본인의 승계과정에서 발생했던 충돌 때를 반복하지않기 위한건가요? 중국 국민들은 국가정보법 같이 말도 안되는 강한 통제를 그냥 불만없이 수용하는건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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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20:03:06

글쎄요 과거 미국과 영국의 행보를 봤을때 그닥 공감가진 않네요. 미국도 프리즘 프로젝트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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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15 15:51:18

시대를 역행하는 중국지도자들의 중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때문에 중국내 민간인 통제 뿐만아니라 기술적 세계제패를 통해 세계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가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화웨이를 압박하는 명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미 청사진을 그려놓은 세계제패 2050을 배경으로 첨단기술 굴기가 막 착공이 시작되어왔는데요. 미국이 느끼는 위협이 중국내에서 자행되는 민간인 통제라든가 감시 등 그러한 기술들이 화웨이 5G기술로 이뤄질수 있고, 그렇게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모든 군사기밀, 기술, 국가정보 등 모든 데이타가 중국 기술로 감지되어 중국이 세계제패를 이루면서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주도권을 뺏길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겠지요.

 

 따라서 미국이 트럼프 사단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중국이 치고 올라랄수 있는 기술굴기를 뿌리 뽑기위해 필사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거겠지요. 중국의 기술굴기로 말미암아 화웨이 5G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정보를 감시할수 있는 잠재력과 각종 첨단기술로 미래 산업과 미래의 먹거리를 중국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미래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무기 개발과 군사력강화로 인한 군사력 재패의 잠재력 등 말하자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위기위식을 느낄만하죠.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세계 넘버원의 소프트파워를 갖춘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이 세계를 독재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에 지배되어 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방이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적인 태도와 더불어 2050년을 목적으로 한 기술적 제패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높아질것을 감안하여 미국이 관세폭탄이라든가 화웨이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하여 스스로 무너질수 있도록 수도없이 잽을 날리고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관세폭탄, 화웨이 사용금지, 구글이라든가 퀄컴 등 기술 내지는 부품 납품중단 등 미국이 수도없이 날려대는 잽에 중국이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겠지요. 급기야 중국이 내놓은 비장의 카드로 희토류와 금, 환율전쟁, 중국관광객 유커들 여행자제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미국도 중국유학생 제한 등 각종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면서 무역전쟁이 다양한 분야의 전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지요.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은행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대공황같은 과거에 경험했던 가장큰위기를 답습할수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현대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고 한군데서의 위기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기침하면 전세계는 페렴에 걸린다고 하지요. 리먼브러더스 사태라든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등 미국빨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기침하니까 튀는 분빗물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전세계가 장기적인 경제대불황에 빠지는 위기에 봉착해왔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모기지사태를 보듯이 자본주의의 헛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본주의로 일궈낸 성과 이후에는 부채덩어리, 공급과잉, 부동산 거품붕괴, 다양한 사회적 갈등,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주의 세계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동안 세계화를 신봉해왔던 트럼프 사단의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이익위주의 정책과 극우중심의 정치권이 우세를 떨쳤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불황으로 인한 극심한 실업률로 제조업과 공장을 해외에서 자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세계화보다는 보호무역과 외국인 개방 제한 및 국경패쇄를 통해 자국 살리기 중심으로 정책노선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와중에 중국이 시대를 역행하는 민간인 통제와 독재를 중심으로 각종 기술굴기에 사활을 걸고, 2050년 세계제패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던것이 사실이겠죠.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야기시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헛점을 기술제패를 통한 중국이 독재와 공산주의로 세계에 영향력을 떨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신뢰가 감소할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작금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래의 패권주도권 다툼이면서도 독재국가와 민주주의의 세력다툼을 위한 기싸움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중국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통제와 독재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독재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죠. 지난과거에 튀니지를 중심으로 성난 민간인이 소셜네트워크로  한데 모여 '아랍의 봄'이라 일컽는 독재타도가 붐이 일어났었는데, 튀니지를 필두로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재타도 운동으로 독재국가가 자리를 물러났고 성과를 거두는 듯했죠. 그러나 독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는 또다른 독재세력이 자리를 잡았고, 시리아에서도 독재타도 운동이 일어났지만 시리아의 아사드정권은 물러나지않고 폭력으로 맞섰고, 내전으로 확대되었죠. 급기야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개입으로 신냉전체제 전쟁대리전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IS이슬람 테러세력이 지배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미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 했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독재는 오히려 건재했고, 러시아측에서는 친러 세력확장으로 이들국가에 군사력으로 개입했었죠. 그리고 중국이 자초한 통신장비 기술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 전쟁 등 어느시대보다 바쁜 미국임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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