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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경찰이라 여경문제를 얘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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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8:47:25

장인어른 생신이라 모였을 때 처남이 현직 경찰이라 함 생각을 물었습니다.

예상밖으로 남녀 프레임 얘기보다는 완전 다른 얘기른 하네요. 요약하면...

- 남자경찰도 법 때문에 범인 제압하기 힘들다.
- 상대방은 막 휘두르고 막 찌르고 하는데 경찰은 뭐라도 타격했다간 괴잉진압으로 징계먹는다. 한국은 약해도 욕먹고 쌔도 욕먹고 암튼 동영상 찍혀 올라가면 욕 다 먹을수밖에 없다. 그럼 그 동영상에 만일 여경이 하이킥 날렸으면 어떤 댓글이 달렸을것 같나?
- 자기도 술집에 싸움나 출동해서 말리다가 얼굴에 한데 맞아서 맞 펀치 날렸다가 소송들어와 곤욕을 치룬뒤로는 절대로 영웅심 발휘 안 한다고... 일단 상황이 험하다 싶으면 지원 부르고 본다.
- 제압하려면 무조건 붙잡아 바닥이나 벽에 누르고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최소한 주짓수나 유도는 어느정도 하고 체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 문제는 범인은 잃을게 없는 미친짐승 마냥 죽기살기로 덤비지만 경찰은 상대 몸에 상처라도 나면 피곤한 그야말로 잃을것 투성이인데, 누가 유리하겠나? 이건 남녀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크로캅이 와도 몸사릴수 밖에 없는 구조다.
- 경찰봉? 전기충격기? 가스총? 그거 썼다간 왜 사용했는지? 제대로 매뉴얼대로 썼는지 해명하는 경위서를 완벽하게 써올려야 참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장비 쓰지 말라는 소리다.
- 여경이 검도, 태권도 특기생이어도 아무 쓸모 없다. 왜냐면 타격하면 안되니까. 범인에게 돌려차기를...?
- 여경중 남성 범인과 그라운드 싸움 누가 하겠냐? 유도 레슬링 선출이어도 안 한다.
- 결론은 쌘놈은 강력계나 지원을 부른다. 순찰조는 할일만 다하고 문제 없는 보고서를 쓰면 된다. 위에서 원하는건 시끄러워 지지 않는거다. 암튼 경찰이든 범인든 일단 아무도 다치면 안된다. 국민은 영웅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는 싫어한다.
- 순찰 도는 경찰들은 전투경찰이 아니라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는게 대부분이다. (처남의 경우엔 실종자들 찾는일이 주임무) 그럼으로 험한놈 마주치면 보고를 하고 명령을 기다리는게 우선. 괜히 나댓다가 총대 맬수 있음.
- 애초에 여경뿐만 아나라 남경도 동영상에 나오는 상황에서 대부분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경찰 체제자체가 전투부대가 아니다. 흉악범들과 싸우는건 강력계와 기동타격대 하는일로, 이것도 범인이 이미 엄청난 짓을 저질러야 맞 폭력이 가능하다.

얘기 듣고보니 제 스스로도 경찰을 영화의 경찰로 오해를 하고 있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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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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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8:51:02

법 진짜 x같네요

2
2019-05-19 18:58:27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구성요건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7-80년대까지의 폐해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도, 영장 청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법이 계속 신설된 것도 당시 남발되던 불법적인 체포와 구속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입니다. 물론 최근 공권력이 약해졌다는 반론들이 제기되지만, 그 원인을 돌이켜보면 당시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던거죠.

15
2019-05-19 18:51:11

위에서 원하는건 시끄러워지지 않는거다....

한숨이 나네요

Updated at 2019-05-19 18:54:29

슬픈 현실이네요.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하는 걸까요.

2019-05-19 18:56:26

윗선이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바뀌니가, 아니 아예 안 바뀔꺼니까 문제죠

2019-05-19 19:00:46

경찰 윗선은 또 그들 위에 있는 정치권력, 언론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요즘처럼 인권 만능시대?에 공권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2019-05-19 19:02:03

윗선은 경찰 윗선이 아니라 더 윗쪽을 얘기한거였습니다

15
Updated at 2019-05-19 21:02:37

결국 제일 근본은 시민의식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윗선'에서 정치적인 비용을 치르게 되어서 결국 경찰로 하여금 몸을 사리게 만드는 거죠.
정당한 공무집행의 수위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고, 윗선의 민원에 대한 민감도 또한 정치 집단마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승복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이를 완전히 해결한 국가는 없지만, 엄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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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5-19 19:41:30

공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왕과 독재 권력으로부터 시민에게 이양하는 과정을 겪은 나라였고, 근대 시민혁명의 과정인 4.19 등을 보아도 그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시기에서 민주화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공권력 또한 그러하고요. 반대로 미국은 시민으로부터 국가가 권력을 되찾아오는 형식이었다고 봐요. 이런 역사를 겪은 나라라 대체적으로는 공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와 제10조의 2,3,4가 어떤 상황에서 경찰장비, 장구 사용 등을 규정해 놓았지만 어느 법조문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라는 조문 덕분에 무기 등을 사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는 (여경의 논점을 잠시 빼고)개인이 겪는 갈등이 주요한 논점이라 생각하는데 기존 관행, 관례대로 했을 때 면책 규정이 있음에도 굳이 나서서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찰권을 행사하다 징계를 받고,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가족이 있는 경찰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뜻 경찰권을 발동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2019-05-19 18:58:47

제가 기동대 출신인데 기동타격대도 저런 업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몰라도 타격대는 원래 전의경들이 했고 타격대는 보통 경찰서 입초를 서고 뒷산을 꼬챙이로 찔러가며 수색.업무 같은 보조 업무를 주로 하죠

2
2019-05-19 19:01:19

이지경이면 여경 더 뽑아도 되겠네요. 경찰의 임무가 보고라니 체력시험이 뭐 필요한가요. 그냥 필기만으로 뽑으면 될듯

Updated at 2019-05-19 20:00:28

제 주위에 경찰을 준비했던,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혹은 현재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여자애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자 경찰은 남자보다 확실히 합격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적게 뽑다보니 합격선 필기점수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데, 문제는 합격이 어려운 게 경찰이 업무하는 데 중요한 피지컬 테스트 이런 쪽 때문이 아니라 필기점수 이쪽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경찰에 어울릴 것 같은, 무술 많이 한 유단자애들이나, 운동선수 출신, 이런 여자애들은 어릴 적 공부와 담을 쌓아서 그런지(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들은 합격생이든 불합격생이든 모두 제가 아는 애들 한정해서 말씀입니다.) 몇 년을 나름 열심히 해도 어릴 적부터 공부만 하던 애들을 못 이겨요. 3~5년을 해도 필기에서 안 되고, 실제 합격하는 애들 보면 말그대로 학창시절부터 공부만 해오던 애들, 신체적으로 보통이면서 운동능력도 뛰어나지 않은 여자애들이었습니다. 진짜 가끔씩님 말씀대로 이럴 거면 필기만 보고 뽑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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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9:04:39

여경 사건에 분노한 사람들의 대부분 의견은 파트너가 무방비임에도 대음 못한점, 이미 제압당한 상대를 일반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입니다.

처남분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니깐요.

10
2019-05-19 19:11:02

이게 맞죠 처남분의 대답은 높은분들이 자주쓰는 전형적인 논점흐리기식 화법이네요

WR
2
2019-05-19 19:18:24

네 이부분도 제가 처남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공감하지만 현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구조에서 적응해야 한다고...

23
2019-05-19 19:10:33

죄송한데 대림동 사건은 좀 사정이 다르죠. 영상 속 남경은 수차례 경고 후 가격 당한 뒤에 이미 한명 제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경은 제압 실패 후 무전, 시민에게 도움 요청 후 겨우 제압에 성공했죠. 이건 공권력이 약하고 자시고를 따지기 이전의 문젭니다. 개인의 역량 자체가 업무수행에 미달되어서 발생한 문제죠.

WR
1
2019-05-19 19:25:05

안그래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토론했고, 경찰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은 되야하냐 얘기했는데...

저런 여경이 자기 서에도 한트럭이라고 합니다. 처남의 논점은 여경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본인은 당사자로써 우리보다 더 개탄스러워 합니다. 처남의 얘기는 저런 풍토를 양성하는 큰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9-05-19 20:50:13

그럼 먼저 제압하신분은 지금 구조에 적응 못하신 분이....
지금 이슈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경찰 개인의 역량문제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9-05-19 19:14:46

 위가 문제군요. 항상

4
2019-05-19 19:21:12

그냥 처남분이 지금 논란되는 부분과는 별개의 하소연 하신거 같은데요. 일반론으론 맞을지 모르나 대림동 사건에 적용되는 문제제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거기 같이 있던 다른 경찰은 이미 제압 들어간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강력범죄 해봐야 겨우 횟칼이나 망치 등 쓰는 나라에서 순경 정도가 함부로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또는 격투기로 다 때려잡을 수 있게 하는게 국민에게 좋지만도 않습니다. 그런거 없어도 사소한 위법은 절차상 제한 하에도 경찰의 막강한 조직력이나 힘으로 다 잡고도 남으니까요. 국가기관중에 경찰만큼 물리력과 대규모 조직을 갖춘건 군대 빼고는 없습니다. 대림동 사건에서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도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하는 무능인거구요.

5
Updated at 2019-05-19 19:23:06

신고 해도 뭔가 상황정리 기대를 하면 안되는 경찰력인가요

 

버닝썬 보면 우르르 가서 제압하던데

Updated at 2019-05-19 19:58:10

동감합니다. 매뉴얼대로 안 해서 시끄러워질대로 시끄러워졌는데도 별 일 없이 넘어가던데.... 저렇게 몸을 사린다니 굉장히 모순적인 감정이 느껴지네요.

7
2019-05-19 19:22:49

둘 다 문제이긴한데, 처남분께서는 관행적,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번 대림동 사건은 여경의 역량문제에 좀 더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2019-05-19 19:23:25

역시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느끼는군요. 저도 그런쪽으로 논의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긴 했고 풀영상 공개 안됐으면 그런쪽으로 여론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풀영상에서 취기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힘들다고 남자 일반인 불러서 같이 제압한 부분이 아무래도 너무 컸던거 같습니다.

1
Updated at 2019-05-19 19:28:58

전투경찰 출신인데, 진압 전문 부대가 아니어서 시위 출동 나가면 진압 부대 올때까지 

맞고 있는 역할만 했네요. 함부로 못 때립니다. 시위대나 주취자에게 많이 맞았네요.

짬밥 먹으니 요령이 생겨서 허세 부려서 기선 제압해 겁먹게 해서 진정시켰죠.  

대림동 사건 정도는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술먹고 행패부리는 기자는 제가 겪은 일중 최악이었죠. 

서장도 못 건드리는 기자가 깽판치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Updated at 2019-05-19 21:16:09

또 제 경험담을 말씀 드리자면,

솔직히 저런 인사불성의 사람에게 경찰 직무집행법 몇 조 몇 항 읇조리면 주먹 날라와요.

FM대로 하면 안 통해요. 완전 돌i이처럼 연기를 잘 해야해요. 

잘 못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겁을 주면, 조폭도 주먹 내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주먹을 날리면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제압할 상황을 안 만드는 거죠. 

 

물론 그 경찰관은 카메라를 의식했는지도 모르지만요.

 

 

14
2019-05-19 19:33:32

댓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반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저렇게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기 힘들어진 결과 치안이 시궁창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큰 문제지만 실상은 아니라는거죠.

저는 인터넷여론을 볼때마다 지나치게 특이사례를 일상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강경대응 만능주의(그리고 그걸 현실적인 것으로 착각하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2019-05-19 19:52:18

솔직히 순찰하는 경찰들 할일이 없죠.

무전을 하루 12시간씩 들으면 강력범죄가 1년에 한 두번 발생할까 말까합니다.

용산구 관할에 5개 검문소가 있고 각 검문소마다 한 달에 100명 정도의 수배자를 검거했는데, 

살인범 잡으면 포상 휴가 나가는데, 2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포상휴가 나갔다는 얘기 못들었네요.

2년에 검문소 당 2400명, 5개 검문소 총 12,000명 정도를 검거하면서 살인범이 없었네요.

 

가끔 지나가다 순찰차 관찰해보세요. 할 일이 없어 구석진데 차 주차시키고 잠 자고 있을 거에요.

1
2019-05-19 20:08:26

저도 중고세탁기님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 합니다. 자꾸 미국 사례들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죠.

남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강경처벌 원하는 분위기는 지양되었으면 좋겠네요.

1
2019-05-19 19:33:55

이미 남경의 취객 진압이 들어 갔는데 여경의 무력함을 보고 문제가 제기 되었고

 

여경의 무능함과 경찰 과잉진압에 대해 연관 될 얘기가 있나요?

 

여경이 과잉진압을 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대화가 어떻게 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이라기 보다는 거의 하소연 정도네요

2
2019-05-19 19:35:34

칼을 줘봤자 뽑기도 힘드니 칼을 휘두르지도 못할 사람한테 맡겨도 상관없다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요...?

유사시에 성인 1명정도는 어떻게든 제압 할 수 있어야 순찰을 나가든 검거를 하든 자기 밥값을 하는거죠

2
2019-05-19 19:45:31

약간 동문서답까진 아니더라도 동문 북답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2019-05-19 19:51:08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주취자 제압하는데 흉악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순찰 중인 경찰이 칼 든 흉악범과 마주쳐서 제압하기 힘든 건 사실인데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맞는 말이라고 해서 이번 일의 해명이 되는 것도 아니죠
흉악범은 담당이 다르니까
이미 땅바닥에 엎드려 누운 사람 위에서도
도움 없이는 수갑을 못채운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인데요

2019-05-19 19:53:12

제 처남도 경찰인데 주말에 만나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경은 파트너짜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차 한대만 가면 되는 곳에 그 팀은 두대가 가야 된다고...

1
2019-05-19 19:55:18

이와 별개로 여경 할당이라던지 불평등한 채용기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여자경찰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그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거죠.

2019-05-19 20:06:00

오히려 여경이 숫자 적게 뽑아서 여경이 커트라인이 훨씬 높은데 남경이랑 체력장같은거 같은선상에 놓고 그걸 평등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냥 뽑으면 여자들이 훨씬 지금보다 많이 붙을겁니다. 그리고 남경도 강력계나 형사계사람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경찰이지 지구대 경찰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경찰학교가서 무술몇개월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술 6개월 배웠다고 칼든 사람 상대할수있냐 그러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지구대경찰은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1
2019-05-19 19:59:11

아무런 개선 못 한다는 말인가요? 그냥 경찰 처남분 하소연 들어주신 것 같네요. 지금 시민들이 술취한 노인에게 돌려차기 하라고 했습니까? 극단적인 대응과 흉악범 이야기로 비유를 드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맥락과는 맞지 않죠.

2019-05-19 20:20:19

그냥 저기 써져있는거 보면 경찰 하는일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1
Updated at 2019-05-19 21:05:54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국민들이 아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인원수가 실제로 적다고 하더라구요.

소방관은 화재진압업무보다는 대부분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 하는 인원이 훨씬많고

경찰도 수사하고 범인잡는 수사과 형사과보단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인 훨씬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똑같은 공무원인데...조직중 일부가 험한

일을 한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특히 경찰은 예전처럼 물리력만으로 범인잡는 시대가 아닌지라...

경찰이 가진 가장큰 힘은  영장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독점적으로 

살펴볼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더군요 

2019-05-19 21:10:05

 역시 시스템이 문제죠. 

2019-05-19 22:04:46

저도 지인 중에 경찰이 있어서 저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자기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다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걸리면 일단 법을 무조건 갖고 와봐라, 이건 왜 안되냐, 높은 사람 불러라, 법대로 제대로 한 거 맞냐...등등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려 민원넣질 않나...그러나 우리나라 조직이 다 그렇듯 담당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굳이 나서서 영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큰소리 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소명해야 하고...이러니 소명의식이 원래 있다가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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