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해 안되는 점

다른나라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만나이가 아니라 어머니 배속에 있던 시절도 나이로 세서 계산하는나라죠. 

나이는 세지만 인간은 아니다.. 말이 안됩니다.

한국식 나이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까지 합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식 나이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것은 태어난 해가 태어나서 맞이하게 된 첫 번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에 태어난 아이는 2019년이 태어나서 맞이하게 된 첫 번째 해이기에 2019년 4월에 한 살인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나이 표현은 태어나서 맞이하게 된 몇 번째 해인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나이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입니다. 즉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나이 표현은 얼마나 많은 해를 맞이하였는지를 전달하고자 사용된 것입니다. 2010년 10월에 태어난 아이는, 총 10번의 해(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2019년 4월에 열 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어난 후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려주는 서양식 나이 표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완벽하게 100%인 피임방법이란 존재하지 않고 성관계시 임신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에 의한 임신정도를 제외하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대로라면 임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면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가 되겠군요.

한번에 제 견해의 끝까지 봐버리셨네요. 저는 자유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자유에 대한 대가를 피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데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낙태죄를 존속시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킬수 있는 건가요? 책임이라는게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른형태로 들어남이 분명한데 낙태에 관한 책임은 형벌을 받는 것 뿐인가요? 그럼 낙태를 허용하는 많은 사회는 그 책임을 회피한건가요? 제발 좋은 말이라고 나를 기준으로 다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맙시다.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확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자유에 대한 한 가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숙고 입니다.

네. 전 그 법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 발언에 대해 제 삶에서 책임지고 살고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죠. 싸지르고 도망가는 남자들도 다뤄야 하고, 여건이 안되는데 임신한 어린친구들도 법이 감싸안으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윗 댓글을 벗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격해지셨는데...수많은 고뇌는 왜 생긴겁니까? 낙태죄 때문인가요? 낙태죄 때문에 낙태를 못해서 고민이라면 책임감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에 대해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너나잘해라는 말씀이 하고 싶으시다면 뭐...지금까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벌이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사고치고 도망가는 남자들을 처벌하면 안된다는 법이 발의 되면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기보단,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싸튀충이라는 표현은 너무한 거 같네여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공포를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사불성이 된체 계획없는 관계나 혹은 강간, 심지어 본인이 키울 의지가 있어도 상대 남성의 회피, 가족의 만류 등 임신 할 가능성이 0이라 생가가는건 무책임한것 아닌가? 라기엔 변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설령 애인이 있으시고, 그 애인분과 결혼을 앞둔 시점이고 어느날 성폭행을 당하였고, 심지어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음에도 임신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치않는 사람의 아이, 원치않는 시점..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이지만 그여성분은 잘못하나 없이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남성은 이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여성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함께 힘을 합쳐 키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분은 아무 잘못없이 그러게 왜 그런일을 당하고 그러느냐 같은 질책을 받으며 살게될지 모를일입니다. 인간임에도 선택할 권리를 뺏기는 순간이 생기는때가 오는것이죠.

범죄에 의한 임신은 논외인거 같네요.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쪽도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범죄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이니까요. 예시를 성폭행으로 드는건 마치 모든 임신이 성폭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모든 낙태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만을 다루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론 사문화된 낙태죄는 폐지하고 낙태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찾아야한다는 입장인지라.... 

네 위에 쓰신분께 드린말이었어요. 좀 극단적 비유였죠?
어쩌다보니 낙태를 한 케이스를 주변에서 종종 봐왔습니다. 위와같이 범죄도 있었고, 부부사이, 연인사이도 있었어요. 다들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조금 나이브한 경험담이겠습니다만,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생명을 경시한다고 여기는걸 본적이 없었어요. 낙태죄가 폐지된다 한들 ‘오예! 낙태 고고’ 하실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상 무분별하게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구요.
폐지는 하되 절차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과거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무분별한 낙태가 행해진 바 있었습니다. 현재 20대후반 30대초중반세대가 극단적으로 성비가 깨져있는 원인 중 하나이죠. 저는 단순히 특정성별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낙태를 하는 건 무분별한 낙태라고 생각하구요. 즉 무분별한 낙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쪽도 있는 것이구요.

네 저도 그렇게 형과 누나를 만나지 못해서 잘 알고있습니다. 형편으로나 뭐로나 결과적으로 형제가 더 많지 않아 간신히 형편에 맞거나 조금은 부족하나마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항상 어머니는 죄책감에 아버지는 부양에 대한 안도감과 씁쓸함을 갖고 계시지요.

무분별한 낙태가 있던 시기가 분명 있긴 했고 저는 그 여파속에서도 계획하에 세상을 보게 됬습니다.

이런저런 개인적 사연들로 저는 낙태를 죄로 두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네요.

100프로 임신방지는 그냥 하지않는것입니다. 그리고 피임방법은 남성측이 훨씬 하기 쉽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섹스가 단순히 자유니까 책임을 따라야한다는건 너무 비약인데요. 그러면 음식먹다가 식중독이나 다른 질병이 걸려도 먹는게 그 사람의 자유선택이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실껀가요?

임신이라는건 남성이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임신을 식중독에 비유하시는건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축복이고 주머니 사정과 가정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알죠. 근데 무조건 자유에 대한 책임이니까 어쩔수 없다는건 잘 모르겠어서요.

애초에 음식먹다가 식중독 걸린 걸 책임 안 지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신선한 식재료를 사서 본인관리소홀로 본인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썩지 않게 방부제 팍팍쳐서

팔지 그랬냐 그러실 건가요?

만약 식당에서 사서 먹었더라도 식중독도 식당주인이 자유롭게 음식을 팔 권리가 있어 만들고 팔았어요. 그런데 손님이 탈났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자유로운 행동에 책임을 안 지면 사회가 돌아갑니까?

음식 하나조차도 책임지는 세상인데 내 새끼를 임신했어요. 

그럼 당연히 책임져야죠.

제가 말한걸 다르게 이해하시네요.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책임지지 말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니 잘못으로 생겼으니 무조건 낳아라 이게 아니라는거죠.

다르게 이해한 게 아니라 님께서 자유에 대한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셨고  

저는 예시를 들었는데 다시 님께선 자유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글을 잘못쓰시고 왜 제 이해를 탓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피임은 확실히 해야죠. 이건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100%피임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신중절이 합법화 돼야합니다. 그리고 피임은 남녀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만, 기존 낙태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물었죠. 굉장히 모순적인 법이었습니다.

낙태의 가장 큰 문제가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때 여성이 벗어날 방법이 없다. 가장 크다라고 비중을 둘수있는 것인지 의문이드네요. 과연 잉태된 생명보다 비중이 큰 것인지요? 그리고 이건 좀 엇나간 생각일진 몰라도. 여성분도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임신할수 있지 않나요? 즉 남자분도 얼마든지 원치않는 임신이 있을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그 맥락이 아닌데요? 페미, pc진영에서 딸이라 낙태당할 위험에서 살아 남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흔히 말하는 여성의 임신공격 즉 남성은 낳기를 원치 않으나 여성은 낳으려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거부할 경우 아이에 대한 권리, 책임을 없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살아남았다는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낙태법 찬성에 손을 들어 여아가 더이상 낙태되지 않게 되어야한다는 논지로 확장되어야할 것 같은데...논리 전개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되네요..

같은 논리에 흑인 노예들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을 대입해보겠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하면 그건 백인중심사회도 비판하는 것이 맞지만

그걸 구성하는 수단인 피부색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받은 흑인노예들이 피부색의 차별을 비판한 게 아니라 

백인중심사회만을 비판한 것이라면 흑인노예들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들에게 

과거백인들과 같이 차별해도 상관없다는 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a로 피해를 받았던 당사자가 a로 다시 가해를 한다.

그리고 남아선호로 인한 여아 낙태가 남성 중심사회를 비판한다 해도

그렇다면 태아성별이 여자일 경우엔 낙태하면 안된다 로 가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아낙태를 비판해놓고 본인들이 여아를 낙태하는 건 자신들이

비판한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삶이 망가진 건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와는 관련이 먼 것 같습니다.

살아남았다는 문구가 비판하는 건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며

출산 후 어려워지는 건 본인 주머니 사정과 능력에 달려있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