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양성반응 버닝썬 이모씨 영장기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건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저렇게 나오면 수사기관에서의 의지부족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변호사와 검사의 설전을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람이 법정에서 피의자로써 최소한의 권리가 변호사를 통한 다툼이죠. 대부분의 군사독제 국가가 이 다툼의 여지조차 없이 바로 수용소 끌려가고 고문실로 끌려가죠. 변론 한번 못해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제대로 된 판사라면 아주 작은 거라도 다툴 여지와 기회를 주는 게 소신있는 좋은 판사입니다. 사회분위기와 권력에 빌붙는 판사라면 지금 바로 구속하고 변론도 안듣고 속전속결 유죄 때리겠죠.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중인데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 상황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혐의부정은 모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심지어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그렇게 시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변호사도 바로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이미 모든 압수수색이나 마약검사 등 모든 증거가 충분한 상황으로 더이상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어 굳이 구속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검찰에 모든 수사 기록이 넘어간 상황이라 더 이상 인멸할 것도 없죠. 튄다면 모를까...

저는 이 대표 편에 서서 말하는게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대표는 빼박 유죄입니다. 재판은 길고 일심 이심 삼심까지 거쳐야 합니다. 경찰도 과잉 진압 논란을 빚듯 판사도 구속심사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게 관례입니다. 다툴여지가 있다는 말도 한마디로 유죄인거 알지만 최대한 공정히 절차대로 하겠다는 말로 판사들 허구한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자살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자살당할까봐 구속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