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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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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5:59:24

심지어 그냥 사고도 아니고 167키로로 달리다가 사고 후 2명이 사망했는데도..
4년반 이라니..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https://mnews.joins.com/article/232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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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2018-12-12 16:06:55

이번 법 개정을 보며

잘나신 윗분들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려 안간힘을 쓴다고 느꼈습니다.

일부러 강한 법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3
Updated at 2018-12-12 16:09:06

뭐랄까 저는 저걸 악용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술 잔뜩 처먹고 죽이고 싶은 사람 조수석에 태워 어디 갖다 박아 죽이면 길어봤자 감옥에서 4년반만 살고 나오면 되는거잖아요?

2
2018-12-12 16:44:04

안전벨트 매서 그런지 본인은 멀쩡하네요 정말 이걸로 살인 청부 가능할 수준...

2018-12-12 16:23:29

술 안마시면 더 나올거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죠????

아니 살인죄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슨 기준으로 4년이죠?

2018-12-12 16:31:03

인근에 계셨던분들 큰일날뻔 했네요

2018-12-12 17:40:55

대한민국에서 누구 죽이고 싶으면 술 먹고 같이 타서 교묘하게 차 사고 내면 되나요? 진짜 역겹네요.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젊은 인생 둘이 어이없게 가고 가족들의 인생은 파탄났는데

1
2018-12-12 18:04:27

기득권들이나 그 자식들이 사고치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하니까 관련법을 강하게 안하는거죠.

2018-12-12 18:23:09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살인이 아닌 치사죄로 적용되서 그런거 아닌가요.

2018-12-13 16:44:46

 저것도 그나마 음주운전 경력이 전에 있었어서 저만큼 실형이 나온 겁니다. 초범에 음주 경력 없었음 저것보다도 낮은 형량, 심지어 집유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냥 단순하게 과실치사로 묶어서 처리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동승자 혹은 보행자를 충분히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저지르는 일이므로, 준 살인죄로 가중 처벌해야죠.

 

예전에 음주운전하던 트럭이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엄마와 아이가 숨지고 운전하던 아빠만 살아남은 사건 있었죠. 한 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아빠가 나중에 TV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선한데... 그 사건 음주운전자, 4년 받았습니다. 사람 둘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켰는데 말이죠.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반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스타였던 무키 블레이락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서 15년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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