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발표가 아쉬운 이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충분히 마련할수있고, 그게 아니라도 행동 강령, 내부 수칙 등을 만들 수 있죠. 뭘 대단한걸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칙 정도도 못만들정도면, 거의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닌가 싶네요

그냥 법적장치 얘기를 하셔서 경찰발표에 들어갈만한 내용은 아니었단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의견을 달 수는 없겠고 피씨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 이전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을텐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현행법률 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경찰 발표에서 사건에 대한 개요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브리핑하는 자리에 왜 경찰 책임에 관한 얘기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때 또 수수방관할껀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빼고 얘기한다는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람들을 체포하고 못하고의 문제 이전에 최소한의 격리조치, 흉기 압수, 사건 발생 방지 노력을 했어야죠.. 경찰은 범법자를 잡는 역할만이 있는게 아니라,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치안을 유지해야하는 역할이 있죠. 범법자만 잡으면 된다면야 도둑, 강도가 들었을때 뭐하러 신고합니까. 다 도망가고 나서 신고하면 되죠..

말씀하신대로 사건 브리핑 하는 자리지 경찰 책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결론도 안 난 사건에 느닷없이 책임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그때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경찰은 피의자 동생이 말렸다는 취지의 고등학생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 의문제기 하지말라는 내용도 없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1차 경찰출동 이후에 흉기를 집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했다는데 경찰이 흉기를 어떻게 압수합니까? 격리조치는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나요? 경찰관직무직행법에 경고를 할 수 있을뿐이지 격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경찰 맘대로 격리시켜버린다면 위법소지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된다면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저도 경찰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성자분께선 최초의 논점을 이탈하고 확장하면서 상당히 감정적이시네요.

먼저 논지가 흐트러지고 감정적으로 말씀드린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모르는부분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격양이 된 상태였던거 같네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왜 죽였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경찰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고 싶네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와도, 경찰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거니까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일반적으로 시일이 매우 오래걸리고, 이번처럼 관심밖의 일은 처리될리가 없다고 봅니다(사건 자체는 주목을 받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고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격양이 된 이유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때 경찰이 날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는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때문에 분노했던거 같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혹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위협하는 상대 앞에서 경찰이 있어도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것을 체감시켜준 사건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빠르게 시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답답하고요.

요근래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접해서 저도 기분이 오락가락하네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

왜 못하나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하라는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때 최소한의 피해자를 보호할수있는 방법을 찾겠다, 내부 시스템을 손보겠다, 행동강령?등을 수정하겠다. 이정도도 스스로 못할 정도로 자율성이 없다면 경찰청 다 없애야죠. 그냥 미국 서부 개척시대처럼 보완관 제도를 만드는게 낫죠 그거도 못하면

못해요.

허구헌날 경찰 상부에서 하는게 그런 겁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내부 시스템 손보겠다.
행동강령 수정하겠다. 내부지침 만들겠다.
메뉴얼 만들어 보급하겠다.
교육 강화하겠다.

다 합니다.
그런데 다 무의미하죠.

선수들이 그렇듯. 법집행하는 쪽에선
만들어진 룰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자율성 없으니
진지하게 한국 경찰 해체하고
서부 개척시대처럼 보안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보시죠.

어떻게 현대 법치국가에서 강제력 행사, 특히 대인적 강제력 행사를 경찰 조직 맘대로 대통령령이니 시행령으로 하나 만들어 멋대로 행사할 수 있겠나요.

애초에 국민여론이 형성 돼서,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법안 내놓고, 통과시키고.
입법부에서 현행법체계를 바꿔놓아야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집행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스스로 못하고
그럴 권한 없는게 경찰입니다.

무슨 수로
현행범도 아니고
형소법상 체포요건 안되는 사람에게
인신 구속이나 강제조치를 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흉기를 압수하고
무슨 수로 더 이상의 범죄 방지 조치를 합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왜 한국경찰 못 믿고.
아무것도 못하게. 치안, 수사의 보조자. 치안 조무사 정도의 권한만 주고.
영화로 치면 단역 엑스트라, 농구로 치면 12번째 가비지 멤버 취급하면서.

왜 이럴 때만
단역에게 설경구급 카리스마와 연기를 펼치지 못하느냐 따지고.
왜 12번째 가비지 멤버에게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처럼 4쿼터에 페이더웨이, 덩크, 3점슛 폭격을 못하느냐고 분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있지도 않은 권한을 어떻게 이행하라고 하나요.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도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 경찰에게 따져야죠.


왜 우리회사 전산팀에 근무하는 양배추씨에게 유튜브 서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요.
왜 유튜브 서버를 못고치냐고, 그거 하나도 못하면 전산팀이 왜 있냐고 양배추씨에게 따지시는 거죠? 지금.

구구절절 공감하고 갑니다

권한은 쥐꼬리만큼 줘놓고 그 쥐꼬리만한 권한 적법하게 행사해도

민원들어오면 죄인처럼 감찰에 감시당하고 감사받고 징계받고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죠 왜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지...

누군가 죽었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경찰이 왔다간 이후에 그 당사자에게 죽었습니다. 전에 쓰신글 찾아보니까 전직 경찰이신거 같은데, 이런글도 쓰셨더라구요. 그냥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거 보니까 경찰이 권한이 없네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현행법상 이런이런 이유로 방법이 없었다. 이정도의 브리핑은 욕심인가요? 이정도만 해줬어도 분명히 논란이 되고 국회에 압력이 들어갈겁니다.

전산팀의 양배추씨한테 유튜브 안되면 해결하라고는 못해도 유튜브에 연락해보세요라고 말은 해줘야하는거 아니에요? 경찰이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주길 바라는건 욕심인거죠?

저도 사실
그러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 브리핑 등에서
경찰 측 대변인이 나와
시원하게
"그건 경찰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법 집행기관이 그걸 해주길 바란다면 입법기관, 국회에서 그런 룰을 개정해줘야 합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고 반문했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의외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못'하는 것을
경찰이 '안'하는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할수있는데 안해서, 잘못해서 징계 먹거나 비판 받아야 함은 당연하겠으나.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히 말했음 좋겠어요.


국민감정이나 기대치와는 다르게 경찰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제대로 알렸으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느낀 건.

여기 매니아나 알럽이나. 매우 제가 아끼는 사이트고
누구보다 똑똑한 분들 많고.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웃고 가는 사이트지만.

사람 마음이 다 같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정제된 이 사이트에서도.

경찰이 권한 운운 하는 건
사회 탓. 국민 탓. 남탓에 불과하다.

입법부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
책임 전가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관심도, 법지식이 떨어지는
노인 혹은 여성까지 고려해보면
국민 감정은 그것 이상으로 부정적이리라 봅니다.

지금도 가끔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는 식의 말은
스쳐지나가듯 합니다. 브리핑이나 방송사와의 인터뷰 등에서요.

근데 그런건 그냥 언론보도에 안 나오거나 아주 짤막하게만 나오죠.

그 조차도 밑에 자막으로는 "현행법상 대응 어렵다는 경찰측의 변" 정도로만 비쳐지고요. 거기엔 또 악플이 달리고요.

당장 요 이틀간에도

전 분명 사전조치의 현실적 혹은 법리적 어려움을 얘기했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의구심을 갖고 비판해야 하고, 비난과 징계가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는 입장이었으나.

현행법체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변명일 뿐이다. (전직)경찰들은 이게 문제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요.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과 관점이 너무 다르네요.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초동조치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후속대처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블루워커님 말씀대로 경찰의 권한축소로 초동대처를 할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후 경찰은 최소한 폭력에는 가담한 동생을 방면했다는 점이죠. 폭력이후 살인으로 번진 사건에서 공범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진술만으로 방면했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부분도 경찰권한 밖인가요?

그리고 이후 일이 커지자 경찰은 제식구 감싸기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의 불신을 보내는 거겠죠.

적어도 일이벌어진 다음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전 분명 사전조치의 현실적 혹은 법리적 어려움을 얘기했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의구심을 갖고 비판해야 하고, 비난과 징계가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는 입장이었으나.

현행법체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변명일 뿐이다. (전직)경찰들은 이게 문제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시 말씀 드리듯이 전 초동조치에 대한 비난을 접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부족과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후속대처는 저나 어떤 평균인이 봤을 때도 이상하고 의심스럽다고도 분명 말씀 드렸고요.

다만 늘 그랬듯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깁니다.

기사 한 번으로. 하나의 소스가 나올 때마다 상황이 달리 보이고 여론이 반전되는게 어디 한 두 번 있던 일인가요?

경찰 입장에선 목격자 증언과 정황증거 등을 참고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는 검찰이 판단해 기소하고,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해 법을 적용하겠죠.

공범 방면도 경찰 권한의 문제다~ 권한 밖의 일이어서 그렇다 그러니 권한을 더 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린적 없어요. 저도 그런적 없고, 아무도 그런적 없어요. 여러번 남깁니다. 반복해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잘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매한 상황이면 그냥 일선 직원들, 지.파나 현장의 직원들은 잘못한게 크게 없어도 징계 주고 책임 물리게 하는게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나 내부 직원들이 오히려 더 의아하고 말을 아끼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고 보호해주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저처럼 외부에 나온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살인 방조범이란 정황과 증거(cctv영상)가 명확히 있다면 절대 경찰청에서 편들어주거나 잘못을 감싸려고 하지 않았을텐데...
대체 왜 그렇지? 왜 그런 껄까

현재로선 살인 방조는 아닌 쪽으로 상황이 비쳐지고.
폭행 방조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추후 영상 등 확인하고, 목격자 증언과 진술 바탕으로 해본바
형법상 폭행방조죄는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고, 당시 정황이 형소법상 현행범체포나 준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현행법상 방면할 수 밖에 없던게 아닐까. 아마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하고 (저 혼자) 추측해봅니다.

에매하면 우선 관련된 현장 직원들 먼저 징계 주고 박살내버리는게 국민감정 달래기 좋고. 경찰 상부에서도 그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쉽고 편한 길이죠.

인터넷 마냐사냥으로 사람 여럿 죽어나가는게 이제 흔하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끊었구요.

이번 사건으로 초동조치, 현장 출동한 지구대 일선 경찰관은 네티즌 댓글로 이미 수천, 수만번 파면 해임됐을 겁니다. 그 경찰 깜빵에 넣어 콩밥 먹이자는 말도 수시로 나오구요.
여러번 얘기했듯 초동조치에 있어선 그 외의 방법이 없는게 현실인데도요.

그렇게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악플 남기고 파면, 해임시키자 한 분들을 그 경찰관의 자리에 두면 99.9% 똑같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초동조치, 사전예방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법리상 그 이상 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 드린거고. 권한 얘기도 나온 겁니다.

후속 조치, 사후 대처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고. (특히 jtbc 보도 참고시)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이 또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저의 개인적) 입장이구요.

경찰 측 판단이나 추후에 밝혀질 정황과 관련 없이 한 언론사의 보도만 믿고 살인방조다, 폭행방조범을 풀어주고 제식구 감싸기를 한 거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단정 지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 많은 폭력적 댓글을 달고도
나중에 그게 아니게 되면

어? 아니었네?
하고 그냥 아무일 없었던듯 자기 일상으로 가버리는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요.

진지하게 자경단이 낫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해보시는게 나을 겁니다.

영화를 좀 많이보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