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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민간인 제보 신고에 대하여..

 
  2208
2018-06-05 08:55:09

요즘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겠다고 폰으로 대놓고 찍는 분들이 많더군요...

보복운전이나 정도가 심한 과속,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는 마땅히 신고해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지선 위반, 불법주정차, 차선변경방법위반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법규위반까지 모조리 블랙박스 혹은 스마트폰으로 신고접수된 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 혹은 사소한 위반으로 신고당하신 분들도 많다, 아니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마트신고(민간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는데도 신고접수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좋은 영향만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운전 중에 교통법규위반 제보하겠다고  스마트폰 꺼내들어서 동영상 찍는 행위 자체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에 걸리는 행위 인데 말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작용을 유발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제 생각에는 더 문제가,, 민간인신고 당한 일부 사람들도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아도 보복심리때문에 신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당장 블랙박스 1주일 분량만 살펴봐도 신고할 건수가 10건은 넘을 거 같네요.

전 개인적으로 휴대폰 꺼내들어서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꼴불견? 입니다...

신고자,, 그 분은 여지껏 운전하면서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켰을까요?.. 자신은 모든 걸 다 지키고 신고를 하는 건지..

무튼 매니아분들도 운전 중에 민간신고하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이 민간신고제도에 대한 매니아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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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0
2018-06-05 09:00:48

법규만 지키면 될일입니다. 신호위반 같은 사소하지만 당연한 법규 안지키는 사람들 신고하는게 꼴불견인가요?이해가질 않네요

2
2018-06-05 09:03:30

지키는게 당연한 거죠.

6
2018-06-05 09:03:42

 핸드폰 거치대에 놓고 촬영하거나 블박을 이용하면 괜찮지만 운전중에 사용은 위험하죠.

그 외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위반이 걸려서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사소한 것을

안지킨것이 나쁜거죠

4
2018-06-05 09:06:05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블라인드 시켜서 위험하기도 하고 신고 당하는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됩니다. 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막아서는 행위들이 많이 오르죠. 

 아직 우리나라 운전 습관 보면 더욱 더 신고가 많이 되어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다 일시정지, 우회전시 일시정지 안 지킵니다. 위험한 경우도 많고요. 파란불에 자동차에게 양보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2018-06-05 09:08:59

교통법규를 위반자가

다른 위반자를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지키라고 있는 법규를 어기는 걸

신고하는 데 전제조건이 달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범법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5 09:10:33

이건 교통법규를 안지키는 사람들이 문제죠.

잘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2018-06-05 09:12:04

사소한 것 부터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3
2018-06-05 09:12:49

의견은 개인의 것이지만...
제 부모님이 말 해도
절대 공감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그 사소한 위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강제 갑툭튀하게 된 애기들 보고 급브레이크 밟는다거나
차선변경방법위반 하는 차 회피기동 하다
옆에 차 쳐버릴 뻔 한다거나
개인적인 경험 다들 한두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소한 위반이라도 차 자체가 무기라
사고의 결과가 사소하다고 장담 못하죠

주행중 신고자 또한 휴대폰이 아니라
자차블박영상 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018-06-05 09:15:05

보통은 블랙박스로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핸드폰꺼내서 찍는건 매우매우 위험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굳이 귀찮음을 이기고 신고하는 이유가 엄청 막히는데 끼어들기 당했다거나 진짜로 사고날뻔한 경우,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씀하신 극히 경미한 위반은 매우 적을거에요.

2018-06-05 09:15:39

더 많아져서 교통법규위반이 아얘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
2018-06-05 09:19:40

저는 주위에서 너무 융통성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지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융통성이란게 자기 좋을때만 쓰이는 합리화 같은 단어라 별로 안좋아합니다. 융통성 있다는 그런분들도 남이 지키지 않으면 욕하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만 신고합니다. 가령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칼치기로 차선 변경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는경우, 진행 방향으로 막히는 도로에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얌체 운전으로 끼어드는 차량, 인도쪽 차선으로 가다가 비상등도 켜지 않고 불법주정차 해서 한참을 기다리거나 억지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하는경우 등 저에게 피해가 생기면 신고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귀찮지 않냐고. 신고하는 자체가 당연히 귀찮습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전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도 줄고 조금 더 원할한 주행을 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고 하는건 제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서로 지키게 되겠죠. 차선 두개 물고 운전하는 택시들 없어지겠고 난폭 운전하는 버스기사분들 없어지겠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오토바이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운전 할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무단횡단도 싫어합니다. 비오는 날 밤에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피하느라 크게 사고 날뻔 한적이 있거든요. 사람도 신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2018-06-05 09:23:21

솔직히 운전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사소한 법규 위반할 때 있잖아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소한 신호 위반 등등이요. 이럴 때는 비상깜빡이라도 잠깐 켜서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 측에서도 굳이 공익신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해 놓고 쌩하고 가버리니 욱하는 마음에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1
Updated at 2018-06-05 09:52:17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운전 하다 보면 특정 상황엔 내가 실수했다는게 느껴지는데 그럴때 마다 습관적으로 비상등 1~2초 켜줍니다.
인간이란게 기계가 아닌지라 모든 운전 법규를 외우고 다닐수도 없고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상황만 숙지하고 다니는건데
실수 했음을 인지했을때 본인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고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비상등만 잠깐 켜줘도 뒷차 입장에서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신고도 면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전할때 그지같이 운전하는 차가 있으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친지가 위독하다던가..화장실이 급하다던가... 하면서 스스로 납득시키는데요.
생각보다 화도 안나고 의외로 효과가 좋더라구요.

2
2018-06-05 09:54:23

운전중엔 사소한 실수가 있어선 안됩니다.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를 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2018-06-05 10:05:05

공감합니다. 운전중의 실수 중에 사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5 10:03:44

 법규가 강하고 처벌이 강해야 결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줄어들기 시작할껍니다.

아직 만연한 법은 어겨도 안걸리면 좋은거다라는 인지를 조금씩 바꿔야 하는거죠.

피해를 보는사람도있겠지만 그런 인지가 퍼져가면은 조금씩 사고가 줄어들고 크게 보면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될겁니다.

2
2018-06-05 10:16:22

꼴불견..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그 꼴불견이란 분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2018-06-05 10:18:13

솔직히 더더욱 신고가 활성화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적어도 교통법규에 있어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다고 생각하고요.

2018-06-05 10:27:02

신고하는 거 돈도 안되고 귀찮은데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신호위반,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8-06-05 10:27:36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사소한 위반이더라도 남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피해를 줬을 수도 있는 거고, 전 보복심리로 신고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 중에 휴대폰꺼내서 촬영하는 건 문제지만, 어디까지나 블랙박스로 영상따와서 신고하는 건 적합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배트맨처럼 다크나이트가 되어서 치외법권으로 정의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못한 상대방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왜 꼴불견인지 모르겠네요. 

2018-06-05 11:09:11

 법규를 준수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겠죠. 

2018-06-05 11:25:02

교통법규에 있어선 융통성 있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약속이고 약속을 안지킬 때 발생하는 피해는 막심하니까요.

2018-06-05 11:32:23

차는 흉기입니다. 법을 안지키는건 최대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5 11:56:50

작은 불법이 모이면 큰 불법이 되는 겁니다.

2018-06-05 12:30:02

되도록이면 모든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사람인지라 부지중에 어긴 것들을 누군가 찍어서 신고한다 해도

절대 재수없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칼같이 지키는게 맞는 거니까요.

 

저같은 사람도 꽤 많을겁니다.

2018-06-05 12:45:53

그런 신고정신이 결국 성숙하고 선진화된 문화를 만든다고 봅니다.

2018-06-05 12:47:37

그런 신고하는 사람들을 조심할게 아니라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죠. 운전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가 사소하다고 하시면...

1
Updated at 2018-06-05 12:57:15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고, 

사소한 교통법규쯤은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풍토가 계속 되는 한

신고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구청관할 견인보관소를 운영한적이 있는데

불법주차 해놓고 견인된 차주들 차 찾으러 와서 하는 꼬라지 보면 가관이라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할줄을 알아야지

그 '사소한' 법규 좀 어긴게 무슨 문제냐며

불만터트리는건 아주아주 흔한일이고

쌍욕하고, 진상부리는 인간도 반이 넘는답니다.

2018-06-05 13:00:20

혹시 버스 정류장에 불법정차하는 택시들 사진찍어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사례금도 필요없고 그 택시들때문에 안그래도 복잡한 출근길 버스정류장이 완전 난장판이라서요.

불법주정차량 단속 이라고 현수막 걸어놔도 대놓고 불법주정차 하는데 좀 화가 납니다..

2018-06-05 13:01:03

 불법주정차나 차선변경방법 위반이 사소한 실수인가요? 열번이고 백번이고 신고 당해도 할 말 없는 잘못이죠.

특히 차선변경방법위반은 교통사고 발생시에 12대 중과실 항목 중의 하나로 포함됩니다. 깜빡이 안켜고 훅훅 들어오는거, 터널 안이나 실선구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차선 변경하는 거, 뒷차랑 거리 확보 안하고 칼치기 하는 것이나 이중추월 등등 차선변경위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든, 민간 블랙박스 신고든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민간 신고 해본 적은 없지만 운전 하다보면 신고하고 싶은 순간들이 하루에도 열번은 넘는 것 같아요. 아예 블박에 신고앱을 설치해서 바로바로 신고 가능한 제품이 나왔음 좋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주행하다가 앞에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라도 만나면 걍 저도 저속으로 가다가 터널 빠져 나간 후에 차선 변경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거리낌 없이 차선 바꿔서 달려나가는 차들이 훨씬 많죠. 기본도 못갖추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2018-06-05 14:34:11

사소하니까 더더욱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소한걸 그냥 넘어가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나요? 확실히 점검하고 신고하고 시정조치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낳는 사건이 얼마나 많나요?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게 모여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아지고 접수된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서 서로 노력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별거 아니라서 또는 늘 그렇게 해왔다고 지키지 않는거 정말 위험합니다.

2018-06-05 18:51:15

개인적으론 신고 10건당 1점씩 벌점 없애주는 어드벤티지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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