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일범죄 형량차이 관련 기사좀 찾아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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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13:06:16

페미니스트 관련 수업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남녀 동일범죄시 형량차이가 남자가 30퍼센트였나.. 더 많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구글링을 하는데 도저히 못찾겠네요.. 뭔 일베글만 나오고

혹시 이거 말고도 법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부분에 대한(차별이나 역차별 상관없습니다) 자료가 있을까요?

Comments

2017-12-02 13:08:21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082400356

2017-12-02 13:23:56

정말정말감사합니닷!!

2017-12-02 13:34:04

이것도 페미니스트들은 평소에 여성이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으니 정당하다고 할 사람들이죠.
페미니즘 수업이라니 이런 자료 들고가면 전쟁하자는걸텐데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아마 다굴당하시겠죠... 응원합니다.

2017-12-02 13:38:35

1차전에서는 이겼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여성전용 시설물?같은걸로 했다가 남자진영에서 완승하고 주제를 바꾸자고 하더군요..

법 쪽으로 가면 저위의 사례와 이진욱 사건의 무고죄, 남자 범죄 관련인의 실명공개 등을 얘기할 계획입니다.ㅎㅎ

Updated at 2017-12-02 13:43:06

오우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거 소심해서 못하는데
뒤에서나마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평소에 차별을 받으니 그런데서 균형을 맞추는건 당연하다는
페미니스트 무적논리가 있을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실지가 걱정되네요 ㅎㅎ

2017-12-02 13:45:32

어차피 소주제로 법 관련해서만 정해서 하는거라요..

진짜 웃긴게 주제 바꾸자고 하면서 뭔 아프리칸지 뭔지도 모를 나라에서 여성 10년 징역받은것과 남성 1년 징역받은것(완전히다른사례)올리면서 여성이 차별받는 법의 사례를 찾자고 하더군요.. 승리하고오겠습니당

2017-12-02 14:02:59

네 문학관련과인데 무슨 고전을 보면서 느껴지는 성차별을 찾아라 이런거 하네요.. 졸업할려고 나옵니다..

2017-12-02 14:07:56

멋지십니다!

2017-12-02 14:38:00

혹시 보시는 분들중에 성매매 관련해서 남녀 처벌에 대한 기사를 아시면 링크좀주세요.. 관련된것 아무거나 좋아요,...

2017-12-02 15:19:57

ISIS에 대항하는 페쉬메르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판결 쪽으로 찾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고있는 남편을 살해 했는데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감형된 부분 등이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와중에 방어목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계획살인이 거든요. 자력구제가 현대법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과연 이게 옳은가의 관점에서 토론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17-12-02 15:23:19

최근 여성연대에서 주장하는 성구매자는 강력처벌하되 성매매자는 처벌을 면제하자는 주장과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매매자는 자립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 역시 차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여자의 성추행, 성폭행을 잘 인정하지 않아온 법원의 태도 역시 차별의 이유로 기재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