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국가란무엇인가만 보아도 그런 복지가 국가의 존재이유중 하나라고 명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이 짧았네요! 생각 다시정리하고 여쭙겠습니다

세모녀사건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등 어느정도 상황이 개선된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그렇다고해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분들은 여전히 계시겠죠.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선별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소수고 제도를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있는게 정부와 국회구요

진짜 문제는 그 선별적 복지조차 실제 생활을 해나가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겁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장애인들은 덕분에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구요 그런 와중에 부자아이들도 똑같이 밥을 먹이는게 맞다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본말전도죠

제도를 보완해 선별적 복지를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별적 복지 먼저 확충하는게 급하지만,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도나 법은 워낙에 둔감해서 현실의 니즈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는, 저를 포함해 분명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를 따져보니 '그럴 수 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예시를 하나만 꼽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렸을적 집을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뒤이어 중학생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보호에 필요한 내용증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자신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하는겁니까. 그 친구 결국 고등학교 때려 치우고 몸팔다가, 2년 반동안 월세를 못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주인이라서, 그 친구네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직접 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0살 때 가족과 절연하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했었는데,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소득 수준은 전체 10분위로 잡히더군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구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말들을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조달하면서 살기엔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정신질환에 목에 종양까지 생기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나름 알아주는 명문대를 아쉽게도 자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0만원정도의 학자금 대출은 덤이구요.

또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집이 꽤나 유복한데도, 부모님께서 손을 잘 쓴 모양인지 중고등학교 학비를 면제받고 다니는 아이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것 때문에 자신은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자랑마냥 떠들고 다니더군요. 제 주변에서 접한 부조리한 케이스는 위에 둘 뿐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건강보험료나 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사람들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무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또한 생활보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품을 뛰며 찾는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올드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이상적인데, 현실은 녹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복지의 사각에 놓인 사람, 복지를 악용하여 나랏돈을 몰래 빼먹는 사람들은 올드팬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을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세상에 알릴 능력이 없고, 복지를 악용하는 이들은 당연히 몰래몰래 하겠죠. 세상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구요.

계속 쓰고싶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첨언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있는집 아이들이 아닌 빈곤층과 서민이라고 봅니다.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삶을 이미 영위하는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가 체감이 잘 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민, 중산층은 무상교복, 무상급식,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빠듯한 가계에 소소하게나마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죠. 빈곤층의 경우에는 그 체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인구를 서민,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이 차지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복지를 받지 못해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의 수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소위 말하는 좀 사는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보편적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을요, 올드팬님 말씀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완벽히 구축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사람들의 기분은 또 어떨까요. 혹시 학창시절 때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을 친구들에게 들켜버린 학생이, 주변 학생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고 사는지를, 그 때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같습니다

보편적복지는 선별적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야한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제 식견이 짧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를 보면 참 훌륭한것도 있는반면에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복지도 있는것 같습니다. 부디 근시일내에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복지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이건 주제와는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저희 토론동아리에서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질문이라 여쭤봅니다. 고소득층은 세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 그들의 기여는 당연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빈곤층은 과연세수부담이 적을까요?
각종 인두세나 간접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빈곤층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담배세가 적용되는 모델을 보면 부자증세와는 거리가 멀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은 현대조세제도의 기본개념입니다.

한국에서 누진개념은 소득이 불로소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당장 소득세 부터가 최고세율이 38퍼센트인가 하는 누진제인데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누진구조이고

그 빈곤층 구휼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수천억씩 예산을 편성하니 하는 말이죠

그리고 보편복지 반대말이 부자증세 반대라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율을 올리면서도 선별적 복지를 할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수도 있죠 애초에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상당부분 공감되는 말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계층이동욕구와 복지는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다수를 케어하자면 한정된 자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