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일본에서 난리난 남성인권 유린 사건

 
20
  7789
2017-05-18 07:00:44
퇴근길 지하철에서 치한 당했다고 여자가 주장하자 사람들이 남자를 잡으려고 덤빔.
남자는 억울하다고 외치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그만 다른 열차에 치여죽음.
치한 당했다는 여자의 주장은 그저 "허리에 위화감을 느꼈다"가 전부.
 

30대 여성이 허리에 위화감을 느낌
 

그 여성이 남자를 붙잡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짐.

 

용의자로 몰린 남성이 15m 달리다가 전차에 치여죽음.

 

일본 남성들 분노 중.

일본도 여자가 치한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증명할 길이 거의 없다고 함.

남성전용열차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남자 엮으려는 거 정말 문제다.

이 사건처럼 여자가 자기를 붙잡고 치한이라고 주장하면 먼저 죽빵 갈겨서 기선제압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함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45
Comments
6
2017-05-18 07:04:41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23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2808&cid=42621&categoryId=44424

2
Updated at 2017-05-18 07:18:30

여성을 respect 해야한다는건 찬성하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것 같아 좀 그렇네요...모르는 여자가 성폭행이나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해버리면 이유불문하고 그냥 빼박캔트니...악용되는것도 많아 하루빨리 법이 좀 수정되서 억울한 남성들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2
2017-05-18 07:50:41

저런 여성이 많지는 않겠죠. cctv가 많은 세상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무고죄정도는 끝까지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만 되면 일부 여성운동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없애려고 하더군요. 

8
2017-05-18 08:59:59

남겨두는 수준이 아니라 처벌을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한 사람 인생은 이미 복구 불가가 되버리니 말이죠.

2017-05-18 09:06:30

저도 그부분은 찬성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한 사람은 그냥 미안했다 하면 끝나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많더군요.

2017-05-18 09:17:07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 중요한게, 무고죄가 무서워서 또 고소를 못하게 되는 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양자가 다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 적정선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17-05-18 22:54:09

성범죄 수사도 무죄추정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바뀐지도 오래됐고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인 무고죄를 강하게 설정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최소한 높아지는 성범죄 처벌 수위만큼 동일하게 높아지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성범죄 관련으로 무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성범죄자 처럼 신상공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5-18 17:56:40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혹은 수사기관, 공판절차에서의 증언만으로 유죄 선고가 나나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요?

Updated at 2017-05-18 22:53:43

원래 예전이라면 다른 범죄와 다름 없이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고 성범죄로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근데 지금은 성범죄로 접수가 된 후에 피고인 스스로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꽂피죠...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도 충분히 많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덜덜 떠는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날 갑자기 신고 당했는데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서 생업이나 학업 같은 본인 생활도 힘들어죽겠는데 시간 쪼개서 CCTV 영상찾으러 다니고 증언 찾으러 다니고 카톡 복구해야 한다는 거에요. 성범죄로 얽혔으니 주변시선이 안좋아서 호의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건 덤이겠죠?

2017-05-18 20:04:45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죄는 무고한 피의자(피고인)가 나올 경우가 종종 있겠네요.

2017-05-18 12:26:47

무고하니까 무고죄가 뜨겠죠..
아니였다고? 아몰랑 이러고 끝나는게 말이 됩니까
성범죄자로 몰리면 모든걸 다 잃을텐데

2017-05-18 13:22:41

변호사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많이 보지 않나요?

그리고 무고죄 강화되면 성범죄뿐 아니라 우리같은 일반 서민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Updated at 2019-04-11 17:18:26

.

2017-05-18 15:39:19

저는 약해진다고 안했는데요. 강화되어야 하지만 위의 댓글에서 10배 강화란 말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의 악영향을 염려해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에요. 

2017-05-18 19:43:14

무고죄 전체로 적용시킬 필요없죠. 얼마든지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로 제한 시킬 수 있습니다.

2017-05-18 07:47:38

가장 개정이 시급하다보는 법.
성추행법, 정당방위법

2017-05-18 07:52:10

퇴근길 지하철이면 항상느끼는게 위화감일텐데

2017-05-18 07:53:38

전철에 벽을 쳐놔야함 엘리랑요

2017-05-18 08:05:37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적폐들 다 찾아보면 거기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을 왜 해야되는지 정치적인면 빼고 보면 일본 보면 알 수 있죠

 

일본 검찰,형법 양형체계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저기 다 있죠

 

1) 성범죄는 증언만 가지고 유죄를 때릴수 있으며

2) 일본은 사실상 기소만 되면 대법원 상고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저 2개가 한국에서도 똑같음

Updated at 2017-05-18 18:03:19

정말로 수사기관 혹은 공판절차에서의 오로지 단 하나의 피해자의 진술, 증언으로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나요? 다른 보강증거가 없이도요? 궁금해서요..

2017-05-18 19:50:25

네 왜냐하면 입증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죄라는걸 증명 못하면 처벌 받겠죠 아무래도. 정~~~말 잘 풀려야 불기소 내지 약식 벌금형 아닐까요? 본인이 무죄 입증을 미비하게 했다는 전제하에요. (의외로 몇일 씩 지나간 CCTV영상 같은거 구하기 힘듭니다. 아예 없는 곳도 많구요)

2017-05-18 08:16:50

남의 나라 일 같지는 않네요

2017-05-18 08:24:16

일본어 써있는거 빼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인데...

2017-05-18 08:44:11

이거 진짜 난리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론은 남녀불구하고 지금의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네요.

Updated at 2017-05-18 08:45:40

중간에 생략된 이야기가 많겠지만.. 용의자로 몰렸던 남성이 왜 철로로가서 달린거죠? 여성이 철로 쪽으로 강압적으로 밀었나요?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을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았을텐데..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2017-05-18 08:54:45

그냥 도망가려다보니 못따라올거라고 생각해서 철로쪽으로 뛴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 위에 영화얘기도 있는거처럼 일본에서도 이런식으로 억울한일 당할때 답이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대응할수있는게 없다고 생각이 됐기때문에 저런 말도 안되는 행동이 나온거 아닐까요. 안타깝습니다.

2017-05-18 09:13:50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주기 힘들 듯 본인을 향한 폭력에 노출된 남성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겠죠. 자신을 향해 갑작스레 가해지는 폭력에 남성이라고 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17-05-18 09:43:01

일본은 한번 기소당하면 그걸로 끝인 나라라

누명쓸일 있으면 무조건 도망치는게 답이에요

나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해도 아무도 안알아줌

Updated at 2017-05-18 12:11:10
- 본 게시물은 읽기 전 주의를 요하는 게시물로서 내용이 가려져 있습니다.
- 아래 주의문구를 확인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시면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경구문구는 재열람 편의를 위해 첫 조회시에만 표시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05-18 10:32:58

헉... 스포

2017-05-18 12:11:45

죄송합니다. 본의아니게 스포가 되었네요.

2017-05-18 10:43:47

이 영화 볼 생각이었는데...

2017-05-18 12:12:40

죄송합니다. 본의아니게 스포가 되었네요.

2017-05-18 09:58:56

이런일 봤을때
진짜 작정해서 사람하나 xx만드는것도
별거 아닌거 같네요

2017-05-18 10:26:47

알지도 못하는 미친여자한테 인생이 망쳐질바에야 철도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따돌리는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저런 사례가 많은가봅니다. 안타깝네요....에휴

2017-05-18 11:38:16

일본어만 아니여도.... 진짜 인생 망치는거 한순간인 것 같아 무섭네요 정말...

2017-05-18 11:39:38

문제의식과 별개로

 

위 사안에서 고인이 된 남성이 진짜 가해자인지 억울한 가해자인지

 

밝혀진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즉, 진짜 가해자라서 도망가다 열차에 치인 상황도 얼마든지 열려있는데,

결론이 너무 한쪽이네요.

2017-05-18 12:05:14

이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열어둡시다.

2017-05-18 15:28:01

이 사건에 대해 문제 삼는 건 남자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남자가 치한이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근거가 단지 허리에 위화감을 느꼈다 뿐이기 때문이니까요. 남성이 실제로 치한이었다 치한이 아니었다와는 별개로 저런 식의 여성의 주장에 대해 안전장치가 없다시피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아닐까 합니다.

WR
2
2017-05-18 15:46:59

이 기사와 문제의 핵심은
남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몰리는 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고 실제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문제죠.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서 가해자 만드는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2017-05-18 16:05:07

애시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의 주장이

만져졌다 가 아니라 단순 허리에 위화감을 느꼈다죠.

물론 저 사건을 매니아를 통해 알게되었고 단순히

이 게시글로만 알게되었지만

저 여성이 진짜 당했으면 만져졌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떤일이든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닫아놓고 생각하면 안되지만

이 사건의 주제는 그게 아닌것같습니다.

2017-05-18 19:19:19

생각해보니 제가 포인트를 잘못짚었네요.

허리에 위화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표현은 아닌것 같고

번역체 같아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일거 같은데,

뭐 어찌든간에 이를 계기로 터진 문제 제기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2017-05-18 12:35:53

개인적으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스타일이라
예전 서울 살면서 지하철 탈 때
저런 공포가 컸습니다.
안그래도 출근길 사람 많은데
누군가 착각해서 저를 지목하면
당황해서 얼굴 빨개질 건데
그럼 남에겐 범죄 고백처럼 보이겠다는 두려움.

2017-05-18 13:24:26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일본에서 12일 15일 무려 두차례나 남성들이 최근에 저런 사례로 죽었었네요

2017-05-20 02:07:32

논지에 좀 어긋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도망치면 선로로 뛰어들게 되나요? 혹시 사건발생지에 스크린도어가 없었나요?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